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사무총장 사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배영호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왔읍니다. 참고로 말씀하면 12월 21일 정부에서 동인에 대하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배영호 사무총장의 사임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3.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정부로부터 1970년 11월 11일 자로 동의 요청된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75회국회 제21차 및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2. 동의 이유 첫째 : 매입가격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은 작년산 매입가격 쌀 80㎏ 가마니당 5150원 보다 22.7%를 인상한 쌀 80㎏ 가마니당 6319원 으로 하고, 쌀 80㎏ 가마니당 681원에 해당하는 요소비료 25㎏들이 한 포대를 별도 가산 지급토록 되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쌀 80㎏ 가마니당 7000원으로서 작년산 매입가격보다 35.9%가 인상된 것이며 이 가격은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생산비 및 각종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며 또한 올해에는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생산장려비조 비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정부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고 있는 시책이라 인정됩니다. 특히 전전환지구 에서 생산된 콩과 옥수수에 대하여는 전전환지구 추잡곡생산장려비조로 콩 ㎏당 21.47원 , 옥수수 ㎏당 13.81원 의 장려비를 별도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은 전전환으로 인한 단기적 소득감소 보상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인정됩니다. 둘째 : 판매가격 7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70년산 하추곡 매입가격에 각각 수매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조작제비 등 정부의 소요 실경비를 가산한 가격인 쌀 ㎏당 95.80원 , 보리쌀 ㎏당 57.50원 , 밀가루 ㎏당 34.50원 으로 제안되었는바 이 가격은 군․관수용 등에 주로 적용되는 판매원가이며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가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곡가동향에 따라 정부의 판매원가에 관계없이 별도 결정 시행토록 부대조건에 규정되어 있어서 단경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읍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여러 의원께서 동의 찬성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신민당의 김옥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안을 보고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개각이 단행되어서 이 동의안을 낸 농림부장관이 갈리고 현재 차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다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임 장관이 농촌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을 위한 바람직한 농촌에서 체득한 대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을 보니까 이것은 정부가 고미가정책을 단행함으로써 농민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증산의욕을 고취시켜 미곡증산과 농촌경제의 향상을 기하겠다고 제안설명하고 있읍니다. 수매가 결정에 따른 인상률의 폭이 유례없이 높은 35.9%…… 물론 69년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양정사상 처음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10% 내외의 인상에 그쳤던 것은 물론 68년에 17%, 69년에 22.6%에 비해서도 35.9% 인상률은 이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쌀 80㎏ 가마당 7000원은 평균생산비 4098원보다 70%가 높이 책정된 것이기는 하나 한계생산비에는 90%밖에 카바될 수 없다고 보며 35.9%의 인상은 도시근로자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이 지금까지의 65%에서 약 80% 선까지 접근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 7000원 선 자체는 저미가라고 생각지 않는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7000원 선으로 한 이것이 35.9%라고 하는 인상률을 보이고는 있지마는 농촌 출신인 본 의원의 입장이나 농민 측에서 볼 때에는 이 7000원 선도 저미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그다음은 가마당 70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고미가정책이 아니라 한때의 선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폭적인 인상을 한 것은 타의에 의한 일이라고 볼 때에 고미가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년도 생산추계가 2920만 석인데 일반매입은 156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가 내논 250만 석 중에서도 일반매입 156만 석, 양비교환 71만 석, 농지세물납으로 23만 석을 합해서 250만 석이지만 일반매입은 156만 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가격을 올리면 매입량을 줄이니 결국에는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 이 자체가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작년도나 재작년도만 보더라도 300여만 석을 사들인 정부가 금년에 쌀값을 인상했다고 해서 일반매입 156만 석밖에 사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쌀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최소한 2920만 석 생산량에서 500만 석은 사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1400만 톤 생산에 900만 톤을 정부가 수매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양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조절미만의 이중곡가제는 이중곡가가 아니라 고미가정책이므로 수매가 7000원은 아무래도 소비자가격으로 정부가 내세운 가마당 6500원 선의 유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시중 미가는 7800원으로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IBRD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고미가만을 책정했을 때에 첫째, 생계비와 공산품의 가격을 인상케 하고, 둘째는 노임인상 및 코스트 푸쉬를 빚어내 수출산업까지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세째 재정부담의 누증 및 통화량 팽창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은 이 보고서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는 70년도 생산추계가 2920만 석인데 일반매입은 156만 석에 불과하여 농가 1호당 0.6석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적은 수매량으로서 시중 미가조절을 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행정력을 강화해서 하겠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추곡수매실적의 호조로 산지 쌀값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일반매입량의 추가조절이 필요하다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미가안정과 보호를 위해 중간상인의 폭리를 배제하는 유통기구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구상은 어떤 것인가? 본 의원은 하곡 추곡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번번히 정책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동의안을 보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런 상태로는 소비자도 보호가 안 되고 생산자인 농민도 보호가 안 되는 이 추곡매입가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소비자도 보호할 수 없는 맹점인 정책이라고 말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옥선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한계생산비 미달인데, 한계생산비까지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 추정으로서 단보당 생산비를 1만 4757원으로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량은 288㎏입니다. 이것을 80㎏ 가마니로 환산을 할 것 같으면 생산비는 4098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0원에 매상을 하니까 생산비에 대해서 170%를 카바하고 있읍니다. 한계생산비까지 만약 올린다 이러면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한계생산비는 약 9895원 이래서 약 1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한계생산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7000원으로 매상한다 이러면 그 누적도는 약 95%를 카바할 수 있읍니다. 물론 한계생산비까지 올리는 것이 옳겠읍니다마는 아까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작년도 대비 약 36%를 올렸으니까 이 이상 올린다는 것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라든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약 95%까지를 누적시키고, 차차 매년 고미가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앞으로는 한계생산비까지도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금년에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왜 유독 금년에 이렇게 대폭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미 고미가정책을 쓴다는 것을 정부로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이것을 금년에만 이렇게 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고미가정책을 안 쓸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답변드리겠읍니다. 매입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매입량은 매년 저희들이 약 400만 석 내지 500만 석을 매입할 목표로 했읍니다마는 실제 실적은 200만 석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1965년이 209만 8000석, 66년이 246만 5000석, 67년이 198만 6000석, 68년이 108만 석, 69년이 226만 8000석 그리고 금년이 300만 석 중에 쌀을 250만 석 사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도 일반매입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매입만 말씀드리면 65년이 40만 6000석, 66년이 53만 3000석, 67년이 74만 7000석, 68년이 14만 3000석, 69년 작년이 제일 많았읍니다. 많은 해가 112만 4000석 그리고 금년은 155만 5000석을 일반매입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보다 조금 더 매입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매입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쌀 250만 석 중에서 20일 현재로 199만 6232석이 수매됨으로써 약 80%가 수매가 되었읍니다. 그중에 일반매입분이 141만 7469석이 매입이 되어 있읍니다. 매입을 하지마는 산지 미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 난 뒤에 쭉 그 산지 미가를 추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것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김제가 6350원, 정읍이 6280원, 영산포가 6350원, 안동이 6600원, 영천이 6700원, 상주가 6600원, 진주가 6600원, 김해가 6900원 이래서 산지 미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지 하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매입에 대한 자금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현재 자금계획을 말씀드리면 69년도에 5150원에서 222만 석을 매입을 해서 소요자금이 231억이었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000원으로 해서 연내에 300만 석 중에서 연내 280만 석을 매상을 하는 데 필요한 총자금액이 326억입니다. 이 326억의 조달은 양특 자체자금으로서 220억그리고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34억, 비료대 이월분으로서 28억 그리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44억입니다. 이래서 326억은 이미 재정안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자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지금 수매가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IBRD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IBRD 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고미가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결정한 7000원 선 가지고는 그렇게 지나친 고미가는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6500원 선으로 유지할 때에는 IBRD가 지적한 전체 물가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IBRD 보고서에도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얘기했읍니다마는 그런 판매가격을 하였을 때에는 별 경제성장이나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을 완전히 합의를 봤읍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정부가 확보한 쌀로써 판매가격을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6500원 선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오히려 매입한 가격 실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도입미에 대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도입미 판매대전에서 나는 잉여금으로써 내년도 6500원 선은 충분히 카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판매가격 또 소비자보호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들 양정을 갖다가 다시 수립을 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시 판매가격은 6800원 내지 7000원 선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가격으로 동의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년도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도입미라든지 저희들이 매상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중간상인이 이득을 보지 못하는 묘안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소비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