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웅래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위원입니다. 환노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등이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의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미인증된 저감장치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육․재배․양도․양수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인정 시에 현행 시험검정형 방식과 과정이수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민의 입회하에서 측정대행기관을 통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공자가 직접 측정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 시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자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활동공간을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9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6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6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1인, 기권 6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8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