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76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단체 등은 기능연속성계획 이행 실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