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안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과 집행 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