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의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2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이상기온 및 발전소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전력수요를 조정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지출 한도를 2545억 8100만 원인 당초 계획현액보다 1100억 4000만 원 증액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급 관리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동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최근의 인증서 위조 부품의 공급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 예기치 않은 전력수급 상황의 악화로 동절기 전력수급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하여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지출 한도를 정부 제출 변경안 대비 400억 원을 증액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전력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인증서 위조 부품 공급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는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상정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