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5인의 대리출석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강재섭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 지 어느새 7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기대와 달리 아직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 살기가 여전히 힘이 듭니다. 특히 최근엔 먹거리, 일자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유야 어떻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난 정부의 탓이란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회 각 분야의 근본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경제가 IMF 때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쉽사리 호전될 여건과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악화일로의 대외경제 여건 또 선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좌편향된 시장구조의 역기능,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극복할 자신도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오로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국민운동과 같은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그 길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봇대를 계속 뽑아야 합니다. 첫째로, 한미 FTA는 물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치와 창의에 기초한 지역발전 경쟁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해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마다 한 번씩 거론해 보았고 또 정권마다 한 번씩 다 손댔던 낯익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철학을 갖고 이 정책들을 뚝심 있게 실천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이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경제를 살려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FTA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왕 FTA를 체결하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을 때에도 지난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적극 지지․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미 FTA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고 또 특히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민주당은 피해 보는 분야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 미국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도 지원 대책을 먼저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농축산업 등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기초로 더욱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다.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수용할 것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관련 단체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를 다그쳐서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국내 문제입니다. 비준동의를 하고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것은 저는 반드시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양국은 FTA 비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가을로 접어들어서 대선이 본격화되면 과연 미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처리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기입니다. 만일 비준동의가 18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한없이 지연될 것입니다. 비준이 1년 지연되면 15조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EU 등과의 후속 FTA 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1년에 3만 4000개씩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우리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가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통합민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 동료 의원님들께,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17대 국회를 마치자는 호소를 간곡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번지면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개방을 약속한 그런 사안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던 작년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 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으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OIE가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우리 조사단을 즉각 파견하여 사실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을 중단시켜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야당은 지금 당장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은 국제관례상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며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물론 학교․군․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쇠고기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쇠고기는 가정이든 식당이든 집단급식이든 간에 절대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가 공표된 시기와 시작하는 시기가 약 11개월의 차이가 나는 문제 또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가 미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정부인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수입쇠고기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저는 여야, 정부는 물론 검역전문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수입쇠고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정부는 WTO 규정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군대․단체 쇠고기 급식을 즉시 중단합니다. 네 번째로 대만 일본 중국 등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보고 그 협상조건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유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불리한 경우에는 우리는 미국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한다―재협상을 하도록―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억 미국 국민들이 먹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117개 나라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국민건강을 정치논리로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괴담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언론도 우리 사회도 좀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침 오늘 이 연설 직후에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송아지 가격 보전 등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우선 저희 국회를 지켜봐 주시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미 FTA와 수입쇠고기 논란을 보면서 느낀 소회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개화기 때 일본의 막부는 동경 앞바다에 나타난 흑선을 보고 놀라서 개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조선조는 대동강에 나타난 상선을 불 질러 버리고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이 미국 상선 셔먼호가 100년 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 질러 버리고 척화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감정에 불을 질러서 한미 FTA를 막아 보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한 번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임을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 두 번째 해법으로 규제완화를 제시합니다.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반기업 정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프렌들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기업들도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30대 기업들은 작년보다 26.7% 늘린 9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도 18.3%가 늘어난 7만 800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발맞춰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들을 이번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주로 대기업을 위한 것이고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자총액제한, 금․산 분리 등 일부 법들이 대기업에 관련된 규제인 것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을 만들어야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법들은 모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민생법안인 것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다섯 집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면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의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배 제의할 때도 ‘998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라당,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또 세계에서 가장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함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가족형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에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감시하고 또 바로잡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상생협력지수제’를 의무화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수기업에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프렌들리’라는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활력을, 지역발전 경쟁시대를 맞아 벌어지는 창의적 경쟁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서 찾고자 합니다. 세계화 시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로 연결됩니다. 지방은 이미 세계 속에 경쟁의 주체로서 뛰어들었습니다. 스스로 특성에 맞는 창의적 발전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내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쥐락펴락 이렇게 하고 있어, ‘지방방송은 꺼라’ 이렇게 하고 있어 지방이 뭐 하나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2월 지방분권촉진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습니다. 국가사무도 가능한 과감하게, 또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겨주어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방 규제를 풀어서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규제를 풀고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또 돈도 모입니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먼저 지방발전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불균형을 이루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방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적지 않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등 사정 변화로 계획대로 그대로 100%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지방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으로 수정ㆍ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이 존중되도록 유도하고 또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국책사업, 국제행사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넘어 대덕연구단지 또 오송ㆍ오창의 ITㆍBT단지의 세 곳을 연결하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두바이’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은 선거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부자와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정부, 1%만을 위한 정부’라고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경제, 특히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 중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민생의 상향평준화를 실현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일해 온 정당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기름 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통신, 전기, 가스 등에 대한 공공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물가와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할 것입니다. 역전의 희망이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담보입니다. 720만 명에 달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재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창업과 취업 또 신용 회복, 교육비와 의료비를 비롯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도 개인 파산․회생제의 활성화 또 서민주택 공급, 비정규직 축소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돈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혜택의 확대,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우선 배정 등으로 저소득층과 빈곤 가정의 아동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흘 후인 5월 10일이면 대한민국 국회가 60돌을 맞게 됩니다. 그 갑년의 3분의 1인 20년을 제가 이 의사당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의사당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아쉽고, 슬펐고, 때로는 벅찼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그것도 17대 국회의 마지막 대표연설을 하는 영광을 갖게 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은 두 번의 대선 실패를 겪으며 당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국민의 호된 회초리를 맞으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의 자정능력, 윤리 수준을 더없이 강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온전히 남아 있는 정당이 하나도 없지만 저희 한나라당은 당명과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냈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름 그대로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경선으로 ‘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선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총선을 앞둔 공천 파동으로 당내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선 압승을 일궈 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마침내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지낸 20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정치는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변화의 요구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국회는 더 변해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정치,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아온 것은 도덕성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 저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그것도 교회 목사님을 모셔 왔습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성직자처럼 살라는 말이냐’ 하는 반발도 많았습니다마는 엄정한 윤리위원장 덕에 저희 한나라당의 윤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6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저희 한나라당이 문제가 있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윤리위원회를 의장 직속기구로 해야 됩니다. 외부 인사를 더 많이 모셔 와서 ‘자기 식구 껴안기, 챙기기’라는 그런 오해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아서 무책임한 폭로․비난을 일삼는 잘못된 관행도 깨야 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댓글처럼 국회의원의 발언이 무책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관광 외유’라는 오해를 받아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당정 협조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질 것입니다. 당정 간 이견이나 불협화는 생산적․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 편을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장관 인사 때처럼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입니다. 잘못은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야당의 시각으로 국정을 살피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에 끌려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18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하는 국회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둘째로 소통의 정치로 ‘상생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가장 큰 힘은 소통의 정치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입니다.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메디치가에서 후원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부흥, 르네상스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질적인 지식,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창조와 혁신의 대폭발, 메디치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장벽을 허뭅시다. 여야 간에, 또 당정 간에, 정부와 야당 간에, 그리고 정치와 국민 간에 소통을 실현합시다. 국정 안정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에게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야당에게 호소드립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로 상생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야당과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8대 국회를 이끌고 갈 분들께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긴 것 같으나 결국은 지는 것이 많았고 그것이 정치입니다. 진 것 같았는데 지고도 이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탄핵 때에는 한나라당이 이긴 것 같았으나 이어서 실시된 총선에서 엄청나게 패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 사학법 강행처리를 이 자리에서 당하고 저는 원내대표에서 쫓겨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십시오. 협상을 하면 국민의 뜻으로부터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실용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용의 정치는 민생정치입니다. 서민을 위한 그런 정치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다 편안하게, 더욱 잘 살게 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실용 정치는 일하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선자들로 하여금 지금 의정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제도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18대 국회 때부터, 다음 국회 때부터는 무슨 정기국회, 임시국회 이것이 아니고 상시국회, 또 국감, 늘 하는 국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결위 상임위화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복수상임위원회제도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국회를 가일층,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논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역사의 한 굽이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뻗어나가려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008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로를 크게 틀어서 선진국으로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태안반도에 구름처럼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기름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주민들의 시커멓게 탄 마음까지 다 닦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희망입니다. 국민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한데 모아 다시 뛰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불신, 그리고 분열과 반목의 기름띠를 깨끗이 걷어내고 선진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부정과 좌절을 넘어 ‘긍정의 힘’과 ‘진취의 기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움츠러든 어깨를 딱 펴고 힘을 합쳐서 경제 재도약의 대장정에 동참합시다. 새로운 희망과 열의로 재충전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위대한 역사를 열어 갑시다. 저는 이제 이 의사당을 떠납니다. 그러나 의회주의자 강재섭은 먼 곳에서도 언제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불빛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