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김황식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86조1항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김황식의 재산 및 병역신고사항은 지난 9월 27일자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통할하며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황식 국무총리후보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또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소신,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하였고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특히 후보자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에 관련된 제반 의혹 사항에 대하여 매우 강도 높은 점검 및 검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인 그리고 국정 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재정건전성 확보, 감세 정책, 대북 쌀 지원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조윤선 의원, 이용섭 의원, 이명수 의원, 이상 네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단기식투표로서 전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투표를 마친다고 했는데 한 분 더 투표했습니까? 누가 추가로 투표했지요? 윤상현 의원이 추가 투표를 했습니까? 특별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총 명패수가 245매로서 총 투표수 244매보다 1매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 도중 투표기가 작동하지 않아 감표위원의 동의하에 한 분 의원이 옆 투표기에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명패수가 1매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명패수 244매를 기준으로 하면 투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4표 중에 ‘가’ 169, ‘부’ 71표, ‘기권’ 4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입니다마는 우리 국무위원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의사에 출석할 국무위원 등은 모두 18명인데 그중 10명이 대리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대리출석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결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까? 굳이 그 결과를 놓고 내가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출석 여부에 관해서 직접 좀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야기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제가 과거에 여당 출신이 아니면 더 이야기하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