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06항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7항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8항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각각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각각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들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경산 출신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시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휘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가 수사, 치안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안유지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내부부국인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을 관장할 뿐입니다. 치안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선 수습․원인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느닷없이 지난 11월 2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왜 이리 서두르는 것입니까? 여야가 국정조사를 채택할 때 합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과 사고의 위험은 없어야 하지만 늘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재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다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참사 예방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2003년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1만 5000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철저한 조사 후에 방지대책 수립하고 발표하고 정치적 책임 졌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다시 닥친 폭염 때는 피해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부터 찾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휘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이상민 장관, 이미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뜻을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면서도 그 이야기 한다면 참사를 악용하는 잔인함일 뿐입니다. 당장 희생자의 아픔을 덧내는 정치공세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민노총의 정치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겪는 국민들의 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더는 데 함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일 것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나가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29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분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10․29 참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명백한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을 제대로 지적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애도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을 먼저 보낸 유가족의 시간은 10월 29일 10시 15분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울부짖는 유가족 앞에 국회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참사 아닌 사고라고 불러라. 희생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칭해라.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 너무도 안타깝게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유가족들을 할퀴고 또 할퀴고 있지만 국회마저도 무기력하게 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29 참사가 일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이자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15일째로 조사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 함에도 지금 특수본의 수사는 실무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본질을 교묘히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덜덜 손을 떨며 마이크를 잡고 대응한 소방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그저 목이 터져라 외친 파출소 경찰관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왜 나의 아들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절규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 수습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토닥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옹호할 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토닥이고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는 권력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맙시다.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가족은 정부 여당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찌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만희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했던 선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국민께 위임 받은 권한을 사용해 주십시오. 국회가 책임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던 김창준 해상분쟁 전문 변호사가 지난 6일 한 언론에 국민적 참사의 정치적 이용에 경종을 울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김창준 전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몫으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이 되었던 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8월 세월호 선체조사 종합보고서를 낼 때 사고 원인으로 세월호 자체의 복원력 부족을 지적한 내인설을 지지했고, 잠수함 등 외부 충돌 때문에 침몰했다는 외인설을 배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과학적 판단을 중시한 소신 있는 행보였지만 좌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공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2000여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인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정치가 끼어들어 사고 조사 과정 자체가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 사고는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치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인위적 과정을 통해 악의적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지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목적인지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신해서 대장동을 설계하고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범죄 드라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간에 이미 치열하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를 누가 뭉갰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공동체인 최측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선자금, 뇌물수수 등의 부패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 참여 허용,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제1공단 분리개발 등 고비마다 대장동 일당의 배를 불리고 성남시 불이익으로 돌아간 7건의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최종 승인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부패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검찰조사에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남욱 변호사는 위증죄가 적용되는 법원 재판에서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었고 2014년 성남시장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 측에 최소 4억 원이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13명의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경기도 라인 측근들이 민주당에 채용됐다고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는 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강령을 보십시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령에 충실해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입니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40일째입니다. 158명의 꽃다운 목숨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당하는 초유의 사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태원 참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책임을 제대로 져야지 왜 이렇게 엉뚱한 것을 끌어들입니까? 유가족들의 눈물과 오열,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4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수습, 진상규명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이제 답해야 한다. 제발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유가족의 오열을 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진상을 규명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상민 장관의 망언,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참사의 수습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졸렬한 행태 등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틀 전 한 중앙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이상민 장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했고 그중 52.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마저 이 장관의 사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육지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1일 만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사퇴의 변에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며 응당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유족과 국민께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때의 책임과 지금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때는 진상이 모두 밝혀져서 총리가 사퇴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태원 참사의 일차 책임은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행안부장관이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순리대로라면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직후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즉시 해임을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고 이것은 이상민 장관으로 하여금 사퇴는 필요 없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는 힘없는 하위직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 책임을 묻자며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는 또 어떤 논리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차일피일 미룰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는 정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158명이라는 꽃다운 목숨이 창졸간에 쓰러져 간 비극적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에 맞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해임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에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헬기 등을 이용한 불법적 국가폭력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인 국가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13년 만에 법정에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그사이 세상을 떠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이 기쁨을 나눌 수조차 없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도 계속됩니다. 조합원 대다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대부분이 매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과정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노동조합을 넘어 인간성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손배 피해자들의 고통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원 청구에서 보듯 지금도 계속되는 비극에 이제야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손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최근 손배가 청구된 사업장의 공통점은 바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전면 거부해 쟁의행위가 격렬해지고 불법화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노조법 3조의 손배 면책 문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9개 법률안에 나온 단 하나의 조항도 개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현장에서는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와 외주화와 손배를 악용하는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니 정치는 왜 존재하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노사 간 논의가 미성숙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핑계입니다. 이 법의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되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자의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미성숙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일 뿐입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를 전제해 두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470억 원 손배가 청구되는 현실이,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공익은 사용자의 재산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견을 조정하고 좁혀 나가는 게 입법자의 의무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노조법 개정의 혜택은 일부 쟁의 사업장의 노동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향유하게 될 모든 노동자와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당답게 전향적으로 법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