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이제 송 의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나와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원은 지금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 숫자가 나와 가지고 학원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송원영 의원께서도 강력히 말씀하셨고 또 의장께서도 발표하라고 하시니 기어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무부에서 구속한 총수는 13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외재산 도피니 국외도피니 재산도피니 이런 것이 숫자가 있어서 그렇지 학생은 가장 지금…… 1항 가호 위반 38명, 나호 위반 8명, 다호 위반 54명, 라호 위반 5명, 2항 위반 1명, 3항 위반 9명, 4항 위반 19명, 9항 위반은 없읍니다. 총 13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녹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국민학교의 학생회장을 임명제로 개정한 저의와 교육적 의의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동안에 국민학교 간부들을 선출을 했던 것을 임명제로 한 것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이것을 임명제 하나로 못 박아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임명제로 하든지 윤번제로 하든지 학교 교장 재량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그러한 지시를 한 원인은 국민학교 아동들의 연령으로 보아서 대표나 간부들을 선출을 할 때에 그 아동 이외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일이 흔히 있어서 그런 것에 관해서 세간에서 부조리다 하는 시비도 있고 해서 애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든지 윤번제로 대표나 간부를 시키든지 학교장 재량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읍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이 애들의 민주적인 성장에 저해가 분명히 온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장차 해 보겠읍니다. 고등학교 학도호국단 창설은 획일주의로 몰아서 그것도 민주주의에 저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선배로서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무한한 자유를 즐기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멋대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어려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먼저 할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채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 문제도 획일주의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성장에 저해가 온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학교수임명제는 대학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셨읍니다. 이것도 종전에 우리나라 몇몇 대학에서 계약제를 이미 한 대학이 있었고 이번에 대학교수계약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대학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학의 자유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조심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큰 파출소가 있는데 요건 유 문교가 착상을 했다는 풍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민이 우러러보는 국회의원이 풍문을 국회의 질문으로 한다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해명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마는 이것 저 잘 모른 일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지금까지 한번 쳐다본 일이 없어서 그 감상을 말하라 하시지만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쳐다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긴급조치…… 예, 못 쳐다봤읍니다. 긴급조치 정치적 이유로 제적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 들어서 대학교 28개교에서 제적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 그래서 학칙에 따라 제적된 학생이 317명, 정학된 학생이 104명 있읍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학칙에 따라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의 날로 하든지 부활할 생각이 없느냐, 그것을 상의해서 말해라 그러셨는데 지금 학생들의 독립운동기념일은 3․1절로 포함을 해서 일제에 항거했던 분들의 기념일로 하고 또 4․19 학생의 날은 또 따로 정해서 4․19 학생의 날로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즉각 속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상의였읍니다. 이 문제도 시원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의를 해서 신중하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몇 마디 의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좌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지 않고 장관이나 의장을 향해서 자꾸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면 이 국회운영에 위신도 추락되고 또 여러 가지 국회운영상에 지장도 많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의 자격 없으니 바꾸라는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이러하니 물론 장관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책임이요 또 불만이 있으면 정식 의사진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자기 좌석에서 여러 사람이 수없이 얘기를 하면 하는 사람도 국정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고 사회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하니 다소의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내서 정식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삼봉 의원께서 산업재해환자가 많은데 여기 병원을 만들고 또 휴양소나 요양원을 만들어서 산업재해 해당자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어떠하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저희 정부로서는 74년도부터서 가장 산재환자가 많은 강원도 장성지방에 산재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산재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산재병원을 증가시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재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이네들이 휴양하거나 요양할 장소도 마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소사에 있는 직업재활원에서 일부는 요양을 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가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증가시키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능 인력의 확보와 관리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초기까지의 우리가 필요로 한 기능공은 지금 현재로 보아서 앞으로 약 237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세계의 변동, 기타 국내에 있어서의 다소의 산업구조의 변동상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업……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등 학교교육을 통해서 약 36만 명이 훈련될 것을 예정하고 나머지 108만 명은 직업훈련소 내지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훈련소에서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기능 기술자 양성은 가장 고급기술자 즉 두뇌의 역할을 할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처에서 약 6000명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과대학 내지는 공업고등학교 등 각종 실업학교에서 양성한 인원이 지금 말씀대로 약 36만 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국립직업훈련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원 그리고 앞으로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자체 양성할 기능공 등을 합해서 108만 명이 앞으로 양성될 것을 기대하고 이 계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일응 과학기술처에서 전체적인 통계, 기타 계획은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삼봉 의원께서 의료망의 장기적인 전망과 의사가 도시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의사가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내지는 앞으로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희들은 지금 4차 5개년부터서는 무의지역을 일소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읍니다. 대체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안은 전국을 대체로 76개 진료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거점병원이라고 지칭해서 종합병원을 두고 일차적인 치료는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 또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또 거기에서도 안 되는 병원은 각 도청소재지에 각 도 중앙병원을 하나씩 설치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해 주고 그러고도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도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 혹은 서울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의지역을 일소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의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강 분석을 해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혹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세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방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지금은 저희들은 연간 한 500명 정도의 수련의를 무의지역에 6개월씩 배치를 해서 그런대로 우선 갈증을 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 3000명가량의 우리 한국인 의사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특히 미주가 2000여 명, 일본국에서도 약 400명, 구라파, 아프리카 등지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미주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과거에 의사가 되기를 기피한 관계로 해서 한국, 일본, 인도, 비율빈 등에서 많은 외국의사를 환영을 했는데 근자에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급할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서 미국으로 진출한 우리 의사로서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더욱 줄었읍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쯤은 거의 이 수가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금 의사 양성한 수가 금년까지만 해도 연간 약 800명,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서 1할 정도가 의사시험에 떨어지고 나머지가 의사가 되는데 명년, 내명년부터서는 그동안에 신설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관계로 해서 연간 1200명가량의 의과대학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 수가 자연히 증가된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의료인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과히 걱정을 안 해도 되리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밀고 나가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 올릴 것은 이것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제가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과대학을 졸업 맡으면 반드시 군의관에 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졸업생들이 거의 군의관으로 흡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아마 군의관의 약간 잉여인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네들을 일부 벽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 당국과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삼봉 의원께서 보건사회부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차관보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연 김삼봉 의원은 보건사회상임위원회에 계신 관계로 해서 저희들 부 내용을 잘 알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건사회부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많은 사무량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 8월에 대폭 기구 확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차관보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정부방침이 고급공무원 증원은 억제를 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관보는 이번에 새로 둘 수는 없고 기여의 기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원과 기구는 갖추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녹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통일당의 기사가 완전히 봉쇄되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로서는 특정정당의 기사에 관해서 그 취재나 보도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없읍니다. 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언론자유를 위해서 장관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충분한 노력이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언론기관은 국가가 당면한 여건하에서 자유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발전 조화시켜 나가면서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해서 언론기관이 자유기업으로서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수와 국유 또는 개인소유별의 현황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세 조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문화재의 총수는 110만 5191점입니다. 개중에 국유가 66만 6000점이고 민간이 43만 9000여 점입니다. 그중에서 이 국보급의 동산문화재에 속하는 것이 전체 180점입니다. 그 180점 중 90점이 국유고 90점이 민간소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관련해서 이 문화재가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개인소장이 되어 있는 것도 그 소재가 충분히 파악이 되고 또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사회에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 소중한 문화재를 개인이 비장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도에서 민간소장에 속하는 국보급 또는 귀중한 문화재에 대해서의 상속세의 부과 문제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저희들로서는 관계 당국과 이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이것이 감면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상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의거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외교포 근로자에 대한 위안, 고국소식, 영화 등을 해서 많이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이 고국의 소식을 뉴우스 필름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극영화, 문화영화, 기록영화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해외공관에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가 특히 일부 노무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건설현장이라든가 또는 원양어선의 기항지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관계로 해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미처 우리 해외공관이나 또는 공보관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한 건설회사의 현지출장소나 원양어선들이 나가 있는 기항지에 회사출장소에 별도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고국의 영화, 뉴우스 등 문화영화 등을 가급적 보내서 그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충분한 지원들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공화당 소속 정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통령 각하의 영단과 온 국민의 정성어린 세금으로 이룩된 이 새 의사당에서 통일조국의 앞날을 전망하며 우리들의 후손에 남길 역사의 증언대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극한용어와 폭언, 욕설이 의사당을 진동시킨 지난 어느 날과 비교하여 볼 때에 현재 이 순간이 너무나 진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깊은 감회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장엄한 새 의사당의 외관에 손색없는 내실을 거두어서 온 국민의 여망에 보답해야겠다는 것은 어찌 본 의원만의 생각이겠읍니까! 국제정세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쫓아서 이합집산이 무상하고 한편으로 남침을 노리는 북괴의 대치상태는 우리에게 촌각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기로에 서서 우리의 온 국민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현명한 선택을 했읍니다. 제도적인 정치는 끝나고 이제 남은 문제는 온 국민이 혼연히 국력배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의식은 건전한 사회기풍에서 싹트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도 국력배양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문교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나라의 교육사업이란 그 나라의 소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긴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응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조령모개는 극도로 삼가해야 하는 것이 교육사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국가 장래의 기둥인 학생들이 그 정의감과 불타는 정열로써 유사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칠 것을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 일부 학생이 사회에 대하여 부정과 파괴와 극한이 마치 정의요 애국인 양 착각을 하는 경향을 보였읍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고전적인 신봉은 이미 낡은 유행입니다. 오히려 나라에 봉사하고 질서에 복종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오늘날 온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가 간에 새로이 일고 있는 학풍이 아닌가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젊은 세대 특히 학도들의 쌍견에 국토방위의 임무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학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도호국단을 결성했다는 것은 시대가 요청한 당위적인 귀결로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숭상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의 규범을 형성 발전시켜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문명의 지나친 압력에 눌려서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이 상실되어 가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자립과 공업입국을 위해서 기술과 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능공에게는 올바른 정신, 바르게 자리 잡은 마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큰 기업체 현장에선 그 내부 문제로 질서가 한때 문란해지자 그 공장의 심장부에서 일하던 한 기능공은 재빨리 중요기계의 중요부품을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가 이 사태가 수습되자 남모르게 그 부품을 다시 갖다 끼워서 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게 했읍니다. 한 기능공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무려 수십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예방했읍니다. 위대한 교육의 소산입니다. 또 조상전래의 미풍양속과 도덕적 기반이 근자에 와서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효도는 백행지본이요 효문에 충신난다는 교훈은 인류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시대적인 생활규범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 휴전선 근처의 임진각에서 또는 장충체육관에서 북한 실향민들이 북쪽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그리워 생사를 모르는 안타까움에서 북녘 하늘을 향하여 큰 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또는 30여년 만에 고국 땅을 찾아온 재일동포의 한 부인이 고국을 그리면서 숨져 간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관광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무엇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장관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교부 당국은 각급 학교의 교과목을 개편하여 도의교육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보다 건전한 도덕관을 확립하는 데 국민교육에 역점을 둘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 이와 관련하여 도의교사의 채용에 있어서도 시험점수제 위주의 자격증 부여방식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그 몸에서 예절과 예법이 저절로 우러나는 연만한 교사나 덕망 있는 사회 인사를 전형형식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 전국의 16개 교육대학 졸업생 중에서 아직도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수는 지난 7월 1일 현재 약 79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교사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서 그 이직률도 68년도 5.8％에서 74년도 2.7％로 감소되었읍니다. 문교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새로운 수요계획을 세워서 73학년도에 교대정원 6000명을 74학년도에는 1300명이 부족한 4700명으로 다시 다음에는 3400명으로 3년간에 약 반수로 감소시킨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미 투자한 교육시설의 유휴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의 수급 공급이 줄었으니 당연히 그 시설을 달리 활용해야 할 줄로 알기 때문에 문교부는 앞으로 1시도에 1교육대학을 원칙으로 하고 16개 교육대학 중 5개 교육대학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화학공업시대에 대처하는 실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술계전문학교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 해방 후 지금까지 문교부는 교과서에 한자를 넣었다가 국한문을 병행했다가 또는 한자를 없애는 등 어문정책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지금도 국민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느냐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자가 없는 한글전용 교육은 우리의 사회현실이나 교육의 능률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읍니다. 신문, 잡지 등 각종 대중간행물에는 상당한 한자를 혼용하고 있어서 한자를 모르는 상당수의 국민은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 부문은 잘 읽지를 못하고 자연히 한글만으로 된 사회면 기사나 주간지 등 흥미본위의 소설 또는 만화에 눈을 돌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마치 사회면 기사 인생으로 전락되어 가는 느낌마저 없지 않습니다. 난형난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 형 해먹기도 힘들고 동생 해먹기도 힘든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가 하면 삼강오륜의 삼강을 서슴지 않고 낙동강, 두만강, 한강이라고 했다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겠읍니다. 따라서 문교부는 국민학교 때부터 기초한자를 점차적으로 가르쳐 중등교과서도 국어과목만이 아니라 기타의 교과목에서도 한자를 이미 선정한 1800자 정도는 혼용 교육하는 어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요즈음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에는 지나치게 어렵고 불필요한 한자까지를 사용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미 각계의 협조를 얻어서 한자 1800자를 공표한 일이 있는데 이 한도 내의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언론계와 학계의 협조를 종용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상용한자의 혼용은 우리나라 국어의 순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차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은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한글을 제정 반포하신 지 529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대왕께서 누구나 쉬 익히고 쓰기 편한 한글을 제정하셔서 문맹을 없애고자 하신 뜻과 필요한 한자를 혼용해서 새로이 늘어나는 신문맹을 없애고자 하는 본 의원의 주창은 비록 시대는 다를지언정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 나라가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사회적 범법자들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수용인원이 매년 7.6％씩 증가를 하고 있으며 가석방인원까지 합치면 연간 만 명씩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예산 면에서도 74년도에 25억 원, 75년도에 40억 원, 내년에는 17억 원이 증가된 57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재소자 4만 4000여 명 중에서 처음으로 범죄자가 된 초범자가 57.4％ 2만 5000여 명, 미성년자가 14.8％ 6500여 명이나 됩니다. 수감자 100명 중에 57명은 초범이요 15명은 소년범이라는 말이 되겠읍니다. 한편 74년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면 총 9만 2000여 건 중에서 그 46.9％ 약 47％에 해당되는 4만 3000여 명이 체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1년 미만의 단기형을 받은 자는 또 74.6％ 약 75％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형을 받은 것은 불과 전체의 2.03％ 2071명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 75명이 1년 이하의 단기형이고 재산형을 받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00명에 두 사람 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이웃 일본 나라는 72년도 통계에 전체의 95.9％ 즉 100명 중에 96명이 재산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 투자도 부족한 판국에 재소자 경비로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또 사법특별회계에서 교도소 증개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한 예산의 1할 10％만을 절약하더라도 5억 70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이며 이 5억 7000만 원은 국민학교교실 140여 개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목적범, 확신범을 제외하고 과실로 인한 초범자나 단기형해당자에게는 대담한 형사정책으로서 체형 대신에 재산형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과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범법한 순진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전과자나 흉악범 속에서 교화가 아닌 교악이 되어 나오는 불행을 막고 국고를 절약하고 세외수입도 늘리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땅히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교도소의 이전 시에는 입지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주변에 교도소가 서 있는 것은 그다지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관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불미한 유혹에 빠져서 탈선을 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71년부터 73년까지는 전체 범죄자 중에서 소년 범죄자 수는 9.5％ 내외였던 것이 작년 74년도에는 11.3％로 늘었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에서 검거된 강력범 550명 중에 10대 청소년이 무려 59％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력범을 10명을 검거했으면 그중에 6명이 약 60％가 청소년범이라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요즈음 TV드라마를 통해서 만천하의 학부모의 공감을 얻고 그 높은 교육적인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제3교실의 지도교사처럼 일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젊은이의 탈선을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 자기희생의 모럴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선도해 가는 옳은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64년도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청소년선도를 위한 자문기관이 발족되었읍니다. 내무, 법무, 문교, 보사, 농촌진흥청 등에서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실효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을 하여 첫째 질문, 청소년선도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행정기능을 가진 예컨대 일본의 청소년문제국민협의회와 같은 강력한 기구를 총리 직속으로 새로이 설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에 청소년선도운동을 추가로 병행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소년원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교도사의 자질 향상이 지극히 시급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질 향상을 기해 나가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사회부 소관을 질문합니다. 공업화시대의 식품은 가공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순도 등이 문제되고 있어서 식품위생행정의 과학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도하지상에서 식품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여론이 불등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첫째 질문, 당국에서는 이를 연례적인 경고로만 듣지를 말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항구적이며 제도적인 식품위생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겠읍니까? 둘째, 현재 식품위생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주류는 국세청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의 가공은 농수산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식품위생행정이 다원화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온 소시지를 사서 먹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이 기회에 식품위생행정을 일원화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현재 의료인, 의료시설 및 의료기관의 도시 대 농촌의 분포를 보면은 8 대 2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도시편중현상은 하루바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무의촌은 전국 1340개 읍면 중에서 149개 읍면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도시에는 세 집 건너 한 집씩 약국, 병원, 약방이 즐비하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정책이 국민체육과 보건을 경시하고 지육에만 편중한 결과에서 온 오래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은 총력안보의 기반이며 국력배양의 추진력이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위에서 지적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지육 못지않게 체육을, 체육 못지않게 보건을 강화하게끔 문교 당국과 협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몇 마디 말로써 끝을 맺을까 합니다. 작년 8․15 대통령 영부인 고 육영수 여사께서 적의 흉탄에 서거하셨읍니다. 여사께서 졸지에 타계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모두 놀라고 비통에 잠겼으며 망연자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슬픔을 오래할 수가 없었읍니다. 북괴가 노린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국민은 한데 뭉쳐 성난 사자가 되었읍니다.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전국에 메아리친 슬픔의 통곡, 끝없는 애도의 행렬, 그 당시 온 국민이 자위를 절규하고 자립을 외치며 안보를 마음으로 다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력안보가 행동화한 것이었읍니다. 우리들의 꿋꿋한 결의를 세계만방에 과시했읍니다. 너무나 큰 희생이 안겨다 준 위대한 교훈이었읍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어언 1년이 지났읍니다. 그때 우리들 가슴마다에 새긴 그 결의는 이 나라에 평화통일이 이룩될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의 이 엄청난 사실을 감히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동안 굳게 다져진 총력안보의 대열이 계속 굳건히 다져져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염려를 국민을 대변하는 선량의 입장에서 또한 자성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민당 소속 김옥선입니다.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9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리고 135억 원이 들었다는 이 의사당의 첫 국회에서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은 영광과 기쁨보다는 죄책감과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 웅장한 건물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오늘 우리 의회는 ―․―․― 한갓 장식물에 불과하게끔 되어 버린 정치현실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정치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이 국회에서 발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일인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만능이 된 행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물어보고 또 무엇을 시정을 촉구한다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이런 좌절감은 비단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 많은 지지를 해 주신 국민과 역사 앞에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한다는 심정으로 나왔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무엇을 묻고 따지고 하기 전에 먼저 현재 우리가 처한 정치적 현황의 본질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그것에 관해 왈가왈부할, 양심상 거북해서 그러는지 좀 알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지난 5월 17일 자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면 북한을 좌익독재 주의로 ―․―․― 비단 이 신문뿐만 아니라 외국의 웬만한 신문이나 잡지가 ―․―․―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것만큼 우리의 민족적 긍지를 손상시키고 국가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말은 또 어디 있읍니까?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 항변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기타 공산주의국가들의 통치체제를 분석한 세계적인 정치학 분야의 석학 뉴만이라든지 브레진스키 등은 독재체제의 통치기술상의 특징을 대충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읍니다. 첫째, 전쟁심리 조성 둘째, 사이비 민주주의적 제도 세째, 경찰의 테러 네째, 콤뮤니케이션 독점 즉 매스컴의 통제입니다. 다섯째, 안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섯째가 지도자원리의 강조라고 합니다. 첫째, 전쟁심리 조성은 독재자의 영구집권욕에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되는 방편입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테니까 국민들은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는 그럴 듯한 구실하에 국민에게 맹목적인 복종만이 강요된다는 것이올습니다. 히틀러가 이러한 수법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웅변해 주고 있읍니다.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의 여부와 전쟁발발 가능성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독재자의 전유물이 되어 독재자의 판단에 이견이나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일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독재자의 온갖 실정과 또 그로 인한 민생고는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아래 깔려 묻히게 됨으로써 국민은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사병이 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전투와 같은 상황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용히 하세요.

의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오! 김옥선 의원! 질문을 하시오, 질문을. 학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물론 북괴의 남침위협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극에 달한 전쟁위기조성의 이면에는 남침대비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

김옥선 의원! 학술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질문을 하시오.

의장! 발언권 주시오. 저 잡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좌석이 소란하지 않습니까? 좌석이 소란하니까 질문을 하시오!

지난 한여름 전국을 뒤흔든 각종 ―․―․― 민방위대 편성, 학도호국단 조직, 요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군가 그리고 정부의 끊임없는 전쟁위험경고발언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실로 안보를 앞세운……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