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55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강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용 의원입니다. 1979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서독 등 각국 정부로부터 총 29억 5470만 불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자금을 투입할 대상사업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정책사업들로 80년대를 향한 산업 및 복지사회 건설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읍니다. 즉 농업개발을 위한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등을 비롯하여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전력 통신 도로 철도사업과 기술개발 및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사업,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병원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대차관을 도입코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들 차관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는 1. 제4차 도로차관사업 차관액 1억 5000만 불 2. 제5차 교육차관사업 차관액 1억 불 3. 광주권 2단계개발사업 차관액 6500만 불 4. 인구사업 차관액 3000만 불 5. 전대차관 차관액 1억 6000만 불 둘째,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1. 수산진흥사업 차관액 3000만 불 2. 부산시 상수도확장사업 차관액 1500만 불 3. 배합사료 가공공장 건설사업 차관액 1300만 불 4. 장성 심부석탄개발사업 차관액 2500만 불 5. 전대차관 차관액 6000만 불 등이 있고, 세째, 미국으로부터는 1. 제3차 마이크로웨이브시설 확장사업 차관액 3000만 불 2. 디젤기관차 엔진도입사업 차관액 2100만 불 3. 교육시설확충사업 차관액 1억 불이 있으며, 네째, 일본으로부터는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차관액 6200만 불이 있고, 다섯째, 서독으로부터는 의료취약지구 병원건설사업 차관액 1410만 불이 있읍니다. 끝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7․8호기 건설에 14억 9000만 불, 아산화력 3․4호기 건설 및 고정화력 1․2호기 건설에 각각 2억 9480만 불을 도입하여 전원개발에 투입코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과 사업규모의 조정 등으로 차관금액이 증액되었거나 차관선 및 차관조건이 변경된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개발 및 시스템산업 육성사업은 당초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2000만 불을 도입하여 소요기구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과정에서 부대설비 및 소요기기 추가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1000만 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역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개선사업은 당초 전국 13개소의 농산물공판장 건설계획을 수정 서울지구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키로 변경함에 따라 차관액을 당초 4000만 불에서 5000만 불로 증액하였고, 세째,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원의 전문기술자양성사업은 조기사업추진을 위하여 차관선을 미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코자 하며, 네째,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연구소 시설확충사업은 해양개발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 및 각 연구소의 시험기기 추가도입 등에 따라 차관액도 당초의 2500만 불에서 3300만 불로 800만 불이 증액된 것이고, 다섯째,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물자원개발사업은 광물자원조사장비 및 소요기자재의 추가도입으로 차관액을 당초 600만 불에서 800만 불로 200만 불을 증액하는 것이며, 여섯째,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제5차 민간중소기업육성사업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의 증대를 감안 전대차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차관액을 당초의 3000만 불에서 4000만 불로 1000만 불을 증액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중 전대차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어 전대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차관선에 대하여는 비록 유리하게 동 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라 하나 정부는 앞으로 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각 사업별로 계획안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여 사업별로 동의요청해야 한다는 당 위원회의 촉구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1979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각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