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모두 아홉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1인당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마친 후에는 국정감사시기 재변경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갑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배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냉정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첫째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돼 버렸습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대처방안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그동안 참여정부가 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이 우리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 국제사회의 염원을 저버리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서 북핵 불용원칙 그리고 북핵은 반드서 폐기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지금 정부로서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불용원칙에 따라서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는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하에서 국제사회 유관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핵실험 이전과 핵실험 이후는 동일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은 여야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지도층, 사회 중지를 모아서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안심해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국민의 불안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도 좋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자신 있게 관리해 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북 핵실험의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북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가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점검을 철저하게 해 나가고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특별히 국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과제는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소집을 해서 비상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내․국외의 금융시장과 원자재 문제 등등 5개 분야의 비상점검체제를 갖추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어제의 경제적 충격이 좀 컸습니다만 오늘은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가 33포인트 하락한 것이 지금 10포인트 올라가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금리는 보합세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환율도 5원이 어제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정황 자체가 정부와 국회와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안정된 기조로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경제부총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핵실험이 있은 직후에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국내 투자가들은 6019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4777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사는 것이 이익이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뭔가 국민에게 제대로 우리 경제 환경을 알리지 못했거나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결과 아닌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시는 여러 투자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참가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쪽으로 섰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일단 북 핵실험이라고 하는 사태 자체를 불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매도 쪽으로 섰고 그 두 세력이 만난 지점이 어제 33포인트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부총리께서는 적어도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정보가 많은 외국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익을 보는 이러한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과거에도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공조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국내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잘못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들이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는 북․미대화가 있었으면 해결됐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대화를 거부했어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북․미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기 싫다 이랬거든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제 6자회담이라는 것은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핵실험이 끝나서 핵보유국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자회담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6자회담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이 열리게 되고 만들어진 취지가 북한의 핵 폐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의 모양으로 될지 또는 또다른 어떤 것이 될지는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6자회담 재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목표는 북한 핵의 포기이고 폐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은 여전히 유용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봐요.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처가 따로따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추상같은 단호한 대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유엔과 미국과 같은 동맹과 더불어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문가들, 즉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또 차기 미 대선주자 중의 한 사람인 헤이걸 공화당 상원의원 또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 이런 분들도 부시 정권이 북․미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화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단호한 대처를 취할 수밖에 없으되 중장기적으로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미가 가장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고 또 실제 한미 간에는 아주 탄탄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서 이견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산․개성 문제를 계속 할 거냐 이런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금강산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6㎞ 북방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5㎞ 북방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를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지역이 바로 북한의 군사 핵심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으로 군사전선을 15㎞ 내지 5㎞ 정도 뒤로 미뤄 놓은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닫을 경우에 북한의 군사시설은 그마만큼 다시 원상복구되고 우리에게는 도전이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보아서 아무리 어려워도 금강산과 개성공단, 오늘 아침에 야당 일부 대표께서도 대통령께 그런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여러 번 대책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회 지도층들과의 대화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의 조율을 통해서 유엔에서 아마 결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나오는 정도의 조치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자면 금강산․개성공단,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계기업들이 출로로서 가 있고 그리고 또 안보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되셔서 이 사건만 없으면 국민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해 드리고 국가적으로 축하해야 할 일인데 대단히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에라도 꼭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과 결속을 다져 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더불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어떻게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이제 핵실험까지 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관철해 낼 수 있다고 보시는가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모두에 의장님께서 따뜻하신 격려와 축하의 말씀 또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5, 60년간에 이룩한 모든 정치․경제․사회적인 발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 막론하시고 기회 있으실 때마다 저의 후보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앞으로도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보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거기에 주어진 책무와 권능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제가 이제까지 겪은 여러 가지 경험 또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가 한반도 비핵화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지 관련국들의 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틀이 최대한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반기문 사무총장 내정자께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함께라도 평양을 방문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취임 전이라도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고 나름대로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정식 인준을 받기 전이고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후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는 경우에 저에게 주어진 모든 권능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일 수락연설을 하시면 취임 이전이라도 세계평화를 위해서 역할하는 데 누가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피 아난 총장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평양을 두 분이 방문을 하시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에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즉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도 핵을 가질 것이다, 동북아에 핵 도미노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주변국들의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핵질서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틀과 규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어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부정한다든지 무너뜨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추측되는 것도 문제 해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데에 유념을 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내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부터 풀어내는 데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 드립시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전상 안 되면 제가 치라고 그래도 가만 있어야지. 어제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은 재래식 군사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의미를 잃었습니다. 비대칭적 전략무기라고 하는 핵무기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남북이 균형을 이루었던 군사력이 이제 차질을 빚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군사력 균형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 가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묻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종래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였고 또한 그동안 매년 을지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핵 및 투발 수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험 성공의 여부에 따라 기존에 해 오던 이러한 대비책을 좀더 강화된 방향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재래식 무기의 범위 안에서 최대의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같이 들고 앉아 있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군사적인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앞으로 핵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안전장치가 있겠습니까?

핵의 무기화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능력을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의 발전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비대칭 군사력에 있어서의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종래 입장은 정치ㆍ외교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NPT의 가입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78년부터 미국의 핵우산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국가 방침이 변화가 없는 한 한미동맹 그리고 핵우산 개념 그것으로써 억지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동안 첨단화시켜 온 재래식 무기체계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또 소극적인 그런 대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저께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한반도는 일단 군사적 긴장상태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경계태세 강화로 볼 수 있는 워치콘2를 발동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하고 견해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동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하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시험 여부의 첩보를 접수한 후에 북한의 군사 일반 동향에 대해서 한미연합사와 우리 합참이 세심하게 평가한 결과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워치콘 상향에 대한 것을 검토했다가 연합사 사령관이 그때―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최종적으로 현 단계에서 워치콘을 올릴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몇 가지의, 소위 한정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범위의 정보감시를 보완해서 운용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워치콘을 올리지 않았고, 따라서 방어태세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북한의 군사적인, 일반적인 동향은 특이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에 그런 것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태세의 변화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신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핵 위기는 제2의 6․25, 안보 IMF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벼랑끝전술에 밀려서 결국 우리 안보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이유로 북핵의 실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체 거론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은 소위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합리적인 민족공조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엇박자로 일관하며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 핵실험을 작은 문제로 지칭하거나 ‘당장의 안보 위협은 아닐 수 있다’, 또 기회 있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 핵실험 관련 아무런 증거도 없다’, 북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자위수단으로 북한을 이해한다’,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이번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 핵 개발을 묵인하는 정책과 대통령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북 핵실험을 가져오고 지원하거나 방조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참여정부는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 북 핵실험은 우리의 평화적 의지를 짓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정부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나 또는 아주 과소평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북핵 문제는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이해할 때 이것은 남북문제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핵질서와 관련한 국제사회 전체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자간 틀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온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북핵 폐기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은 이번 핵실험은 비교적 소규모로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추가 핵실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방해야 되고 또 핵을 폐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까?

이번에 핵실험의 진도를 볼 때 대체적으로 TNT 1000 이하 정도로 봐서 좀 소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핵실험이 성공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최종 확인이 되려면 앞으로 한 2, 3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경우는 다섯 번을 했고 또 인도의 경우도 지금 몇 차례 했는지도 아직……

각각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입니까? 확인이 잘 안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도 함께 마련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만약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앞으로 긴장관계가 계속 되면 제3국의 투자, 우리의 여러 가지 수출, 무역, 해외 자본의 유입, 이런 데 큰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시장의 동요입니다. 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겨우 좀 진정세로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장기화되고 또 유엔의 제재가 어느 수위로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수준에서 우리 경제도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진정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 국무총리실에 그리고 재경부와 경제 관련 부처에 비상점검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에 북 핵실험이 발표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많은 걱정에 휩싸이게 됐다는 점에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와 사회 각계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고 단호하게 냉철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축하드리고요. 외교부장관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봅니까?

우선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보다 더 긴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제부터 우리가 취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 정부와, 특히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공조되고 조율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제사회 공조라는 막연한 말 말고 한미 공조가,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러한 내용을 접수한 지 바로 5분 내에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전화를 했고 또 2시간 후에 다시 한미일 외교부장관 간의 컨퍼런스 콜 을 했고 또 이후 저녁 때 5개국 외교부장관하고 동시에 컨퍼런스 콜을 해서 대책을 조율했습니다.

미일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든지 제재를 해 나갈 것인데 여전히 우리 정부가 북한을 껴안고 나갈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북한을 껴안는 것은 우리가 미일과 공조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 필요하면 제재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제 정부 성명을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즉시 토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가 아주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 안보리 이사국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패리 프로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핵을 실험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핵 폐기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신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방안,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하기 이전부터 한미 간에 아주 조용히 협의를 해 왔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것이, 북한이 더 추가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이라든지 이것은 저는 지금 효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자회담 하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다면 우리가 북한 경제를 살리는 과감한 뉴딜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 상호주의라든지 또 우리가 4국 동맹 이런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런 주축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뭔가 우리가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점을 이미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또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 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평소 존경하고 또 부산 사나이 출신이고 강골의 장군 출신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임함으로써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국가의 안보관계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이 중차대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언제든지 결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국방위에 참석해서 핵실험 징후가 없다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그래요?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연석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첩보수집 수단으로 볼 때 지표면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의 지표면에 나타난 그런 징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나 국방부는 나는 등신이라고 보는데, 80년대부터 함북 길주에 있는 만탑산에 동굴 파고 있는데 20년 동안 봤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할 리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보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기라든지 무슨 장소, 지금까지도 갈팡질팡하면서 심지어는 국가정보원장이 500t TNT를 넣어 가지고 그거 했는지도 모른다 이러는데, 총체적으로 정보 획득에 실패한 이유가 장관으로서 뭐라고 봅니까?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핵실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 공중이냐 수중이냐 지상이냐 지하냐 그러한 부분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지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도 지하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몰랐습니다.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기가 힘들고 단지 외교․정치․군사적으로 봤을 때 실험의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장소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0년대 그 이후부터 한 9개, 10개 정도의 구역에 대해서 그러한 지하 동굴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서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관께서…… 파키스탄이 핵실험하는 것을 인도는 알았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 가장 중요한 타깃이 핵실험인데 20년 동안 하면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미국 타령하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20분 전에 통보를 받았고 러시아는 2시간 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국방장관은 정확하게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11시 05분에, 우리 국방부가 지질자원연구소로부터 10시 58분에 보고를 받고 저는 11시 05분에 보고를 받고 회의를 소집하고 11시 30분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서 외교 경로로도 사전에 그런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10시 35분 33초에 핵실험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2시간 전, 20분 전에 받았는데 국방부장관은 11시 05분에 받았고 정보원장은 11시 07분에 받았고, 이거 나라가 이래 되겠어요, 이게?

우리 외교부에서는 아마 그 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것이 핵실험은 맞습니까? 아까 총리는 이상한 말씀을……

어제 우리 정부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희들이 정보 판단을 했고 또한 북한에서 방송으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미의 정보 판단은 폭발력에서 TNT 용량으로 하게 되면 지금 200t 또는 800t,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간 한미일이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1000kt면 지진파가 4이지요? 그렇지요? 800이면 3.8인데 우리 지질연구원에서 3.8이면 800kt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 안 됩니까?

현재 우리 쪽에서는 800t, TNT 800t으로 그렇게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살상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지점은 우리 쪽에서 판단한 것은 함북 화대군, 소위 동북쪽으로 15㎞ 정도로 보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미국의 첩보에 의하면 길주군 풍계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릅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물리적으로 볼 때 지진파에 대해서 접촉할 때 전파돼 가는 매질의 밀도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중을 통과할 때의 파라든지 굴절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 다 합해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했는데 지진파 측정은 북측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소련이 가장 많이 지진파 측정기를 갖고 있고 정확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측정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현재 그쪽에서는 받지를 않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왜 협조가 아직 안 됩니까?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려고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다 합해서 분석하여 정확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개 이렇게 되면 지진파 그다음에 방사능 유출이 되는데 방사능 탐지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과기부의 판단에 의하면 방사능이 밖으로 나와서 축적이 돼서, 또는 바람이라든지 습기, 물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을 판단해 볼 때 한 2, 3일 있어야 아마 접촉이 될 것 아닌가, 저희들 동해에서는 해군함정을 동원해서 해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측정도 할 예정입니다.

지하 핵실험의 경우에는 지형 변형을 수반하는데 지형 변형이 위성으로 관측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위성사진에서는 그러한 것을 판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 핵물질,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정보 부처에서 종합한 결과는 북한이 90년대에 추출한 플루토늄 약 10여 ㎏을 가지고―14㎏으로 판단합니다마는―1, 2개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핵실험한 것을 보니까 우리 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수량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그 이후에 추출한 플루토늄 양을 감안해서 재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플루토늄의 양은 얼마라고, 갖고 있는 것이?

현재 40에서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 의원님께……

그러면 핵무기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핵무기의 크기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보통 핵실험하면 미국은 한 1000번 넘었고, 그다음에 소련이 한 710여 회, 그다음에 불란서가 한 210회, 영국 중국이 40회 하고 인도 파키스탄이 6회 했는데 핵실험 하면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추가 핵실험의 징후도 보인다는데 장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고정적인 징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첩보 수집 수단의 제한 때문에 그러한 징후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핵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유형의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가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추가 실험보다도 여러 형태의, 물론 무기를 만들게 되면 시험에 대한 어떤 유혹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유혹과 가능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유혹이라고 했는데 유혹과 가능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과학자들이 학구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래서 저희들은 학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단지 현재 추가적인 핵실험의 징후는 의심되는 그런 곳에서 직접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핵무기 경량화, 소량화는 됐다고 봅니까, 지금 북한이?

결국 그런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여러 형태의 핵무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결국은 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소량화로, 결국은 한 500g까지 북한이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현재 우리가 북핵 문제를 외교․정치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요? 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아까 장관께서, “우리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밖에 없고……” 핵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핵 소량화까지 되면 완전히 비대칭인데, 그런 불만이 있는 북한이 NLL 같은 데 서해 5개 섬 깔고 앉으면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때까지 있다면?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군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LL에 있어서의 도발 형태는 전술적이고 작전적입니다. 그러나 핵이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은 정치․외교 전략적이기 때문에 NLL에 있어서의 그것을 직접 연결하기는 사실 군사 논리로서는 좀 차이가 있고, 그러나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북한 핵이 갖고 있는 중대한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비핵화, 그리고 NP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핵전략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에서 우러나오는 핵우산에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재래식 첨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는 소극적인 다단계 대책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은 매년 우리가 을지훈련 할 때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계속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비핵화 포기 선언은 결국 우리도 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핵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안보․외교․정치적인 그러한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방부로서는 국가가 정치․외교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한미 핵우산으로 막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로 작통권 단독 행사, 이번에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실험이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핵실험의 후속조치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이 문제를 소위 우선적으로 토의를 하고, 단지 미국 쪽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한미 군사관계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작통권은 이양 또는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핵실험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토의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월 SCM에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할 겁니까?

현재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만 2500명 주한미군을 금년, 내년에 감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감축하는 것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미국이 세계적인 전략에 의해서, GPR의 개념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전략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세계 여러 곳에서 WMD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GPR 적용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도 한미 간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미국 입장은 정해진 그 로드맵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 몇 주 전에 미국에 가서 국무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봤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작통권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것은 반드시 재고한다고 분명히 하는데 장관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요. 미국의 정책 입안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버시바우 대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예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어떤 안보 공약에 대해서 확고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재확인하고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미 국방성이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는 협조가 잘 됩니까?

제가 부임해서 중국 국방부장을 두 번이나 만났고 또 차기 국방의 주요 간부가 될 사람도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국하고의 국방외교는 비교적 적절한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일본하고는 아직 제가 답방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일본도 시간이 되면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야치 차관이 유일하게 핵실험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정보 교류가 잘 안 된다, 공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제가 추석날 아침에 미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국 국방부는 며칟날이 실험 가능성이 높으냐 해서 제가 10일 전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 쪽에서도 전파가 돼서 10일 전후로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판단이 비교적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방장관을 보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하시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안심도 하고 불안해도 합니다. 국민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 겸 안심하는 말씀 하나 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은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의 군사 특이 동향은 없기 때문에 평소대로 저희들이 군사작전 경비작전을 시행하고, 어떠한 이상이 있을 때는 즉각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위기일수록 우리 국민은 단합해서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써는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장관께서는 정부 내에서 누가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한 사람이 진다면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책임을 지라면 국무위원인 저로서, 제가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당시에 장관께서는 미국의 실패라고 하셨는데 이 북 핵실험도 결국 미국이 북한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 SBS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굳이 제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그만큼, 어느 나라도 막지 못할 만큼 미사일은 국제적 문제로 다른 나라도 막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다했는데 못 막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을 내재적 접근으로 해서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나친 대변자다, 옹호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 안으로부터 들여다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편적 기준에서 또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북한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능력은 미흡하지만 제가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핵이 실패했다, 아까 총리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더 분석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초보적이다라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에스터메이션 한번 들어 봅시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예단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최종적인 판단을 보고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은 뭐며 어떤 경로를 통해 보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큰 핵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불행한 상황들에 대해서 북측에 얘기를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전부를 다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번에……

이렇게 빨리 하리라 생각 못 하셨지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념일 때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념일……

아, 기념일! 아, 생각하셨구먼. 유일하게……

아니지요. 기념일 날 북한이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었지요. 다만 기념일이 여러 기념일이 있으니까 그중에 어느 기념일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맞혔다 틀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8일이라는 것은 생각 못 했습니까, 9일이나 8일? 노동당 창건일이 최고 기념일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또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아셨구나.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북한에 통하지 않고, 저번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나 이번에도 보면 꼭 군사회담, 뭐 회의 열어 가지고 뒤통수 치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잘 해 주었는데 북한은 계속 그렇게 엇박자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미사일 문제, 핵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북한이 저희도 좌절감을 느낄 만큼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조차도 지금 전혀 북한이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말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만큼의 신뢰를 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그 이상 더 노력을, 물론 더 했어야겠지만 사실은 막기 어려운 그런 북한의 어떤 일방향적인 대미협상 의지가 강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예상은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측이 됩니까?

글쎄, 북한이 미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물론 저희들이 몇 가지 경우로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통일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러면 앞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어떻게 장관은 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북 핵 폐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는 대화에 많은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유엔 결의를 통해서 조율된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할 것이고요.

유엔 결의 7장에 의해 가지고 대북 경제 제재로 가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것 다 철수시키고, 협력사업 다 이것을 따를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유엔에서 결의된 내용에 충실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저희들이 유엔 결의를 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를 저거하지 못하지만 한 1조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997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총 금액을 다 합쳐서 그렇게 계산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도적 지원, 이것 군사적 지원으로 옮겨 가는 것 검증 가능합니까?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쌀, 비료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의 지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비하면 모니터링의 횟수나 장소를 계속 늘려 가고 있지만 100% 그것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북핵 해결 3대 원칙, 앞으로 고수할 것입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북한 핵을 불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 핵을 불용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릴 수 없고 우리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따라 우리 통일부장관의 모습이 대단히 안쓰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