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맹성규 의원 외 17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맹성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14조 원에 대하여 예비비 4000억 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조 9000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정부안의 총지출 증액 규모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 원으로 그중 4000억 원을 감액하고 2조 10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7000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6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409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162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 분야 방역인력, 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 45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이 매우 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오늘 추경 수정안 통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18일 밤 11시 54분에 문자를 보내 7분 후인 19일 새벽 0시 1분에 회의를 하자고 하면 사전에 작전을 짜고 대기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참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2월 추경을 논의하면서 예결위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소속 위원으로서 당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간 협의로만 진행되는 것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추경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합의해서 한시라도 빨리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국민에 대한 걱정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을 민주당이 해낸 것인지 국민의힘이 해낸 것인지 서로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양당을 비판합니다. 여당은 추경을 시혜성․선심성 지원으로 여기며 정부 여당이 베푸는 것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민주당이 추경 지원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얻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주당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안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떼를 쓰며 예산안 통과를 늦춰 왔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을 때마다 대폭 지원하자며 대외적으로 말하고 한편으로는 나라 곳간, 채무 운운하며 확장재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는 마구잡이로 퍼 준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500만 원 부르니 국힘은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2022년 본예산을 논의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충분히 지원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예산에 코로나19 어려움을 개선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고 본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부 여당의 추경을 비판하면서도 추경안 심사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수많은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시민들의 생계가 풍전등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어려움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의 선심성 추경안 통과는 꿈도 꾸지 말라며 그 공을 자신들에게 넘기지 않는 한 추경 통과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안 날치기를 비판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십시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100%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대상 확대를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추경 때마다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푼돈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고 11만 명에 접근했습니다. 다음 주는 20만～30만 명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의 역할은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시혜를 베풀겠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 최선의 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살릴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맹성규 의원 외 17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입니다.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지출 14조에 대하여 4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9000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예탁 규모를 668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맹성규 의원 외 17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맹성규 간사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입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지출 14조에 대하여 4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조 9000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안의 규모는 11조 5000억 원으로 그중 1조 2500억 원을 증액하여 9500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식당, 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소요 9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방역지원금 대상에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 10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3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이 매우 큽니다. 오늘 추경 수정안 통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근 한 달 만입니다. 하루하루가 다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절박한 절규였습니다. 뒤늦게나마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하지 못한 추가 지원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의견을 존중해서 추가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윤호중․김기현 두 대표님, 한병도․추경호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예결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 오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합당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재정과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가, 돌봄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넓히고 간이과세자 지원 예산도 더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도 식당, 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까지 높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현장의 방역인력 지원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일상을 든든히 지원하면서 동시에 일선의 방역 대응역량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추경사업 집행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의료계,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애써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우리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굳건한 방침 아래 우리 국회는 흔들림 없이 민생 문제를 앞으로도 처리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