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조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과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철 의원, 우윤근 의원, 김종률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안을 병합 심의해서 의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와 자금지원, 시설이용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의 사업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물자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건강 등 소비자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각 단체의 설립, 기관,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정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돈 의원, 이명규 의원, 이달곤 의원 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건물을 보험가입이 이미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과 안전성 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이성헌 의원, 김종률 의원, 김동철 의원, 이혜훈 의원, 권택기 의원, 나성린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서 의결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추고 영업구역을 광역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5인, 그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9인, 그래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2인, 그래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저기, 거기 잘 작동이 안 되시는…… 계산하고 최인기 의원님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