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연천 출신 정무위원회 김성원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원․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로 지정된 국립연천현충원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두․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합설립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 제도를 정비하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웅래․신용현․김경진․민경욱․신창현․박완주․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그간 전 국민적 관심과 불안의 대상이 되었던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침대, 장신구, 의류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제품 등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