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의사일정 제40항 한국관광공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장충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장충준 의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에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1985년 9월 12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985년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이 개정법률안 중에는 여타 정부투자기관설립법에서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일부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이 공사의 기본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목적규정에 이를 포함하여 조문을 수정하였고, 둘째,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사장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였으며, 세째, 개정안 제10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규정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선임규정을 제10조에 신설하였고, 네째,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도용금지 조항을 제11조에 신설함과 아울러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제18조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공사의 결산상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에 있어서 적립금 중 보전순서를 제13조제2항에 보완 수정하였고, 여섯째, 이 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를 제19조에 신설하는 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공사의 사업에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해 공사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투자 또는 출연하도록 하는 외에 현행 공사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국민의 통신수요에 대처하고 통신서비스를 다변화하기 위하여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국내개발 및 산업화가 절실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공사의 기본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기타 조항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광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법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한국관광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