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1차 회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조중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조중연이올시다. 기실 어제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모욕감까지 드는 어려움을 참고 있는 민주정의당을 비롯 국민당, 의정동우회, 우리 민주한국당까지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의원들의 그 수치스러운 입장을 한 말씀 짚을까 해서 이 자리에 왔읍니다. 어제도 분명히 121회 국회의 벽두에 꼭 나왔어야 할 국무위원이 내무부장관께서 어떠한 사유가 계셨는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읍니다. 오늘 설상가상으로 의장께서 ROTC 임관식이라고 하는 핑계로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저는 ROTC 임관식의 중차대한 그 의의를 몰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적어도 이번 11대 국회를 마무리 진다고 하는 3당 대표의 결연한 기조연설이 있었고 또 대통령각하께서 지난번에 모든 국무위원은 민의를 수렴하는 뜻에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질의나 지적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하는 분부도 계셨읍니다. 이 말씀이 메아리가 그치기도 전에 국무위원을 어떠한 연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국회에 통보한 적도 없읍니다. 어제에 들은 바는 내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강원도를 초도순시한다고 해서 여기를 수행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 정치적 상식으로서는 장관께서 굳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차관께서 수행해도 대통령의 하명사항은 굳이 그렇게 거북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벽두에 내무부장관은 일언의…… 3당 총무에게 통보 한마디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의장께서는 아까 오늘 ROTC 임관식 관계로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의회가 ROTC 임관식 이상의 중차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채문식 의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의회제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 계셨고 더구나 본 의원이 있는 신민당에서도 오랫동안 내가 모시던 어른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의 중대한 의의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이폐지하고 벽두에서부터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은 오늘 ROTC 임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로 살짝 거론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실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국무총리가 앵무새총리인지 대독총리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국무총리의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국회의 존엄성이나 의회제도의 우월성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 여기 보니까 쟁쟁한 멤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써 주는 이런 것 정도 읽을 바에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와서 읽어! 앞으로 어떠한 입장이 되든지 간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이 의회가 어떠한 정부의 행사나 대통령이 어디를 거동하신다고 해서 여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모순은 앞으로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절대로 다시 한번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총리나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할 때까지 이 의회를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나 총리께서 취임하시고 아마 처음 열리는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읍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총리나 아니면 장관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의장의 구구한 변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리는…… 121회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갖는 모든 의회에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어떠한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의회에 꼭 나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장께서는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나가는 입장에서의 변명이나 행정부의 변명을 해 주시는 국회의장이 되셔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의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으로써 의사진행에 갈음하면서 여러 의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나 각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국무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의 하나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국회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를 그대로 계속을 하겠읍니다. 총리가 곧 나옵니다. 지금 곧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