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은 지난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문과 제14장 56개 조 및 부록 8개 조로 되어 있읍니다. 제1차에서 3차까지의 국제적 협정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이며 제3협정은 1971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제4석협정도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76년 6월 30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제3협정과 본 협정 간에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이 약간 강화되고 불필요한 내용이나 용어가 난해한 것은 삭제 또는 간명하게 한 것 등이 비교적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분담금은 금년도에 676불이 그리고 신년도에 700불이 외무부 예산에 확보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석 수입국으로서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점차 증가되고 있는 석 교역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제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