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3차 회의
회의 안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소병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엄용수․박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진선미․홍문표․문미옥․김병욱․홍의락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이동섭․백재현․강창일․김종회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이석현․이용득․조승래․오영훈․유은혜․김상희․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서영교․김삼화․천정배․김학용․백승주․경대수․이철희․이종명․김병기․이용호․송기석․유성엽․권은희․장정숙․신용현․최경환(국)․박주선․황주홍․최도자․김종회․조배숙․장병완․김광수․이찬열․최명길․오세정․이용주․김중로․김경진․박준영․박선숙․김수민․손금주․김종대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21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 및 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치유농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마사회 소유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 전시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외식산업 진흥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지자체 통보,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및 공표, 자료요청권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항만 비상사태를 대비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필수도선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명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및 업무명령 불이행 시 벌칙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1인, 기권 6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3인, 기권 21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20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