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88항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송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및 결의안 1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조태용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둘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동맹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고, 넷째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톰 스워지 의원을 비롯해서 아미 베라 의원 등 두 미연방 하원의원이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116대 미 하원 마지막 의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체제하에서 우리 한미동맹이 혹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이 중요한 축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결의안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비준동의안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및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하시마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7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하시마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일본의 하시마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2인으로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