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01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고민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선 및 인력양성 등 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김경만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안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