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4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고경화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입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 또는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른 화장품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개정안 제11조의2제3호 중 “실형의 선고”를 “형의 선고”로 수정하여 일정한 전과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傳染病豫防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