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2차 회의의 회의록에 착오된 점이나 무슨 누락된 점 없읍니까?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6월 9일 자로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조순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명부를 제출해 왔읍니다. 구성인원은 138명입니다. 단기 4291년 6월 9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명부 제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교섭단체명부 를 제출하오니 접수 처리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을구 최규남 경기도 고양군 이성주 양주을구 강성태 양평군 유용식 이천군 이기붕 평택군 정존수 부천군 장경근 연천군 이익흥 안성군 오재영 화성갑 손도심 파주군 정대천 옹진군 유영준 광주군 최인규 포천군 윤성순 여주군 김의준 충청북도 충주시 홍병각 청원갑 오범수 옥천군 권복인 괴산군 김원태 청원을 곽의영 보은군 김선우 진천군 정운갑 중원군 정상희 충청남도 대전시갑 정낙훈 공주갑 박충식 보령군 이원장 부여갑 한광석 예산군 윤병구 당진갑 인태식 아산군 이민우 천안을 김종철 연기군 류지원 논산갑 김공평 부여을 임철호 청양군 김창동 서산을 류순식 당진을 원용석 천안갑 한희석 전라북도 군산시 김원전 완주갑 이존화 장수군 정준모 남원군 안균섭 고창갑 정세환 익산갑 김형섭 이리시 김원중 무주군 김진원 임실군 박세경 순창군 임차주 부안군 신규식 전라남도 광주병 박흥규 담양군 국쾌남 구례군 이갑식 여천군 이은태 고흥갑 손문경 보성군 안용백 장흥군 손석두 해남갑 김병순 무안갑 나판수 나주을 정명섭 진도군 손재형 광산군 이정휴 곡성군 조 순 광양군 황숙현 승주군 이형모 고흥을 박철웅 화순군 구흥남 강진군 김향수 해남을 김석진 나주갑 이사형 장성군 변진갑 경상북도 대구시병 이우줄 포항시 하태환 군위군 박만원 안동을 김익기 영양군 박종길 영일갑 박순석 월성갑 이협우 영천갑 김상도 금릉군 김철안 선산군 김우동 문경군 이동영 예천군 정재원 청도군 반재현 상주갑 조광희 대구시을 이순희 달성군 김성곤 의성을 박영교 청송군 윤용구 영덕군 김원규 영일을 김익노 월성을 이종준 고령군 정남택 영주군 이정희 울릉군 최병권 봉화군 정문흠 경상남도 부산시 서구갑 이상용 부산시 동래갑 김인호 진양군 구태회 함양군 조경규 양산군 지영진 창녕군 신영주 울산갑 안덕기 김해갑 강종무 창원갑 김형섭 창원을 이용범 고성군 최석림 하동군 손영수 울산을 김성탁 김해을 이종수 부산시 영도갑 이영언 삼천포시 이재현 의령군 이영희 함양군 박상길 합천갑 유봉순 합천을 최창섭 거제군 진석중 남해군 김정기 산청군 김재위 거창군 서한두 강원도 강릉시 최용근 홍천군 이재학 원성군 홍범희 정선군 유기수 춘성군 임우영 횡성군 장석윤 영월군 정규상 철원군 서임수 금화군 박현숙 양구군 최규옥 고성군 홍승업 명주군 박용익 울진군 전만중 화천군 박덕영 인제군 나상근 양양군 이동근 삼척군 김진만 제주도 북제주 김두진 남제주 현오봉 이 명단은 오늘 민의원 공보에 게재하겠읍니다. 6월 9일 자로 민주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오위영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교섭단체명부를 제출해 왔읍니다. 구성인원은 79명입니다. 단기 4291년 6월 9일 민주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오위영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명부 제출의 건 수제의 건 별지 명부 첨부 제출하나이다. 계광순 박순천 이만우 오위영 이종남 박찬현 허윤수 김용진 김정환 서정귀 고담용 이태용 김동욱 김응주 김규만 권오종 이철승 김재곤 김학준 진형하 류진산 박충모 박창화 나용균 이병하 박해정 서범석 김상돈 홍길선 구철회 우희창 전영석 류 청 배성기 조정훈 김 삭 김선태 김주묵 李敏雨 류 홍 유성권 김도연 이영준 정일형 주요한 윤보선 한근조 조일재 정헌주 권중돈 유승준 홍봉진 조병옥 곽상훈 김 훈 강영훈 홍익표 민장식 윤 담 정중섭 유옥우 조영규 조일환 주병환 최 천 엄상섭 김원만 윤명운 송영주 홍순희 조한백 윤제술 윤택중 정성태 이필호 정재완 윤형남 조재천 김의택 이 명단 역시 민의원 공보에 게재하겠읍니다. 6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대법원장을 임명한 데 대한 국회 승인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법원장을 임명한 데 대한 국회의 승인 요청의 건 4291년 6월 9일 자로 다음에 적은 자를 법원장에 임명하였기로 헌법 제78조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나이다. 성명, 조용순 생년월일, 단기 4231년 2월 19일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72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번지의 6호 대법원으로부터 선거관계 소송에 대해서 통지가 왔읍니다. 이 구역 수는 경상북도 영일을선거구 외 76개 구 소송 건수는 105건입니다. 그중에서 소 취하된 것이 3건입니다. 이 소송구역과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민의원 공보에 죄다 게재하겠읍니다. 선거구명 당선자명 원고 피고 소송사건별 재판장 영일군을 김익로 김상순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종영 선거무효 대법원특별부 재판관대법관 김갑수 〃 〃 이신근 김종영 김익로 선거및당선무효 〃 〃 고재호 〃 〃 최장수 이신근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종영 선거무효 〃 〃 김갑수 월성군을 이종준 황한수 선거구선거위원장 최범수 선거무효 대법원특별부 재판관대법관 고재호 〃 〃 〃 〃 최범수 이종준 당선무효등 〃 〃 배정현 하동군 손영수 윤종수 문부식 선거구선거위고장 배명준 당선무효 〃 〃 김갑수 〃 〃 문부식 선거구선거위원장 배명준 당선무효 〃 〃 배정현 장성군 변진갑 김병수 변진갑 당선무효 〃 〃 김세완 〃 〃 김병수 선거구선거위원장 조진화 선거무효 〃 〃 〃 고성군 최석림 김기용 최석림 당선무효 〃 〃 고재호 〃 〃 김기용 선거구선거위원장 송진수 선거무효 〃 〃 배정현 강릉군 최용근 김영하 최용근 당선무효 〃 〃 김갑수 〃 〃 정순응 최용근 당선무효 〃 〃 김세완 금릉군 김철안 우돈규 김철안 당선무효 〃 〃 고재호 〃 〃 우돈규 선거구선거위원장 김득성 당선결정무효 예비청구 선거무효 〃 〃 배정현 서대문을 최규남 김산 최규남 당선무효 〃 〃 〃 〃 〃 김산 선거구선거위원장 조용환 선거무효 〃 〃 김갑수 금산군 류진산 오승근 류진산 당선무효 〃 〃 고재호 〃 〃 오승근 선거구선거위원장 최 긍 선거무효 〃 〃 〃 김해군갑 강종무 최원호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삼득 당선결정무효 〃 〃 〃 〃 〃 최원호 강종무 당선무효 〃 〃 백한성 보성군 안용백 이정래 안용백 당선무효 〃 〃 김갑수 〃 〃 이정래 선거구선거위원장 임종선 선거무효 〃 〃 고재호 김해군을 이종수 조용환 이종수 당선무효 〃 〃 〃 〃 〃 서정원 선거구선거위원장 김홍학 이종수 당선결정무효등 〃 〃 〃 곡성군 조 순 윤태섭 조 순 당선무효 〃 〃 배정현 〃 〃 〃 선거구선거위원장 강만원 선거무효 〃 〃 〃 대구시병 이우줄 임문석 선거구선거위원장 최상택 당선무효 〃 〃 고재호 〃 〃 김재권 외 3명 선거구선거위원장 최상택 선거무효 〃 〃 김갑수 〃 〃 임문석 〃 〃 〃 〃 〃 백한성 여천군 이은태 김우평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지순 당선결정무효및 당선확인 〃 〃 고재호 〃 〃 〃 〃 〃 선거무효 〃 〃 백한성 인제군 나상근 김대중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수근 〃 〃 〃 김세완 〃 〃 신현규 〃 〃 〃 〃 〃 백한성 광주시을 이필호 최태근 이필호 당선무효 〃 〃 김갑수 광주시을 이필호 한연교 선거구선거위원장 홍남순 선거무효 〃 〃 김세완 영주군 이정희 박용만 외 2명 선거구선거위원장 금교성 선거및당선무효 〃 〃 고재호 〃 〃 박용만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정희 금교성 당선확인 〃 〃 배정현 〃 〃 황호영 〃 〃 당선무효 〃 〃 김갑수 함양군 박상길 김용주 박상길 당선무효등 〃 〃 백한성 〃 〃 〃 선거구선거위원장 고용옥 당선결정무효및 당선확인 〃 〃 배정현 〃 〃 〃 〃 〃 〃 〃 〃 백한성 〃 〃 노영한 〃 〃 선거무효 〃 〃 〃 김제군을 윤제술 최광식 윤제술 당선무효 〃 〃 김갑수 〃 〃 〃 선거구선거위원장 남궁업 선거무효 〃 〃 〃 대구시을 이순희 최희송 선거구선거위원장 박대형 선거무효 대법원특별부 재판관대법관 김세완 〃 〃 〃 〃 〃 당선무효 〃 〃 백한성 의령군 이영희 강봉룡 선거구선거위원장 심우섭 이영희 선거무효등 〃 〃 〃 〃 배정현 백한성 용산갑 엄상섭 남송학 선거구선거위원장 김명회 엄상섭 당선결정무효 〃 〃 배정현 익산군을 윤택중 강세형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익순 윤택중 선거및당선무효 〃 〃 〃 논산군갑 김공평 김천수 선거구선거위원장 송인직 김공평 선거및당선무효 〃 〃 김갑수 부천군 장경근 박제환 선거구선거위원장 원인상 장경근 당선결정무효 〃 〃 〃 거제군 진석중 윤병한 선거구선거위원장 신용균 진석중 선거및당선무효 〃 〃 〃 고창군갑 정세환 진의종 정세환 당선무효 〃 〃 배정현 담양군 국쾌남 박영종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성수 국쾌남 선거및당선무효 〃 〃 김갑수 사천군 정헌주 김항곤 선거구선거위원장 조제철 정헌주 당선무효등 〃 〃 백한성 천안군갑 한희석 홍춘식 선거구선거위원장 박남구 한희석 선거및당선무효 〃 〃 김갑수 상주군을 김정근 백남식 김정근 당선무효 〃 〃 배정현 남제주 현오봉 김성숙 현오봉 당선무효 〃 〃 고재호 아산군 이민우 성기선 이민우 당선무효 〃 〃 김갑수 연기군 류지원 성태경 선거구선거위원장 나진호 류지원 선거무효및 당선무효 〃 〃 배정현 부산시 영도갑 이영언 조칠봉 선거구선거위원장 윤백령 이영언 당선무효등 〃 〃 백한성 고흥군갑 손문경 박형근 손문경 당선무효 〃 〃 김갑수 강진군 김향수 양병일 선거구선거위원장 박행태 김향수 선거무효및 당선무효 〃 〃 김세완 옥구군 양일동 이을식 양일동 당선무효 〃 〃 김갑수 문경군 이동영 윤만석 선거구선거위원장 정해모 이동영 당선무효 〃 〃 베정현 임실군 박세경 이정우 박세경 당선무효 〃 〃 고재호 진해시 주금용 엄칠갑 선거구선거위원장 배용갑 선거무효 〃 〃 〃 연천군 이익흥 허 혁 선거구선거위원장 김효항 선거무효 〃 〃 백한성 부산진 구을 박찬현 하원준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응선 당선결정무효 〃 〃 김세완 부산시 동래 김인호 김명수 선거구선거위원장 양신발 당선무효 〃 〃 백한성 영양군 박종길 김은호 선거구선거위원장 윤태환 선거무효 〃 〃 배정현 의성군을 박영교 박석홍 선거구선거위원장 서광도 당선무효 〃 〃 고재호 철원군 서임수 손권배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익제 당선무효 〃 〃 백한성 울산군을 김성탁 정해영 선거구선거위원장 차봉의 김성탁 당선결정무효등 〃 〃 김세완 대구시갑 신도환 서동진 선거구선거위원장 이현우 당선무효 〃 〃 백한성 선산군 김우동 김동석 선거구선거위원장 이호순 당선무효 〃 〃 김세완 춘성군 임우영 권의준 선거구선거위원장 정병두 선거무효 〃 〃 김갑수 이리시 김원중 이춘기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철호 당선결정무효 및 당선확인 〃 〃 배정현 영양군을 김정환 엄익순 선거구선거위원장 홍종운 당선결정무효 〃 〃 백한성 예천군 정재원 현석호 선거구선거위원장 최원한 선거무효 〃 〃 배정현 부산시서 이상용 김영삼 선거구선거위원장 박래옥 선거및 당선결정무효 대법원특별부 재판관대법관 고재호 창원군을 이용범 설관수 선거구선거위원장 김태우 〃 〃 〃 김세완 영덕군 김원규 김영수 선거구선거위원장 김규장 선거무효 〃 〃 〃 칠곡군 장택상 이수목 선거구선거위원장 이효영 선거무효 〃 〃 김세완 상주군갑 조광희 홍정표 선거구선거위원장 서정순 선거무효및 당선무효 〃 〃 고재호 월성군갑 이협우 김봉태 선거구선거위원장 김남석 〃 〃 〃 김세완 화순군 구흥남 양회탁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종철 선거무효 〃 〃 배정현 나주군갑 이사형 최영철 선거구선거위원장 최명수 당선결정무효등 〃 〃 고재호 영일군갑 박순석 최태능 선거구선거위원장 최우근 선거무효 〃 〃 김세완 의성군갑 김규만 신기훈 선거구선거위원장 박양진 당선결정무효 〃 〃 〃 무안군병 김 삭 신행용 선거구선거위원장 김동주 선거무효등 〃 〃 김갑수 영광군 조영규 정헌조 선거구선거위원장 하동준 선거무효 〃 〃 배정현 양구군 최규옥 김재순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채호 당선결정무효등 〃 〃 백한성 합천군을 최창섭 정용택 선거구선거위원장 박정식 선거무효 〃 〃 김세완 예산군 윤병구 성원경 선거구선거위원장 이종덕 외 1인 선거무효및 당선무효 〃 〃 배정현 군위군 박만원 장암권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용환 선거무효 〃 〃 김세완 양산군 지영진 정운영 선거구선거위원장 하민호 선거무효 〃 〃 〃 광주시병 박흥규 김석주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용래 선거무효 〃 〃 백한성 강화군 윤재근 이종면 선거구선거위원장 장길환 선거무효 〃 〃 〃 산청군 김재위 심상선 선거구선거위원장 정석천 당선결정무효 〃 〃 고재호 창원군갑 김형섭 조두홍 선거구선거위원장 손조동 당선결정무효등 〃 〃 백한성 화천군 박덕영 김준섭 선거구선거위원장 김성수 선거무효 〃 〃 〃 상주군갑 조광희 홍정표 선거구선거위원장 서정순 선거무효 〃 〃 김세완 단기 4291년 5월 23일 대법원특별부 재판장 대법관 배정현 민의원의장 귀하 선거소송취하통지서 본원 단기 4291년 선제27호 원고 김용주 피고 함양군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고용옥 간 당선결정무효 및 당선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5월 23일 소 취하되었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선제4호 통지서 원고 김용주 피고 박상길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5월 24일 대법원특별부 재판장 대법관 백한성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90호 통지서 원고 김자명 피고 나주군을선거구 위원장 김용대 피고 정명섭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어 동일부로 취하되였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6월 2일 대법원특별부 재판장 대법관 김세완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

대법원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시킵니다. 그러면 헌법 78조에 의한 대법원장 승인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곧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여섯 분을 전에도 사회자가 자벽을 했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에도 여섯 분을 자벽하겠읍니다. 정재완 의원 조일재 의원 김정근 의원 신규식 의원 이원장 의원 민관식 의원 그렇게 여섯 분이 보아 주세요. 김정근 의원 오셨읍니까? 김정근 의원 출석하셨어요? 김정근 의원 안 계시면 윤택중 의원 계십니까? 여기에 오셨군…… 올라와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곧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다들 하셨지요?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으면 지금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함 곧 닫겠읍니다. 곧 개표하겠읍니다. 투표 의원의 명패수는 216개랍니다. 216개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16, 가 210, 부 6표, 가표 210표로 조용순 대법원장의 임명 승인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