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지철 외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한․월 양국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으로서 한국 정부가 월남에 종합병원을 건립 제공하고 의료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농업기술단을 파견하여 월남의 복구와 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파견되는 한국인 전문가, 기술자 및 계약인 등에 대하여서 월남 정부가 면세특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한 이 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서 아국의 물자와 기업 및 기술자의 대월 진출이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정의 의의 및 효과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정부 제출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폭적인 동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이 양국에 다 같이 이익이 됨을 인식하며 각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양국 간의 자본 노동 및 기술의 교류를 증진하고 토의 및 협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에 언급된 제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도록 노력한다. 개별사업에 관한 체약 당사국 간의 약정은 본 협정의 근거에 의거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월남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제공한다. 월남에 월남국민의 복지를 도모키 위한 종합병원 상호 합의하는 월남 내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관개 및 배수개발을 위한 기술조사단 월남국민에 대한 의료활동을 위한 의료단 월남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전문가단 체약 당사국 간에 합의되는 기타 기술협력 제3조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기술협력사업의 범위 내에서 한국 전문가에 대하여 가. 개인 용도의 한도 내에서 개인용품에 관한 관세는 물론 기타 제 세금을 면제한다. 나.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사업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사업완료 후 재수출되는 기재에 대하여 수입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사업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관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계약인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전문가의 신원을 확인하며, 그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그들에게 보장하는 월남 관계 당국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를 전문가에게 발급한다. 제4조 각 체약 당사국의 전문가는 입국 및 체류에 관한 타방 체약 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유사사업에 종사하는 월남국민에게 제3조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혜택과 대우를 부여한다. 제6조 각 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상의 타방 체약 당사국의 전문가 및 계약인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시설을 구득함에 있어서 그들을 협조한다. 제7조 체약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훈련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체약 당사국은 당사국 간에 합의될 특별약정에 따라서 본 협정상의 기술협력 수행을 위한 상호 관심이 있는 작업계획을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양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체약 당사국의 관계 당국 간의 각급별 토의를 가진다. 전항에 언급된 토의에서 체약 당사국은 한국 및 월남의 경제복구와 개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 제10조 체약 당사국은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요원의 교환이 양국 정부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11조 각 체약 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국 영토 내에의 타방 체약 당사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 현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투자를 보호하고 동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투자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제12조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1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그 후에는 일방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 효력 만료일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의 종결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효력은 1년간씩 연장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본 협정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체약 당사국은 적절한 통로를 통하여 교섭을 한다. 본 협정의 만료 후 본 협정에 의하여 약정된 어떠한 사업도 완성될 때까지 본 협정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1970년 6월 4일 서울에서 정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월남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월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외무부는 월남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6월 4일 자로 서울에서 양국 대표자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중 전문가 또는 계약인의 용어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양해함을 개진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전문가는 한국국민 으로서 가. 공무원이거나 또는 오직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고용된 자 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전문 직업적 및 기술적 자격을 인정하는 자 다. 협정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그의 월남 입국을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자 2. 계약인은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한국의 기업이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새로이 귀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70. 6. 4. 서울 제544호 월남공화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6월 4일 자로 서울에서 양국 대표자 간에 서명된 월남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월남공화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중 ‘전문가’ 또는 ‘계약인’의 용어에 대하여 월남공화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양해함을 개진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전문가’는 한국국민 으로서 공무원이거나 또는 오직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고용된 자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전문 직업적 및 기술적 자격을 인정하는 자 협정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그의 월남 입국을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자 2. ‘계약인’은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한국의 기업이다. 본 대사관은 이 기회에 새로이 귀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70. 6. 4. 서울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VIETNA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Being desirous of intensifying the economic and techn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cognizing the benefits to be derived by both countries from closer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tending to promote the interchange of capital, labor and technique, and to arrange discussions and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ir respective economic development,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cooperate and assist each other, within the limits of their ability, in the fields mentioned in the present Agreement. Arrang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individual project shall be concluded on the basis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rangements to be concluded under paragraph 2, Article 1 of the present Agreement,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with : a general hospital in Vietnam to help the well being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Vietnam ; a technical survey team for the development of irrigation and drainage in the mutually agreeable area in Vietnam ; a medical group for the medical services to the Vietnamese people ; a group of agricultural expert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Vietnam ; other technical cooperation which may b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s of technical cooperation as defined by Article 2 of the present Agreement : exempt the Korean experts ; from customs duties as well as other taxes in respect of personal effects within the limits of personal requirement ; form taxation and other public charges in respect of any emolument paid to them ; exempt all import duties as well as other public charges in respect of equipment imported for the projects and reexported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s exempt from customs duties as well as other public charges in respect of materials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nd requested by the project-manager ; exempt the contractors form corporation tax, income tax, tax on capital and any other public charges ; issue to the experts documents identifying them and assuring them of the necessary assistance by the appropriate Vietnamese authorities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assigned to them. Article 4 The expert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their entries as well as their stays. Article 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 to accord, on a reciprocal basis, the same benefits and treatment as set forth in Article 3 to the Vietnamese nationals who may engage in the similar project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deavor to talk all practical measures to facilitate activities of the experts and contrac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the present Agreement and assist them in obtaining such services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to carry out their missions. Article 7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provide increasing opportunities to train their experts who are engaged in the formulation and exeeuion of their respectiv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s and encourage the exchange of necessary materials and information. Article 8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special arrangements as may be agreed to between them, inform each other of the working plans of mutual interest for the implement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9 In order to facilitate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of the two countries, discussions at various levels shall be held, whenever necessary, between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 discussion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ll aspects of the programme of the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and the Vietnamese economy. Article 10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stand that exchange of technical personnel for clos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would serve the interests of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deavor to admit in its territor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investment by nationals or juridical person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promote such investment as far as possible. In order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and protect such investmen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greement of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Article 12 The present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shall remain valid for a period of one year. Thereafter it shall be renewable for year to year, unless its termination is request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notice in writing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expiry. Each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the revision of any part of this Agreement, in which cas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any projects arranged under it shall be carried on to their completion unde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Done at Seoul on June 4th, 1970, in six originals, two each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 In the event of a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OBJ-561 The Ministry of Foreign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Vietnam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signed on June 4, 1970 in Seoul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untries. In this connection, the Ministry has the further honor to state that the following are the understanding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terms ‘Experts’ and ‘Contractors’ in Articles 3, 4 and 6 of the Agreement : 1. ‘Experts’ are Korean nationals who are either Government Officials or hired by the Korean Government exclusively for the Fulfilment of the projects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whose high professional and technical qualifications are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ir presence in vietnam i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rojects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2. ‘Contractors’ are Korean enterprise under contract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The Ministr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June 4, 1970 Seoul No. 544/KT NOTE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Viet-Nam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signed on June 4, 1970 in Seoul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untries. In this connection, the Embassy has the further honor to state that the following are the understanding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with regard to the terms ‘Experts’ and ‘Contractors’ in Articles 3, 4 and 6 of the Agreement : 1. ‘Experts’ are Korean national a) who are either Government Officials or hired by the Korean Government exclusively for the fulfilment of the projects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b) whose high professional and technical qualifications are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c) their presence in Viet-Nam i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rojects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2. ‘Contractors’ are Korean enterprises under contract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referred in the Agreement. The Embass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4th June 197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SEOUL

지금 외무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