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김용태․이민우․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1973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제88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은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보고서 1973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1973년 11월 30일 나. 제안자 김용태․이민우․ 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 다. 회부일자 1973년 11월 30일 라. 위원회 상정일자 1973년 11월 30일 마. 심사완료일자 1973년 11월 30일 2. 제안취지의 요지 본 건의안은 김용태․이민우․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973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제88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3. 예비검토 요지…… 생략 4.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의결일자 1973년 11월 30일 의결결과 가결 표결 수 전원 일치 기타사항 없음 국회는 현하의 국내외 정세와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간단없는 위협을 감안하여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고 정치적․사회적 안정기반을 견지하면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점진적 균점을 추구해 나가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197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즈음하여 우리의 뜻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정부에 건의한다. 1. 위에 말한 명제를 참되게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부조리도 이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여하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주국가로서의 발전을 기조로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는 국내외의 참된 신뢰를 받아야 하며 국회는 그 기능이 민주적이며 동시에 생산적으로 권위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은 그 책임하에 자유롭게 창달되어야 한다. 3. 작금의 학원사태에 대하여 우리 정치인은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모든 학생들은 지식인답게 학원에 돌아가서 조용히 학구에 전념하기를 촉구하며 정부는 학원의 교권확립과 학구 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연마의 전통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용 있는 조치로써 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룩해야 한다. 4. 근자 국내외로 물의를 야기케 한 사건의 진상은 조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5. 이리하여 자유롭고 규율 있는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속 부정부패 없는 민주적 서정쇄신이 기필코 구현되어야 한다.

조금 보고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이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 본 건의안 작성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야당이 총퇴장하고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야 간에 다 앉아서 같이 그 자리에서 통과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약 한 30분간 본회의를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26, 가 123, 부 2,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