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김성원·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용원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2인, 기권 3인으로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3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0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7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