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윤정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윤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드론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등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3인, 기권 7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