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7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4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6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국정홍보처 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제외되어서 회부되어 왔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적절치 않은 예비비 지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고 차원에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북협력보조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징계요구가 2건, 법정지출사업에 대한 과소계상 후 예비비 지출 문제 등에 대한 시정요구 419건,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확대적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요구 287건을 포함하여 총 7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청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5년 지방이양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재원 부족,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역량 미흡 등으로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둘째, 정부위원회가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기관 편의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정부 비대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정부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며, 셋째, 1999년 국방부의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 개발지침이 신설되면서 케이블어셈블리 납품비리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특정업체 특혜의혹 및 납품비리의 원인이 되는 위 규정은 아직도 존속되는 등 국방조달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가 미흡한바, 위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감사를 청구하고, 넷째, 국고를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각종 대북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0인, 기권 11인으로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소관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