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5차 회의

조금 전 심의 도중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조희철 의원 외 47인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조희철 의원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환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다시 동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원내 4당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와 수정하게 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갱내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43조제2항과 같이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입출갱시간이 약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또 탄광별로 각각 입출갱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안 제43조1항 중 현재 36시간을 34시간으로 하고 동 조 2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0인 미만은 91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300인 이상은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정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4당 총무단이 합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회기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20일간의 회기로 2월 13일 개회된 제145회 국회 임시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4당 합의하에 5일간 더 연장되어 오늘로써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는 방한한 조지 부쉬 미 합중국대통령을 환영하고 그분의 연설을 듣는 기회도 가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주요 정치 민생관계 법안을 회기 중에 처리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마치는 이 순간에도 정치 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풀어야 할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많은 부분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주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치의 본무대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1차적인 책무는 모든 문제를 양식과 순리에 따라서 풀어 나감으로써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대결과 갈등의 모든 문제는 화해와 타협의 정치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치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깊이 새겨 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못 다 푼 많은 숙제들을 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번 국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이번 임시국회를 돌이켜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많은 것을 재삼 재사 숙고하셔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이 없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다음 국회에서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정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제81차 IPU총회에 참석하시는 박정수 단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많은 성과를 안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