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동구․옹진군 출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는 이상경 의원, 김명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협중앙회가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 실사 등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시정요구 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둘째, 부실채권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협 자산관리사의 업무범위에 조합으로부터의 신용평가 수임업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은 해당 국․공립학교가 직접 이를 승계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료용 작물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제외하여 사료용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자 유통조사 시 증표제시 이외에도 조사목적, 시간, 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사무와 관련하여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 등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양곡가공업자가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미곡을 수입하는 경우 외에 농림부장관의 추천 없이 미곡 외의 양곡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염소가 이 법의 보호대상 가축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다른 법률과 가축정의에 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양․면양”을 “양 ”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는 이시종 의원․정화원 의원․이인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진단 결과가 전염성 질병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도 신고의무를 갖도록 하였고, 둘째,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면역요법을 양성화하여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셋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수목장림 조성사업 등을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경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국회를 공식 방문하신 또로 콜롬비아 상원의장 일행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