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의사일정 제28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운룡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제안설명,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전 등 2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 시 매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점검 대상을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 명확히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적생물 구제도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어업허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결격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