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4일 충북 진천․음성지역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허탁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허탁 의원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들께서는 모두 다 기립하셔서 허탁 의원의 국민들 앞의 선서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고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0년 6월 19일 국회의원 허탁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허탁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음성․진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허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의원선서를 하면서 의정단상에 진출했다는 감회에 앞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공화국 탄생 후 수차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두가 여당 의원의 당선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고 다시 여당 후보의 승계 확인 정도로 끝나는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나 4․3 보궐선거는 3당이 통합하여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국회를 국민의 뜻에 배반하여 야소여대 국회로 만든 이후의 선거였고 여당 스스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하여 3당 통합에 대한 심판을 다음 번 선거에 의하여 받겠다고 말한 이후의 선거였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보궐선거는 대통령까지 개입하여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또 돈 봉투가 난무하는 가운데 실시된 타락선거요, 부정선거였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백승홍 후보 낙선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였으며 음성․진천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는 진실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선에서 모든 유혹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주권을 행사한 음성․진천의 유권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보선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국민주권을 기만하고 밀실에서 행하여진 3당 통합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으로써 시작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물러가는 윤리적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그 정권에 대한 국민은 확실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둘째, 농정실패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와 도시 우선 정책이 가져오는……

허 의원! 제가 말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농 간의 빈부격차 등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했던 이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의 무서운 항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허 의원! 내가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농촌문제의 해결 없이 도시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농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도시의 주택ㆍ교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농민이 심을 만한 농작물이 없어서 농경지를 묵히고 있고 다 지어 놓은 보리농사를 거둘 수가 없어서 불을 지르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농인구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셋째, 거대 여당 탄생 후 모든 민주개혁입법이 유보된 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던 민주악법 개폐와 광주보상법, 지자제 관계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대 여당은 떠나버린 국민의 지지를 공권력으로 유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 여당 스스로가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이 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안한 국회의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맡아야 할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수백 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장관 인사들이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탁 의원께서 가슴에 사무치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그대로 내려가시고 요다음에는 과거의 관례를 따라서 인사는 신상발언 정도의 시간으로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