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김대중사건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김대중 씨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 무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픈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그저께 우리 야당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루 온종일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서 질문을 하지 못했읍니다. 이 김대중 씨 사건은 우리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독립 의제로 채택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또 우리 국회도 관례에 의해서 주장했던 야당이 먼저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첫날 야당의 질문을 봉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단상에 있어서 좋지 못한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의장에게는 충분히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충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969년 6월 20일 이 사람은 초산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말하기를 이 초산테러는 중앙정보부에서 한 짓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5․16 이후에 여러 형태의 정치테러가 많이 있었지마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도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테러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은 지난날의 어떤 정치테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여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을 놓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니 비통한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통곡하고 싶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는 지난번 초산테러를 당했을 그 당시에 이것은 중앙정보부에서 한 짓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이후에 정부는 기어코 범인을 잡겠다고 이 단상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잡지 않고 말았읍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인 본 의원이 지방유세를 통하여 중앙정보부에서 한 짓이라고 말한 그것을 문제삼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4년 동안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시달림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 시점에서 동지의 한 사람인 김대중 씨에 대한 정치테러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 이 나라의 운명이 왜 이다지도 기구하며 이 나라 국민의 처지가 왜 이다지도 불행한지 탄식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나는 일찌기 이와 같은 정치테러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아가 이 나라를 망친다는 어리석은 만행이라고 몇 차례나 경고했고 또 충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테러의 풍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나는 이 문제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요, 국가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 국회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작년 10월 사태 자체가 국제여론 속의 여론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국제여론 속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 왔었는데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정치테러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위신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읍니다. 나는 야당이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동안 알 권리를 여지없이 박탈당함으로써 주권재민의 논리가 전도된 오늘의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성의 양심으로서 국민이 안타깝게 알고 싶어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단상에 섰읍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의 다나까 수상에게 사과편지를 보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사과의 말을 한 사람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 40일이 경과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였음은 물론이요, 그 결과로 국가위신이 여지없이 추락되었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나 업수이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민당을 대표해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 총리는 정부를 칭찬하는 사람보다 정부를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무총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경위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저께 토요일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 가운데 납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후 모든 국민들은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이 간단하게 하나의 추리로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저마다 내려놓고 있읍니다. 그 해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공통적일 수밖에 없읍니다. 다 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말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처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신세입니다. 도대체 김대중 씨를 동경 한복판에서 납치해서 일본과 한국의 경계망을 뚫고 서울까지 데리고 왔다는 소위 구국동맹이라는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검찰에 의하면 연 8000명의 전담수사관을 전국에 풀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40일이 경과한 이때까지 그 사건의 단서 하나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러단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본부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문화공보부에 이 단체의 등록 여부를 알아보았다 하니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의 매스컴은 중앙정보부가 한 것처럼 보도를 했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북한 측 공동위원장 김영주는 마침내 남북대화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하나의 사건이 10월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의 오직 존립명분이 되어온 통일이라는 데에 먹칠을 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밖으로부터의 추궁과 안으로부터의 추측은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말로만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 정말이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면 범인을 잡아내어 이 사람이 범인이다, 진상은 이렇다 이렇게 국민에게 밝혀줘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방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읍니다. 정부가 결백을 입증하는 데는 범인을 잡는 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읍니다.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수십 명이 되고 바다를 건너올 때에는 상당히 큰 선박을 사용을 했고 한국에 상륙해서는 자동차를 두 대나 움직였읍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막대한 자금도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어떤 기관이나 또는 어떤 권력의 비호를 받는 단체나 조직만이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내에서 벌어진 정치테러사건은 하나도 잡은 일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번만은 범인을 잡지 않고 우물우물 넘어갈 수 없는 중대성을 띠고 있읍니다. 국제사회에서 더럽혀진 국가위신을 되찾기 위해서, 일본 조야와 언론이 퍼붓고 있는 공세로부터 민족적 모멸감을 씻기 위해서도 이번만은 이 정치테러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는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김 총리는 막연하게 말로만 잡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잡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고 그때까지 잡지 못한다면 나는 내각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각이라는 용어가 합당치 않을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로 김동운 서기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일본 측은 수사결과로써 김동운 서기관과 그 일행이 범인들로 단정하고 각종 증거를 제시하여 김동운 서기관의 출두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일본 경시청에서는 김동운 서기관에 대해서 첫째로 호텔 파레스 2210호에 남겨 놓은 지문과 둘째로 범행그룹 속에 김동운 서기관이 있었다고 하는 에레베이타에서의 증언, 세째로 배낭을 사 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김 서기관이었다는 증언 등을 자세히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동운 서기관은 가족과 더불어 한국에 와 버렸읍니다. 우리 정부 측은 김동운이 범인이 아니라고 출두를 거부하고 있읍니다. 수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김동운 서기관은 관련이 없고 아리바이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제법상에 이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김동운을 자진 출두시켜 아리바이를 대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겠느냐, 정부는 김동운을 일단 자진 출두시켜서 이러한 의혹을 풀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 주고 우리 국민들의 의혹도 풀 그러한 생각은 없는가? 아울러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운 서기관이 주일대사관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맡아보았으며 언제부터 주일한국대사관에 근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이 사건에서 나타난 안보상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김신조 사건 이후 정부는 향군 250만을 조직화하여 안보태세를 철통같이 강화한다고 떠들어 왔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여 오늘의 이 소위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했읍니다. 그렇다면 소위 정부가 말하는 이 총력안보는 한갖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 방방곡곡에 붙어 있는 총력안보라는 구호는 오직 구호에 그친다는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지금 이 시간에 또 다른 어떤 폭력조직이 우리 주변에 암약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언할 수 있읍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2의 김신조 일당이 서울 한복판에 침투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사람이 있읍니까? 김대중 씨를 백주에 동경 한복판에서 납치해서 큰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 상륙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서울의 심장부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에 어느 한 곳에서도 검문검색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안보체제를 가지고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지키며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국제정세는 평화지향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마는 우리는 아직도 김일성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마당에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베개를 높이 하여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허술했던 안보상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읍니까? 다시 말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가 지는 것입니까, 관계장관이 지는 것입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지금 김대중 씨를 연금하고 있읍니다. 이 법적 근거를 묻습니다. 지금 김대중 씨가 자기 집에 연금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김대중 씨를 연금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김대중 씨가 지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테러의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로 왜 연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김대중 씨를 연금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일본대사 우시로꾸 씨에게는 면회를 허용하면서 국회의원인 신민당의 조사위원들에게는 면회를 거부했읍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사대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도대체 김대중 씨에 대한 연금조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연금이라면 즉각 이를 해제하고 민주국가의 근본인 거주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아울러 자유로운 정치활동도 그에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다섯째로 이 사건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일본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주일대사관의 김동운 서기관을 주범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공권력에 의한 주권침해로 규정,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일본 다나까 정부에 추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다나까 수상은 앞으로 일본 측 수사에서 주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국에 국제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미 이 사건으로 한일각료회담이 무기 연기되었고 일본국회에서는 경제원조를 중단하라 혹은 유엔에 있어서의 대한정책을 변경하라,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개중에는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라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사회당이나 공산당에서 주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민당 안에서도 상당한 주장이 이러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민족적 자존심으로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굴욕을 느낍니다. 참기 어려운 굴욕을 느낍니다, 한국사람으로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국제적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린우방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특히 한일관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로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의 여파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나까 수상이 말한 대로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판단에 구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권침해로 단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국제적인 책임을 물어 올 때 우리 정부는 과연 그 대응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일본 측은 여러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가지고 김대중 씨를 일본에 재입국시켜달라, 김동운 서기관을 보내달라, 양일동 씨를 보내달라, 우리 동료인 김경인 의원을 증인으로 일본에 보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표면상 알려진 요구입니다. 이 밖에 우리가 모르는 딴 요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울러 총리에게 묻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고립해서는 살 수 없읍니다. 인간이 인격을 갖추어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로서의 체통과 권위를 갖추어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체통과 권위를 갖추자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시대에 있어서는 대의정치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가 있을 뿐 정치가 없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언론이 정부를 자유스럽게 비판할 수 있고 야당의 말을 자유스럽게 보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김영삼이의 말도 우리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도 중요하지마는 국가의 체통과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해외교포들이 이국땅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떳떳하게 나는 한국사람이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나의 조국은 민주주의국가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조국을 우리는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김 총리는 나와 세대가 같은 젊은 지성의 정치인이라 믿습니다. 지성인의 양심에 호소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 총리는 한 정권의 총리라는 입장을 떠나 나라의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조용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나 김 의원께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요일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한 달이 되었는데도 김대중사건을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수사진을 동원을 해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사건 자체가 국제간에 걸친 문제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건 규명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명하고자 하는 생각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김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저에게 물어주신 대로 언제까지 이 진범들을 잡겠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반드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빨리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진범들을 규명할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범을 잡지 못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저희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동운 서기관은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거기에도 확실치 않은 것이 있읍니다.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김동운 서기관의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임의출두해서 진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수사협조 의뢰는 있었읍니다마는 김동운 서기관이 지니고 있는 신분이 그렇게 응해 줄 수 없는 신분이고 해서 이것은 정식으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두시켜서 진술을 시킬 생각은 없읍니다.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했고 또 조사를 해야 할 여건이 나온다면 또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되는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읍니다. 김동운 서기관은 1970년 12월 1일부터 주일대사관에 정무담당 일반외교관 신분으로 근무를 해 왔읍니다. 본인은 현재 제가 알기에는 오랜 간장이 좋지 않아서 간장병의 치료차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동경에서 서울까지 김대중 씨가 한 번도 검문받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것은 안보태세에 허술한 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주셨읍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점 매우 충격을 받았읍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면 그것을 보완도 하고 또한 취약점을 가려내서 다시는 그런 허술한 점이 없도록 충분히 메꾸겠읍니다마는 저희의 3면 바다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안선을 경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현재 알 길이 아직 없읍니다. 결국 그것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딘지 허술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인을 합니다. 만약에 김대중 씨 말대로 해안에 닿아서 육로로 자동차로 자기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허술한 점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3면의 모든 경비태세를 재점검을 하고 또한 최선의 태세를 견지하도록 현재 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검문 한 번 받지 못했다, 그러한 허술한 태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치안담당 책임자들이 역시 책임은 지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국방안보 면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은 제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허술한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완비를 해 놓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를 연금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또한 피의자냐 피해자냐, 만약에 김대중 씨가 피해자라고 그런다면 연금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김대중 씨는 피해자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대중 씨 자신 진술에 의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더 규명되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왜 연금을 했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김대중 씨가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사상 필요로 하는 점과 또한 여러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에 김대중 씨 신변을 또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있으면서 외부의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덴 히데오 라고 하는 참의원 의원에게 편지를 내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편지를 내서 서신왕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와 수사상 필요로 하는 극히 제한된 조치를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본대사는 면회를 허용을 하고 우리 야당 분들에게는 왜 허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이 사대주의 같은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일본 우시로꾸 대사를 면회시켜 준 것은 일본언론이 근거도 없이 김대중 씨가 살해되었느니 또 비밀리에 재판받아서 구속되어 있느니 가족도 전부 집에 한데 몰아넣고 시장도 못 보게 한다느니 별별 소리를 떠들어 댔읍니다. 일본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이 떠든다는 것을 국회 답변을 통해서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시로꾸 대사가 일시 귀국하기 전에 우시로꾸 대사로 하여금 건재하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다시는 그런 소리가 일본에서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5분 동안 김대중 씨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시킨 것뿐입니다. 또 야당에 계신 분들께서 역시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신청이 계셨읍니다마는 수사 당국자들에 의해서 수사상 당분간은 안 만나시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검토 끝에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라고 했었읍니다만 우시로꾸 대사를 15분이나마 면회시킨 것이 결코 사대주의에서 일어난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대중 씨를 언제까지 연금할 것인가 또 그렇게도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이 수사진행에 외부 분들과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 진행이 되면은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든지 한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든지 경제원조를 중지해야 된다든지 유엔 대책에 불참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만 토요일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소리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것이 일본정부의 생각이 아니고 정부의 주장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이나 혹은 일부 언론들이 이와 같은 불쾌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별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에 이제까지 쌓아 올려온 선린관계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일본정부나 우리 정부나 생각은 같은 것이고 이 사건을 해명을 해 가는 어간이라 하더라도 양국 간의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도 신중히, 상당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김대중 씨 사건을 다른 나라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진상을 제대로 알고 보도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동경에서 써대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 진상은 그대로 모른 채 관념으로 기사화하는 경향들이 많이 산견 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건 해명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세를 이해할 날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대중 씨 사건을 그렇게 신문에서 쓴다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방들과의 관계가 조금도 훼손되었거나 균열이 생긴 적은 없읍니다. 또 일본은 김대중 씨, 양일동 씨, 김경인 씨 세 분을 수사상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한 이외에 다른 요구가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다른 요청은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바 없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피력하셨읍니다마는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의 일단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저희 나라에 왜 민주주의가 없읍니까?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내일에 연결되면서 희망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분위기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데 민주주의가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우리 국민이 대통령께서 이끄는 정부를 신뢰를 하고 하루하루 잘살아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자기들 역량 있는 대로 우리 국민들은 진지하게 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자기 가정을 건설하고 자기의 오늘과 내일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확실한 분위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민주주의가 꼭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야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도 김용성 의원께서 동경의 언론이나 동경의 생활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5000불 생활을 하는데 한국은 5000불 생활을 같이 않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합니다마는 5000불 생활하는 나라는 5000불의 생활이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320불 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는 양단되고 북쪽에서는 24시간 간단없이 위협이 있읍니다.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되고 24시간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오늘의 실정을 모르는 제3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운운한다는 것은 심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국민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서 궁지에 빠졌을 때 우리 대신 그 침략을 막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혹은 이러쿵저러쿵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제3자의 관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의 생활이 있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개인개인 1000불이 되고 2000불이 되는 소득을 가졌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더욱더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어렵지마는 남이 하는 대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처지에 맞는 생활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가서 급기야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읍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우리대로의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의 생활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장래 희망을 가지고서 건설에 땀 흘리고 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그렇게 못 하는 국민이 있다면은 조금 더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민주주의 운운하고 평하는 외국사람들, 그렇게 민주주의의 아주 신봉자라고 한다면은 왜 공산주의국가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좀 자유를 주라고 부르짖지 못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의 처지에 알맞는 오늘의 생활, 여기서 조금 더 나아졌을 때 내일의 생활, 거기서 조금 더 나아졌을 때 모레의 생활이 있읍니다. 그런 내일의 생활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재발견을 하고 그 발견된 터전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각을 하고 모든 어려움을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떳떳하게 어디 가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를 남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나라의 참된 영위를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야당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나 또한 편달은 저희들 인색함이 없이 하나하나 그와 같은 흐뭇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시정하고 해 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신형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야당의 중진이신 김영삼 의원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정부 측에 질의하게 된 것을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한결같이 뭉쳐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에 처한 국운을 자조적 노력에 의해 극복하고 우리의 새로운 국가상과 국민상을 구축해 나가는 우리 세대의 대성업 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부 몰지각하고 그리고 당돌한 분자들의 소행에 의하여 야기된 김대중 씨 피랍 환국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 일반의 심정을 어둡게 하였고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난처하게 만든 사태 발전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정회 소속 김용성 의원의 발언내용을 본다면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김대중 씨 자신이 해외에서 벌인 무분별한 반국가적․반국민적 활동을 비롯해서 해외교포들의 조국애를 분열시키고 많은 교포들을 분열증환자로 만든 그와 같은 행동에서 기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단됨으로써 첫째는 한일 간의 기본 협력관계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지도 모를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둘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빚어내는 결과를 낳게 하였읍니다. 한일관계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했던 잊을 수 없는 정신사적 배경이 양국민 감정 사이에 깔려 있읍니다. 그러나 한일협력관계의 건전한 유지 발전은 한일 양국민의 과거의 불행보다는 현재와 장래의 행복관계를 다짐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민은 관대한 아량으로 극동평화와 한일안전과 그리고 우방 미국과의 친선 유대를 영속시키기 위하여 한일협력정신을 발휘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국민들과 우리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을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원만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한일협력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 사건의 원만하고도 모든 국민이 석연하게 납득할 수가 있는 사건 해결방안을 명백히 제시하여야만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의 우울한 심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국민사에 새로운 행복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사건이 발단되자마자 일본의 무분별한 정치인 그리고 일본 국내의 세론 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간주되는 일본언론의 거의 대부분이 이번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하여 너무도 단견적이고 미시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발광적이고 불공정한 악의적인 망발, 언동, 편집자세를 자중 자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거시적으로 명백히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김대중 씨의 해외 정치활동이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활동상을 벌였다면 그 개황을 분명히 정부는 이 자리에서 아는 대로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많은 해외교포 혹은 언론인과 더불어서 김대중 씨의 해외언동에 대해서 듣는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대중 씨는 불행하게도 미국과 일본을 두루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조야 유력인사와 일부 좌경 언론, 학자 등을 직접 교유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불안, 정권전복을 책동하고 이들로 하여금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해 주도록 종용했다는데 김대중 씨의 그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틀림없는 사실이었는가? 또 김대중 씨는 해외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조장 선동했고 한국의 내부 붕괴를 주창하는 언론을 펴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 일본에서는 일본의 일부 용공정치인 및 베트콩이라고 일컫는 조총련 관계 세력을 기반으로 망명정부 수립을 획책했다고 하는 말들이 있다 합니다.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그의 활동상은 그 나라의 요로인사와 언론계를 통해 한국에 대하여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까지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 종용했다는데 만약에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김대중 씨의 언동은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보장 문제를 망각하고 저지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한미일 공동안전과 평화보장을 파괴하려는 반국가․반국민 활동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에 김대중 씨가 알려진 바 그대로 이와 같은 엄청난 반국가적․반국민적 정치활동을 해외에서 벌였다면 김대중 씨의 출국여권은 어떤 것이었으며 대한민국 시민에게 우리 국가의 여권을 발급할 때는 그 시민이 해외에서 반국가․반국민활동에 종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의무규제라도 있는 것인지, 김대중 씨의 그와 같은 반국가․반국민 활동 전개가 발견되었다면 정부는 마땅히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송환조처라도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정부는 그와 같은 외교교섭을 벌인 일이 있는 것인지, 만일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불법적인, 그 의혹적인 이와 같은 납치사건을 사전에 방지될 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에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외에서 그와 같은 활동이 민족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국가이익을 저상하는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해외에서 반국가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정부는 상대방 국가와 교섭해서 그들의 조속 송환과 귀국을 종용하는 것만이, 음성적이 아닌 양성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외교활동이 보다 국리에 이바지된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저는 이 질문을 거듭 밝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김대중사건이 발단된 이후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방자한 사건 보도 태도 때문에 한일 국민감정을 폭발 직전의 극악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협력관계에도 중대한 시련의 고비에 직면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임할 작정인지 정부로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편향하여 이번 사건의 거시적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 협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정부 당국에 대하여도 정부는 어떤 기본정책 교섭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을 집권당인 자민당이 그들의 당리당책과 일본의 대외정책 실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이번 사건 처리를 위한 신중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정책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을 기화로 일본정부나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그들의 당리당책 그대로 세계정책에 유리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의혹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탐지한 바가 어떠한 것인지? 일본 우쓰노미야 도꾸마 라고 하는 의원은 그의 선친이 3․1운동 당시에 조선군사령관으로서 한국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범한 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소위 AA그룹의 수령으로서 이 AA그룹을 이끌면서 친북한적 동조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데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인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취한 정치적 태도의 결과만을 따져 볼 때에 일본언론을 내세워 우쓰노미야 의원을 일본 국론의 정치적 관심대상의 중심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정부는 우쓰노미야 의원의 자민당 내의 정치적 비중과 그리고 당내 세력분포에서 점하는 우쓰노미야 의원의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쓰노미야 의원에 대해서 또는 AA그룹 분석에서 어떻게 정부는 그를 보고 있고 그 활동, 행동반경 그리고 그가 지향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 망명정권 수립 획책 등등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벌였다면 그와 같은 김대중 씨의 정치활동 행각이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파급효과가 미치리라는 것쯤은 일본으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정치적 판단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 정치인들의 양식으로도 김대중 씨의 그와 같은 정치활동 행각은 한일친선 협조 유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동기를 부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부의 우유부단함과 일본 정치인들의 졸렬한 양식 때문에 일본 내에서의 김대중 씨의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방조해 주었고 비호했으며 무책임한 정치적 방임조치를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실로 우방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로서의 떳떳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사건 이후 김대중 씨 등을 재도일토록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침해니 경제원조 중단이니 하는 따위의 사과 요구를 운운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김대중 씨를 국제적 정치범으로서 간주하여 씨의 대일 송환 인도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실로 이는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방종한 태도에 대하여 설령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 김대중 씨를 일본에 인도했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그러면 일본은 김대중 씨를 일본에 데려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일본정부에 물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또 한일관계에는 정치범 인도협정이라도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서 일본이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차제에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대로 김대중 씨를 일본에 송환해 주고 일본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조건을 추궁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악의적이고 한일 양국 국민감정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그릇된 취재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 모든 일본 신문, 잡지, 주한 특파기관을 차제에…… 엊그저께 문공부장관은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차제에 지금 당장 폐쇄시키고 특파원들을 추방을 시키고 하는 용단을 정부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권침해라는 망발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는 일본의 대한 침략사의 역사적 죄의식을 들춘다면 실로 적반하장 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자들의 대한반도 강탈 침략사를 처절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5년의 을미사변은 우리의 국모였던 민비가 일인들의 총칼에 시해되고 불타 죽은 사건이 아니겠읍니까? 천추에 벌을 받아야 할 일본이 어찌해서 김대중 씨 사건을 빙자하여 주권침해 운운을 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차라리 김대중 씨를 일본에 송환조처를 취하는 결단을 내리는 동시에 일본 전 제국주의 원흉들과 일부 몰지각한 제국주의자 후예들을 모조리 잡아서 한국민 앞에 인도하여 우리 손으로 치죄 하겠다는 그와 같은 강경한 자세를 일본에게 요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일본정부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망동에 편승하여 김대중 씨 등을 송환하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그 자체가 바로 일본의 한국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일본 동경대학의 명예교수요, 권위 있는 국제공법학자인 가미가와 히꼬마스 씨의 반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명백한 일본의 대한 내정간섭이요, 주권침해 행위의 망발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견해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어떤 기본방향을 갖고 있는지 일반국민이 석연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이 얘기는 한일우호의 관점에서 들추지 않고자 했읍니다마는 그 발언의 내용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우리 주권을 너무나도 업수이 여기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보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정부의 한 각료가 이번 김대중사건에 관한 국회발언에서 즉 다나까 일본 법무상은 지난 9월 13일 하오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의 공명당 히라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이번 사건은 사적 범죄로서는, 일반 경찰범죄로서는 발생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직무행위에 관련 있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나까 법무상은 증언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나까 일 법무상의 국회에서의 증언은 일본정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입장을 말해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 다나까 법무상의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 기본입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추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일본 법무상의 상기와 같은 발언은 한마디로 경솔하고도 무분별합니다. 그 발언의 저의가 지극히 불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아직 수사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한국의 국가기관이나 정부의 기관이 관련됐다는 하등의 물증도 상금 발견 못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공식태도도 이미 한국의 정부나 기관이…… 우리 국가기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의의 발생 사건임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일본 다나까 법무상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사적 범죄가 아니라느니 혹은 국가의 지시 운운의 망발을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번 사건은 사건 자체의 기본성격이 한일관계에 중대한 시련의 고비를 안겨주고 있으며 사태의 추이 여하에 따라서는 한일 양국 간의 기본 협력정신의 존립행위를 재정립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일 양 국민에게 공통된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이 사건을 일본정부의 각료 당국자가 일방적이고 수사단정적인 망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다나까 일 법무상의 발언 중에 이번 사건을 사적 범죄로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과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운운한 대목은 그대로 넘겨줄 수가 없는 중대한 천인공노할 망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 몸서리치는 1922년의 소위 일본 동경에서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재 때의 우리 한국국민의 대량학살사건은 그것은 일본 다나까 법무상의 말을 빌린다면 사적인 범죄인가 아니면 일본정부의 계획적인 선동 조정으로 벌어진 공적인 범죄인가? 일본 다나까 법무상은 양식 있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천치가 아니라면 그때의 진상을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명백히 대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법무상의 이번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발언논리를 빌린다면 동경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재 때의 한인 대량학살사건을 사적인 범죄로서는 발생할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 당시 일본정부의 지령을 받지 않으면 행할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읍니까? 그것뿐이겠읍니까?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우리의 국모 민비 시해사건을 다시 살펴봅시다. 당시 일본 낭인배들의, 소위 무사라고 하는 낭인배들의 천인공노한 대한 궁중침입사건은 당시 일본정부 지시 없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사적인 범죄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시 대한국정을 혼란케 하는 음모를 일삼고 떠돌아다녔던 일본정부 앞잡이요, 첩자였던 소위 낭인배들과 일본정부의 지시 앞잡이의 총본산이었던 당시의 주한 일본 대공사와의 공모 없이도 우리 국모의 시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이 점 저는 분명히 일본 법무상에게 묻고 싶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총리께서는 일본 법무 및 정부에 대해서 항의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답변을 저는 분명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나까 법무상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당시에 민비를 살해했던 진범인들의 명단을 천하에 공개하고 당시에 일본정부가 행한 국제음모의 문서와 비밀보고 등의 전모 기록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대한 범죄를 진심으로 사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해간 을사보호조약은 우리의 국운이 불행했던 역사사실로 덮어 두자고 친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3․1운동의 수많은 우리 동포를 일본정부는 살해했고 수없는 항일 독립투사들을 체포 투옥 학살했고 항일 애국지사들의 재판기록을 저들 마음대로 변조 훼조 하지 않았읍니까? 일본정부의 이런 범죄사건은 모두 사적인 범죄였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상기와 같은 이런 일본 법무상의 정치적 저의를 철저히 차제에 규명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일 협력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해결방법이 모색될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주권침해론을 계속 운운하고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이 자중자제를 하지 않고 곁들여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의 부당한 처사 태도를 규탄만 하고 비난만 되풀이한댔자 결국 한일 양 국민 간의 새로운 불행의 씨를 더 깊이 뿌리박게 하는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김대중 씨 사건 발생 원인과 동기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 사건이 한일 친선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더우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본 의원의 참뜻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일 양 국민의 장래사에 중대한 불행이 생길 걸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일 양국 정부는 아무쪼록 상호 간 어려운 입장을 피차가 서로 잘 이해를 하고 합리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탄없는 공동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재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 사건이 한일국민사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국가안보 문제와도 얼마나 중요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를 깊이 이해하여 자중자애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전체와 국가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운 입장을 국민 일체감으로 성원해 줌으로써 한국민의 긍지를 세계에 과시할 때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쓰라린 운명의 굴레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튼튼한 국가건설을 해야 하고 국가안전보장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유비무환의 국민적 자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할 거창한 사명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일이라도 김대중 씨 사건의 피상적인 관찰이나 미시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인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보다 큰 국민적 대사업의 기틀, 방향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국민…… 국가들은 국가 간에 불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역시 우방관계라는 거시적 차원을 보다 존중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떳떳한 행위임을 감안할 때 이번 김대중 씨 사건도 한일 양국 국민 협력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결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에 사건이 파생했을 때 저희들은 자국 이익의 그 바탕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바라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당의 이익이나 어느 정파의 소위 명성이나 성예 를 위해서 사건판단을 그르침이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자국 권위와 주권을 중요시하는 그 바탕 위에서 사건을 보는 뚜렷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본언론에 대하여 진실된 의미에서 충고와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은 기사의 작성 그리고 취재정리에 있어서 정치인의 선입견 또는 특정한 개인 및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사실을 과장 또는 감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과 기본정신이 엄연하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중복됩니다마는 일본언론의 자제와 신중 그리고 냉정을 찾아 달라고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아니 오늘날까지 일본언론과 언론인은 정의의 투사로서, 일본사회의 목탁으로서 찬연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씨 사건을 단정적으로 오도함으로써 우방으로서의 한일 양국 간 그리고 한일 양 국민 간의 우정을 갈라놓음으로 해서 야기될 불행을 자초하는 역사적인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인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또다시 배일과 항일의 불길이 솟구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한국과 한국민을 관찰하는 눈이 보다 현실적이고 한국적인 현실상황을 충분 이해하고 양해하는 방향으로써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극히 당돌하고 외람스럽습니다마는 해외에 계신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국의 동포들은 더 잘살기 위한 몸부림에 다른 아무 생각이 없읍니다. 겨우 중진국의 문턱에서 안달하고 있는 우리는 묵시적인 합의하에 그저 묵묵하게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국제정치사회의 룰은 자강불식이라는 국력 이외에는 없다는 뼈저린 현실을, 조국이 분단된 채 있는 4반세기 동안 슬퍼만 하지 않고 국력의 신장이 바로 통일과 연결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터득하고 있읍니다. 많은 부조리와 빈곤이 점차로 정상과 여유, 슬기와 풍요로 바뀌어질 때도 온 것입니다. 조국 유신과 새마을정신은 우리의 삼천리강산을 변용시키고 새로운 세계 속의 한국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중간만을 가지고서 큰 구상과 동기 그리고 결과를 단순하게 규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외에 계신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분열증세를 가중시킨 사람이 있었읍니다. 또 지금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조국 바깥에서 조국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언동을 보고 듣기 전에 조국이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가 세계열강 속에 둘러싸여 있고 아직도 공격적인 적이 그들의 무력을 증강하고 평화적인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 상황을 직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조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없는 자원 속에서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진지하고도 결사적인 몸부림을 이해해 주시고 조국과 겨레를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진정한 조국과 정부를 믿고 지원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끝으로 간절히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에게 외람되이 말씀드리고 조잡하고 질서가 서지 않는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신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김대중 씨가 일본 미국 등지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얘기하라 또 김 씨가 어떻게 해서 출국을 했고 해외에서 그와 같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소환을 하거나 혹은 일본정부에게 소환을 교섭을 한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일본에 있는 많은 동포들 혹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로부터 김대중 씨가 일본이나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대단히 위험한 언행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다른 정보로서도 들었읍니다. 그 내용은 지난 토요일에 김용성 의원께서 열거하신 그러한 내용이었읍니다만 저희들은 그와 같은 많은 교포들의 전언 혹은 걱정 또 다른 소스로 입수한 정보들을 들으면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후보를 했던 그러한 분이 해외에 나가서 그와 같은 엄청난 언행들을 하겠는가 하고 걱정은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밖에 나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했거나 하지는 안했읍니다. 또 이분은 언제인가는 귀국을 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그 진상 여부도 본인으로 하여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은 밖에 그런 많은 엄청난 소리가 있었지마는 반신반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있는 것같이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저희의 소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해서 입후보까지 한 분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무엇인가 와전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일본정부에 교섭이나 혹은 소환을…… 조치 같은 것을 취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 사건으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매우 악화를 가져왔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책을 말하라고 그러셨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일 간에 상당히 종전에 없었던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인들의 악의로서 확대시켜가는 그와 같은 언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대단히 확고한 자세로서 한일 간의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는 신중한 취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비록 지난번에 예정되었던 한일 정기 각료회담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연기조치는 했읍니다마는 이외에 현재로서 두드러지게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일이 안 된다든지 협력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신 의원께서는 우쓰노미야 의원 언동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도대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또 그 사람이 이끌고 있다는 AA그룹 같은 것은 무엇 하는 것이냐,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일본언론은 마치 우쓰노미야 같은 사람을 일본 국론의 중심인물로 떠받아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무엇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우쓰노미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또 주의를 기울일 만큼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일본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종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후 이렇게 부각이 되었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AA그룹 같은 것은 아시아문제 같은 것을 뜻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잘해 나가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자 하고 모인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AA그룹이 저희들이 아는 바에는 뭐 김대중 씨 사건 때문에 생긴 그룹이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다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비교적 대륙과 밀접한 어떠한 관계를 갖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어서 김대중 씨가 접근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대상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대중 씨를 일본에 송환해 달라는 것은 일본이 무엇을 목적하고 그러는 거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는데 일본에서 김대중 씨를 좀 보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수사상 협력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토요일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일본정부의 그와 같은 의사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원상복귀를 해 주어야 된다, 동경에 있었으니까 동경으로 되돌려 보내달라 그러한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가 받은 것은 수사협력상 좀 협력을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보내 주었으면…… 이런 요구를 받았었읍니다. 그 외에 별로 두드러진 타의 는 아직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일본 일부 언론들이 좋지 않으니 한국에 와 있는 언론을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일 양국 간의 약속에 의해서 양쪽의 기자들이 나가 있읍니다. 두드러지게 고약한 짓을 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취재활동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입장은 저희 정부로서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될 테고 다만 허위 날조해서 지난번에 요미우리 신문 같은 그러한 불행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취재의 자유는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신 의원께서는 일본이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주권침해 운운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사실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줄 믿습니다. 또 몇 번 되풀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한 일본정부가 무슨 주권침해를 했다고 저희한테 정식 항의를 했거나 그럴 생각을 혹은 그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 매스콤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갖는 성향 때문에 좀 과도 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겠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겠고 그것을 또 선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읍니다마는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 그와 같은 항의나 요구를…… 해석을 보내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자세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또 다나까 일본 법무상이 국회답변을 통해서 주권침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다나까 법무상은 지나친 발언이 아니겠느냐 하고 또한 저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나까 일본 법무상은 어느 가정을 해 놓고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자기 견해를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답변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신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에서는 대단한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처럼 써 댔읍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씨를 옹호하고 나오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휩싸여 가지고 어느 가정이라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답변한 정도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도 그렇게 저희들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특히 다나까 일본수상이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 단계로서는 확증이 없는데 김대중 씨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은 일본정부의 바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서 다나까 법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께서는 매우 김대중 씨 사건을 위요한 한일 간의 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지난날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열거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일일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제일 경계하여야 할 우리 민족의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점 퍽 조심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는 지난날 일본이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마는 이제 우리는 감정이나 그런 것을 억누르고 일본과는 호혜평등의 참된 친선우의 관계를 확립하고 상호이익을 찾는 진정한 협력을 하자고 그래서 1965년에 국교정상화를 했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지난날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겠읍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불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은 더욱더 양국 간의 지난날을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양국의 친선에 균열이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잊어버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그것을 누르면서 양국의 참된 친선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대승적인 입장의 견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이런다 해서 거기에 이렇다 이러는 것은 소승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인들이 뭐라고 하건 저희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큰 도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좋은 결론이 나서 잘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김대중 씨 사건을 국제간에 일어난 형사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고의든 어쨌든 간에 너무나 큰 정치문제화하려는 일부 책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시끄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이것은 일본과 한국 간에 일어난 국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조용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양국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여러 요인들을 고려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상을 밝혀 들어가는 양식과 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중 씨가 어떻게 출국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김대중 씨가 출국한 것은 작년 10월 11일 국회의장의 공문 추천에 의해서 적법 출국을 했읍니다. 또 일본에 기재된 것을 보면은 병 치료와 저작활동을 위해서 일본에 체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것도 본인의 당시의 의사로서는 열흘이나 혹은 2주일 정도 일본에서 병 치료를 하겠다 그러고 출국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후에 일본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그와 같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교포들이 전언하는 것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전언하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보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지난 8일 김대중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의 일부 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해 나왔고 일부 정치인들은 어떠한 일정한 방향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발언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변인이나 우리 정부기관 또는 우리 국내의 언론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회도 때마침 휴회 중이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기회조차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중 마침 정기국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유정회에서 본건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고 오늘 신민당 그리고 공화당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을 본 의원은 경청했읍니다. 본 의원은 정당도 소속도 없이 공정한 국민의 위치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몇 가지 정부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중요한 대목에 많은 질문이 계셨으므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몇 가지 요점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김대중 씨의 여권이 기한이 경과된 후에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 계기는 무엇이었던가? 여권이 연장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정부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묻고자 하며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 일본의 출입국관리령 여기에 의하면은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여권에 기재된 자격 이외의 활동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미국과 일본을 무대로 해서 공공연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했고 집회 언론 잡지 등에 투고 그리고 정치단체의 조직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서 심지어 데모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나마 국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 자체는 이것을 묵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조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나 또는 우리 공관을 통해서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조치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의 해외행각에 대해서 외신에 의하면 해외체류 중에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접촉하면서 반국가적․반민족적 행동 행위는 물론 정권타도 공작을 계속했고 정부 비난을, 규탄하는 강연조차 자행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로 접촉한 인사가 좌경인사라는 것이 주목이 되고 그 가운데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연방제 수립 주장, 둘째로는 김일성이의 내부안정을 찬양했읍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주한미군과 유엔군을 철수하라고 주장을 하고, 네째로는 대한원조조차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이런 등등은 국가적 견지로서나 민족적 견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도리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김대중 씨의 국적이 어디인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임에 틀림없는가 이것을 정부는 한번 재확인해 보셔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발간되는 ‘세계’라는 잡지에 투고된 내용을 본 의원이 외신에 의해서 알았읍니다. 그저께 토요일 김용성 의원도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북한은 빵은 있지만 한국에는 빵도 자유도 없다, 한국의 노동자가 1개월 죽도록 노동해 봐야 노동대가가 1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기사를 지금 보도하고 있어!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한국에 자유가 없다니, 본 의원은 김대중 씨의 심정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았읍니다. 왜 자유가 없느냐? 하고 싶은 대통령을 국민이 시켜 주지 않으니 하고 싶지만 못 하니 자유가 없고 당수가 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써도 당원들이 시켜 주지 않으니 당수가 안 된다 이거야! 안 되니 하고 싶은 자유가 실현이 못 된다 이거야! 이러니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빵이 없다 하는데 대한민국이 빵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은 아마 빵보다는 주로 쌀밥이나 고기를 많이 잡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국 아닌, 자국 아닌 외국에 나가서 이와 같은 국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이와 같은 언동이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속담에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집안 망신은 곱사가 시킨다, 대한민국 망신은 바로 이 김대중이가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응!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허위 날조된 내용을 가지고 흑색선전을 함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이나 그리고 우리 교포들에게 중대한 그 현혹을 시켰다는 자체 또 그와 같은 선전은 항상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그 허위내용을 상투수단으로 하고 있는 그 선전내용과 꼭 같이 상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국내에서 범한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대통령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그리고 사취 공갈 등등 본 의원이 알기로도 한 열댓 건에 팔천 한 오백만 원가량의 피해액이 있다고 내가 대충 추산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사건과 요번에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즉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 등등의 이와 같은 사실을 속지주의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입건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가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아까 총리께서 김영삼 의원께서 물음에 대해서, 김대중 씨가 피해자냐 피의자냐 하는 말씀에 피해자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총리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읍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라고 봅니다. 이런 피의사건을 당연히 입건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을 입건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가 두려워 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본에 있는 우쓰노미야 도꾸마 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사건 발생 직후에 왜곡된 그 보도야말로 본 의원이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그 지국을 폐쇄하고 특파원을 추방했어! 추방하기 이전에 그 왜곡된 보도를 취재한 시마모도 기자를 붙들어다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 기사 취재의 근원을 조사한 연후에 왜곡된 보도를 밝히고 난 뒤에 추방하는 것이 옳지 성급하게 지국을 폐쇄하고 특파원을 추방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와 같은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 가서 언론인협회 편집인협회 이런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그 추방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으로 해서 다 같은 언론계의 한 동지라는 견지에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일본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로 완전히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대단치 않은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 40여 일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건만 다룬다는 자체가 언론기관의 그네들의 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권침해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법률상식으로서는 주권침해라는 것은 일국의 영 에 의해서 자국의 동의 없이 타국의 공권력행사가 있어야만이 주권침해가 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행동이 주권침해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국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논의한 우쓰노미야 도꾸마 라고 하는데 내 일본말을 잘 몰라서 우쓰노미야인지 우시노쓰마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도꾸마는 큰 덕 자인지 얻을 득 자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우쓰노미야 도꾸마인지 잘 모르나 내 일본말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국적이 다릅니다. 국적은 다르나 다 같은 정치인의 위치에서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범인도 체포하기 전에 주권침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그 본의를 알 수가 없어요. 범인을 잡아 보아야 그 범인이 그 정부의 공권력행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에서 주권침해 운운할 수 있는 것이지 범인도 체포하기 전에 주권침해다 하고, 아무리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발언의 면책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체는 대체로 AA그룹의 대표로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 좌경인사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무대는 항상 중공과 저 북한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정치활동보다는 사상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 신형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사람의 과거, 그 선고 가 우리 3․1운동 당시에 한국의 조선군사령관으로 재직해서 수많은 우리 동포를 학살했어! 그 더러운 피가 흘러와서 우쓰노미야 도꾸마 의 그 정신에 오늘날 한국에 또 이와 같은 조선 대대로 한국을 못살게 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덴 히데오 라는 사람도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풍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국사람이다 이거야! 한국사람인데 열네 살 때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듣고 있어! 이 사람이 도대체 현재 일본의 정치인의 위치에서 활약한 것이 아니라 선조 대대로 혈통적으로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감정적 또는 그렇지 않으면 파상적 이와 같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묻고자 하며, 우쓰노미야 도꾸마 나 덴 히데오 라는 사람에게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묻고 또 답변은 받을 수 없지만 반성을 촉구해 볼까 합니다. 1970년 3월 31일에 요도호사건이 발생했읍니다. 그 일본 적군파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나 1972년 5월 30일에 이스라엘의 로드공항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있었어! 96명의 사상자가 생겼어! 그리고 근간에 있었던 1973년 7월 20일에 JAL 잠보기 납치사건, 이것 리비어공항에서 폭파된 사건 이런 등등의 사고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를 저지른 일본 적군파들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강대국으로부터 주권침해라고 규정받은 사실이 있는가? 일본정부의 공권력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주권침해라는 것을 규정받은 사실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의 행동으로 끝마칠 사실 등등도 우쓰노미야 도꾸마 나 덴 히데오 같은 사람도 이것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일본에도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까가와 이찌로 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의회발언을 외신을 통해서 들었는데 ‘김대중이 사건에 왜 소란을 떠는가?’, 국회발언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내정문제다, 속인주의에 의해서 한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김대중이도 범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는 일본에 입국목적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관령 위반이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와 놓고 병 치료는 하지 않고 정치활동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정당한 비판을 하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우쓰노미야 도꾸마 나 덴 히데오 같은 사람은 양식 있는 의원의 발언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범인을 빨리 잡아야만이 양국 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하게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 수사의 진전은 어떤 것이며 수사상의 단서의 포착이나 증인조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무런…… 일본에 있는 수사기관은 아무런 확증도 없는 김동운 일등서기관의 출두요구나 양일동 씨 그리고 김경인 의원 그리고 김대중 씨 3씨를 일본에 다시 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 수사기관도 이 세 분이 일본 수사기관이 필요한 것만치 주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성한 국회에서 발언을 했던 우쓰노미야 도꾸마 나 덴 히데오 도끼모도 이런 등등의 사람을 수사상 그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이 타당한 수사를 진전시키는 데 좋은 증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내한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요청을 당하면서 우리도 요청을 알아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안 온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내한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거들랑 꼭 법무부장관에게 부탁입니다. 우쓰노미야 도꾸마 라는 사람을 꼭 본 의원이 한번 만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시간관계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것이 없으면 법무부장관도 좋습니다.

박주현 의원 질의 중에 제 소관사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답변드릴 사항은 김대중 씨는 국내에서 앞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또한 대통령선거법 위반, 기타 수뢰 사기 등 많은 범죄를 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이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읍니다. 또 검사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리가 되어 있읍니다. 수뢰나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방금 처음 듣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역시 법의 집행 면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확실히 규명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는 김대중 씨가 미국이나 일본 등지를 체류하면서 남북의 연방제 정부를 주창하고 또 유엔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주창하고 또한 대한 군사원조나 경제원조는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비방하는 모든 정책과 똑같은 언행과 행동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와 같은 일종의 국민대의기구와 같은 것도 발안해서 창설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소행이 모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사를 하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국무총리께서 명확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소행이 박 의원의 질문요지와 같다면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감독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문제 처리의 순서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희들 수사기관은 먼저 납치사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쓰노미야 의원을 한국에 오도록 요청할 의향은 없느냐, 있다면 법무부장관은 박 의원에게 면회를 시켜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우쓰노미야 의원이 본건 사건에 경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사료되는 까닭으로 아무런 증거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오시라는 말씀을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미우리 기자를 왜 조사하지 아니하고 허위보도를 그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손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국조처하느냐, 그러니까 나아가서 보복적으로 자의적으로 무책임하게 많은 허위보도를 자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허위보도가 있은 직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담당검사로 하여금 이들 요미우리 신문에 재직하는 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강제 퇴거조처를 취하고 재입국 금지조처를 취했읍니다. 따라서 박 의원께서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출국조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오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가 여권기한 만료 후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언동과 활동을 한 데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정부에 어떠한 교섭이나 조치를 취한 일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또는 체류 등은 당해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규제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의 해외에서의 언동에 대하여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외의 언동과 언행과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 정부로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서 일본과 미국정부에 교섭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