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온 것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분배 지표도 악화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직접일자리 지원에 3조 8000억 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9조 800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61만 개로 늘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한 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 명에서 18만 8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구직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새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와 혁신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와 시장잠재력이 큰 자율차,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의 토양이 되는 R&D 예산은 20조 4000억 원으로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에 1조 7000억 원,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등 미래원천기술 확보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3% 증가한 18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제조업의 요람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늘렸습니다. 셋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조 6000억 원 늘어난 16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50만 명의 어르신들께는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800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과 관련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는 90일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방비는 자주국방과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올해보다 8.2% 늘린 46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듯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투자만으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 이외에도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