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38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소장 등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교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용기 의원, 홍석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종배 의원, 신영대 의원, 태영호 의원, 김상희 의원, 송영길 의원, 이용빈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훈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