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1차 회의

의사일정 제7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소속 대구 달서을 출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최근 개정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한 것으로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하고 계약직 직원을 임기제 직원으로 하며 모든 직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는 등 국가정보원 직원과 다른 국가공무원 간에 신분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고 그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72항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26일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적극적인 행사와 함께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여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행해지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에 대해 개탄과 분노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심대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시대착오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개탄과 분노의 뜻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다시는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시정하도록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십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아베 신조의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