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동열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과 1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 연계 요청을 받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법인 및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식별자료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 대상인 개발사업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9개의 법률을 추가하였고, 둘째,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학교용지의 부담금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넷째, 분양자료 제출 등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분양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계자 및 성화봉송 주자에 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결격사유의 요건에서 과실범을 제외하였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관계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결과의 회신을 결격사유의 유무의 회신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0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