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2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업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신설․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7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9인, 기권 6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의원님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