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교통체신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류승원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교통체신위원회 구라파 지역 시찰단을 대표해서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 의원들께서 지루하실까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황재홍 의원, 김종익 의원, 서상린 의원, 송효순 의원, 변우량 의원, 이정식 의원, 황명수 의원, 김은하 의원 즉 여야 9명의 의원과 수행원 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1977년 7월 11일부터 8월 2일까지 23일간 불란서, 스웨덴, 영국, 화란, 서독, 오지리, 이태리, 서서 등 8개국을 순방 시찰하였읍니다. 저희는 이들 국가의 교통과 체신시설 현황을 시찰하는 동시에 KAL 국제노선을 현지답사한 결과 시찰 대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은 면적이 광대하지 않은 국가들이면서도 국토를 조화 있게 개발함으로써 공공교통 분야는 물론 관광․통신 분야 등에서 세계 최상급의 시설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이 이들 국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었음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공공교통망에 있어 잘된 것으로 알려진 파리의 수도권 공공운수국 관리체제를 보건대 도시지하철 및 교외선과 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체계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읍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내 지하철과 교외선 그리고 철도와 버스망의 연결 등에 의한 수송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증가일로에 있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질서를 기하기 위한 수도권 및 대도시 권역의 공공교통 체계의 발전계획 등을 다루는 상설 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느껴졌읍니다. 둘째,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적자경영으로 사양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기능과 노선보수가 근대화되고 있었음을 볼 때에 우리 철도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닌 국영사업으로서 높은 수송량을 감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북괴의 전쟁도발 등 일조 유사시에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도는 너무나 무거운 부채 때문에 근대화에 뒤지는 취약성을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도록 정부의 보다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았읍니다. 세째, 자동차 운송에 있어서 국민소득이 높아 공공수송체제에서 자가수송체제로 크게 전환되어 자가용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버스의 장비 보강과 그 운행의 효율화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도시의 수송난을 해결하고 있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비산유국으로서 유류의 절약을 위하여 소수 이용차를 억제하고 버스의 질, 양 보강을 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생산비는 높고 보유차는 노후한 데다가 차주는 영세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운임의 적정화마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절대다수인 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송수단인 버스는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네째, 항공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동, 구라파를 연결하는 KAL의 국제취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날로 뻗어 가고 있는 우리의 국력신장의 산 증거였읍니다. 국적여객기의 취항은 우리 상품과 기술수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읍니다. 앞으로 국적항공기가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에 취항하도록 관계 관민이 더욱 분발할 것이 요망됨. 아울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 국제공항이 시찰한 각국의 공항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국제수준까지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 항공노선이 미치지 못하여 대리점마저 없는 로마나 스웨덴 등에는 대행소를 설치하여 무역, 관광 등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망되었읍니다. 다섯째, 항만 분야에 있어서는 분단국인 서독 함부르크항의 항만시설을 살펴보았는데 규모가 세계적인 이 항만은 서독경제 신장의 문호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우리 항만시설은 세계로 약진하는 우리 해운과 불가결한 관련성이 있는바 항만이 해륙운송의 교차점으로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요시설과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개선되지 않고서는 전진하는 해운 항만 추세에 순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항만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수요에 뒤지거나 앞지르는 것도 경제적인 것이 되지 못하며 더욱 자국 해운의 증강 없는 항만건설은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을 실감했읍니다. 앞으로의 항만건설사업과 준설 및 매립사업을 위해서는 화란의 경우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연구 도입해서 3면 바다의 우리 국토를 개발하여야 하겠다고 절실히 느꼈읍니다. 여섯째, 관광 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구라파는 관광원산지이며 최대 관광시장으로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라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소요여비가 많은데다가 역사적,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의 관광에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 또 제약된 인력과 자원으로 관광객유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로서는 일본 및 미국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관광객 유치정책이 당분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구라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객의 여행목적, 취향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구라파의 주 관심이 될 수 있는 고유 문화재 및 자연의 보존과 관광시설, 여행안내, 각종 홍보 등을 유효하게 이끌어 나가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고 느꼈읍니다. 다음은 통신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전자교환기는 세계 통신기기의 주요한 기둥으로 등장하였고 각국에서는 이의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저희들 시찰단도 주로 구라파 제국의 전자교환기의 개발과 보급상황을 시찰하였읍니다. 구라파 지역의 통신개발 현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교환기의 보급 확장 시기에 돌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시지탄이 없지는 않으나 전자교환방식을 채택키로 하고 불원 외국 메이커와 기술도입협정이 이루어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자교환방식이 조속히 개발 보급되고 국산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자교환기의 개발을 시작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찰 중에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하나는 전자교환방식 개발은 한 나라의 통신기기산업의 토착화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되므로 기종의 선정 및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둘째, 전자교환기의 개발은 미국을 위시한 구미 선진국들은 유저인 정부 또는 공사와 메이커가 공동으로 연구조직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정부와 메이커들이 공동으로 연구조직을 만들어 개발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사료되었읍니다. 세째, 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선진 전자통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효과적인 보급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연구소 설립이 긴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네째, 정부에서는 반전자교환기를 도입하기로 외국 메이커와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진 제국에서는 전 전자교환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현재 미국, 불란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외교환기를 실용하고 있고 시내교환기도 불원 장래에 실용화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금번 반전자교환기의 도입을 계기로 전 전자교환기 개발에 있어서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수한 교환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시찰에 관하여 별책 유인물에 상세히 보고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요청할 것은 본 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고재필이올시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해외시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저희들 건설위원회는 중동 1반, 2반, 남미반 해서 3개 반이 지난 1월 하순부터서 2월 초순까지 중동 제1반 그리고 중동 제2반과 남미반은 7월 하순부터서 8월 초에 걸쳐서 각각 시찰을 마쳤읍니다. 시찰인원의 명단과 기간 등은 여러 의원님들께 올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낸 보고서는 3권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중동에 있어서의 우리의 건설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접 현장 작업장에 가서 우리 근로자들과 같이 숙식을 하고 혹은 사막을 횡단하면서 우리들 젊은이들의 활동상을 직접 목격하고 또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국민께 말씀 올릴 것은 우리 국력이 대단히 신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오랜 시일 동안 외화 부족으로 고생을 해 왔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우리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화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극히 밝은 전망을 하였읍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와 중동 지방과는 피차가 서로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었읍니다마는 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최근 그것도 1973년 유류파동 당초부터서 진출하여서 불과 이삼 년 내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국제경쟁상 극히 꺼린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는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건설수출 계약고가 26억 미불, 금년도 역시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 건설수출에 있어서의 가득액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터라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인종이 다른 중동지역에 있어서의 산유현황을 보면 대체로 금년 1977년부터서 1980년대 초기까지에 있어서 이 지방에 있어서의 석유생산고는 대충 판매대전으로 해서 5000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약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마 건설용 투자로 쓰여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건설수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어느 정도 있나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우리가 왜 이렇게 단시일에 성공을 했나 하는 문제를 분석을 해 봤읍니다. 그 결과 저희들 생각으로는 첫째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있다고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가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사막에서 온도가 섭씨 40도 내지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살을 익히는 듯한 그런 더운 곳에서 그 더위를 이겨내면서 불철주야하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서 환영을 받은 관계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대단히 인내성이 있는 국민이다. 또 둘째로는 우리 건설업체가 일을 하면 공기를 잘 지켜 줍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구라파나 일본 등지의 건설업체가 여기에서 건설할 때 공기를 지킨 예가 전연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한 건도 어기지 않고 전부가 공기를 완전히 지켜 준 데 대해서 이네들한테 많은 감명을 주고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로서는 대단히 경제선진국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마는 이네들 말이 대한민국 사람은 건설입찰할 때 꼭 대한민국 사람이 입찰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고가입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라파 선진국에서 여기에 와서 건설할 때에는 대개 3배 이상의 고가로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업체가 입찰을 해야만 적정가격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한국 업체의 입찰을 환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반작용도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의 적기에 적절한 종합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보았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은 중동에 있어서의 건설수출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참고가 될까 보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훌륭한 체력과 IQ에 대해서 제가 실지로 들은 한 두 가지 얘기를 소개하겠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일을 할 때 100㎞에서 물을 날라다가 공사를 했읍니다. 하루는 현장 지사장이 나가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불도져로 땅을 파고 있었답니다. 지사장이 깜짝 놀라서 그 현장감독보고 질책을 했더니 현장감독 왈 ‘작년도에 일을 해 보니까 이 근방에 비가 오는데 한꺼번에 쏟아진 비가 전부 흘러 버리니까 이 물을 잡으면은 무슨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5만 불 정도의 도박을 하고 있읍니다’ 하더랍니다. 기왕 시작한 일이라 놓아두었는데 얼마 후에 가서 과연 비가 왔는데 여덟 군데 판 웅덩이에 여섯 군데에 물이 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웅덩이의 물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30만 달러에 해당되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본사 사장이 날아가서 대단히 기뻐해서 그러면 이 쨍쨍 쪼이는 볕에서 물이 증발하니까 빨리 퍼 쓰자고 제의를 했더니 그 기술자 왈 ‘그럴 필요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른 흙을 날라다가 물을 날라서 축이는 것보다는 물을 써 있는 흙을 퍼다가 노반을 만들면 곧 두 가지 공정을 하나로 생략할 수가 있어 이익입니다’ 해서 결국 그 회사는 그 젊은 기술자의 아이디어 하나로써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보았다는 이런 흐뭇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또 하나의 얘기로서는 1974년 가을경에 우리 트랙터 운전수를 이란으로 취업을 시킨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란 요청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항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도착한 우리 기술자들한테 이란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면은 30톤급 트레라에다가 물건을 가뜩 싣고 우리 기술자 250명에 대해서 지도 한 장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란까지 끌고 오라는 그런 부탁이었읍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전연 지리도 모르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부터서 피레네 산을 넘어서 프랑스를 거쳐 가지고 북부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고슬라비아를 거쳐 불가리아를 거쳐 가지고 희랍을 거쳐서 터키를 횡단해서 이란에 도착했읍니다. 애당초 이란에서는 처음에 예측하기를 60일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 한국 트랙터 운전수들은 불과 42일간에 250명의 우리 운전기사들이 한 사람도 낙오가 없이 이 과정을 주파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운전기사에 대한 평가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실지로 저희들이 가서 그 회사에 가서 사장과 얘기를 할 때 대단히 고맙지만 한국 사람에 대한 처우가 당신네 이란 사람들보다도 배 이상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고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사장 왈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한국 사람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트랙터 1대에 10만 불이나 한 트랙터에다가 물건을 싣고 갈 때에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디아에 있는 운전사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곧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고장이 나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거기에서 트랙터에 침대가 있고 취사도구가 있읍니다. 밥을 지어 먹어 가면서 기어코 그 차를 고치거나 혹은 자기 본사에서 기술자가 와서 고쳐 줄 때까지 기다려서 기어코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술자를 쓴 것은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피땀 흘리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찬양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 업자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읍니다. 앞으로 신공법과 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 국산자재를 더욱 개발해서 미국이나 영국 기자재 소위 기술용어로는 우리 것으로 하면 KS 하듯이 AS BS와 같은 그러한 품질의 자재를 만들어서 이것이 곧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읍니다. 물론 노사협조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읍니다. 동시에 이 지방에 있어서의 유력인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초청외교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뒤따라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랍 산유국에 가서 우리가 건설을 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올시다마는 반사적으로 중동에 있어서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에 있어서는 반사적인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읍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와 적대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건설을 해 주는 것은 곧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줄 염려가 있고 그런 징후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이 곧 나아가서는 전 세계 유태세력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의 압력으로 가중해 올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이나 간에 다 똑같이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어느 나라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건설하거나 돕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국민 전체가 깨닫고 또 이것을 해외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오해를 사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읍니다. 동시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중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출하면서부터 소위 경제 선진국가가 전부 여기에서 밀려났읍니다. 일본, 이탈리아, 불란서, 영국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 등이 전부 한국업자가 들어감으로써 밀려났읍니다. 따라서 이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으리라는 것도 우리는 능히 추측을 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중동에 있어서의 건설수출에 관한 문제는 우리끼리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전달이 되어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조치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이러한 건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남미에 대한 건설수출 문제는 남미에 있어서는 지역은 넓고 잠재력은 많습니다마는 지적 수준이 높고 기술수준이 오히려 우리와 대등 내지는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스러운 건설수출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 지방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찰여행 목적 중의 하나는 도시건설사업을 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읍니다. 구라파나 남미 혹은 호주에 있어서의 신수도 건설이나 신도시 건설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전에 이미 행정부나 국민 중에 상당한 수가 많이 보고 와서 많은 전파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많이 감명받은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프랑스나 영국에 있어서 위성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 어느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은 실패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 적합한 도시건설을 하는 것이지 참고는 될망정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읍니다. 그다음에 구라파에 가서 네델란드에 있어서의 간척사업 즉 해면매립사업을 극히 인상 깊게 보고 왔읍니다. 1930년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화란에 있어서는 약 17만 ha라고 하는 해면을 매립해서 경지를 만들은 사실을 보았읍니다. 서해안에 많은 얕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참고가 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 국회의원이 해외시찰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대단히 의의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풍조는 국회의원이 해외시찰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공무원 혹은 사업가, 국민들이 해외시찰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아무 말이 없읍니다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외시찰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말썽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은 보고 대단히 한탄스럽게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유용한 일이올시다. 외환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국회의원 또 국민 중에서도 많은 지도층 또 언론계의 인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우리 것을 알려 줌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더욱 우리가 발전할 것을 다짐하고 또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조국의 발전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동지역 시찰보고서 중동 및 구주 시찰보고서 남미․호주 시찰보고서

다음은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승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주시찰반은 교섭단체별로 민주공화당의 이병규 의원, 유신정우회의 정재호․백영훈 의원, 신민당의 박해충․한병채 의원, 무소속의 홍창섭 의원 등 일곱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찰의 목적은 주로 구주 제국의 예산제도와 국회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시찰활동 이외에도 우리 공관의 당면한 주재국과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의회 지도자와 정부 고위인사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전개하는 등 일반 외교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첫째로 주요 방문국별 중요 활동내용과 둘째 구주 제국의 정치 및 경제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수출전망 그리고 세째 각국의 예산제도의 일반적인 운영현황과 몇 가지 건의사항 및 시찰소감이 되겠읍니다. 먼저 주요활동을 보고드리면은 벨지움에 있어서는 현지의 안광호 대사의 요청에 따라서 벨지움의 예산계획장관, 벨지움의 국회의장 그리고 예산위원회 각 위원들을 만나고 또한 브랏셀 시청을 방문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장관을 만나는 그 목적은 안광호 대사가 약 6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와 현안문제인 창원기계공업단지 직업훈련소의 무상원조 300만 달러를 거의 약속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실무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애로에 봉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였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은 근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 주지 않고 있는데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얘기여서 대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한 나라 일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 기술원조자금 무상공여 문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긴스 장관이 서명을 하는 이와 같은 광경을 우리가 겪고 돌아오게 되었읍니다. 다음에는 NATO 본부를 방문해서 사무차장을 비롯한 최고 전략수뇌부의 인사들에게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침략 위협과 특히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한 현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 이밖에 브랏셀 시청을 방문해서 한국 참전용사비에 헌화를 하고 벨지움 상원 의장 하멜 씨를 예방하는 등 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들과 공식적인 회담을 하고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영국에 가서는 하원 세출위원회와 공식적인 그러한 모임을 갖고 몰드린 의원 외 일곱 사람 의회 지도자와 대담하는 자리에서는 한국의 수출정책과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조선 및 기계공업의 발전 등에 관한 대화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서독에 있어서는 하원 부의장 폭켄하우젠 씨의 공식적인 초대하에서 다수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독 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읍니다. 특히 경제협력의 저변 심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의 제휴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우리 일행의 한국 광산근로자 숙소 본부가 있는 루루 지대의 방문은 위로회 겸 고국 소식의 전달과 대화의 기회로 크게 의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마레이 의장과 예결위원장인 이스마일 박사와의 요담을 가졌던 바가 있읍니다. 특히 이스마일 씨는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겪은 바를 얘기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실망한 여러 가지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보고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집트의 예결위원장인 이스마일 박사와 그를 단장으로 하는 의회 지도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목격해 줄 것을 권유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응해 가지고 기회가 있기를 본인도 바라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아마 새달 안으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갑니다. 또한 이집트에 있어서는 우리 공관과 KOTRA 종합상사 지사장과의 합동회의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집트를 대중동시장, 대서독시장, 대아프리카시장 및 대동구시장 진출의 거점화를 위해서 경제외교의 강화와 보세가공 형태의 현지투자 문제 등이 논의된 바 있었읍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카이로 최대의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 동산토건회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또한 이란에서도 테헤란 왕실 직속의 모휘드 병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간호원들을 위로하였읍니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하원의 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가브리엘 의원과 재무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하여 대담하였읍니다. 특히 가브리엘 부위원장은 자신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의회 지도자로서 오늘날 프랑스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이며 이는 드골과 같은 영도자가 없다는 데 귀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읍니다. 다음은 구주 제국의 정치 및 경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이 되겠읍니다. 먼저 구주 제국의 정치동향을 보면 정치제도의 운용과 정치인의 의회활동에 있어서 구주 각국은 개별 국가별로 오랜 전통과 특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공통적 특징으로서는 국가 영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생각과 영도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다름없이 지대하였다는 점과 정치인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현실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읍니다. EC 각국의 대동구 정책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소극적인 인상이었으며 거의 모든 의회 지도자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소 양대 강국에 일임하고 있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는 군사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주축으로 한 NATO의 방위력을 통해서 소련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 있는 것에 멈추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동구권에 대하여 실리추구의 바탕에서 개방경제체제하의 통상증진을 추구하고 있음이 특색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EC 제국의 일반 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 75년의 석유파동 이후 경제활동 규모의 축소, 물가고의 압력, 실업률의 증대 등 불안요소가 확대되었으나 76년을 전환점으로 각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었으며 고용증대와 물가안정의 정상궤도 위에서 새로운 성장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최근 EC가 새로 추계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77년의 각국 평균성장률은 4 내지 5%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었읍니다. 그러나 각국의 성장기반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예컨대 서독은 내실 있는 전통적인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 이태리 등 정치안정과 생산기반, 노사 간의 협조체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석유파동의 여파가 경제활동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읍니다. 이렇게 볼 때 EC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시장 전망은 상대적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향후 4 내지 5년의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분석하여 볼 때 기존제품의 수출신장은 뚜렷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EC의 공동규제조치의 확대와 새로운 경쟁국 대열에서 우리나라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구주 수출전략은 지금까지의 물량 위주에서 탈피하고 기술고도화에 의한 제품의 질적 향상이 절실하다는 것이 현지의 지적이었읍니다. 다음은 각국 예산제도의 일반적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구주 각국은 1975년의 석유파동 이후 날로 증대되는 실업률과 물가고의 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경기조절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색이었읍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비교적 경제기반이 약한 나라일수록 예산지출을 통한 경기회복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었읍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주택건설, 도로확장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예산의 거의 30%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영국, 이태리 등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우선을 위한 협조체제로 정부차입에 의한 공공사업의 확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읍니다. 둘째, 구주 각국은 재정활동이 왕성한 나라일수록 연간 예산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큰 역할을 볼 수 있었읍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5 내지 6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재정계획을 통해서 세출입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수립한 재정계획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의 테두리 밑에서 연간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있었읍니다. 특히 영국, 서독, 벨지움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모든 경제계획에 우선되어 수립되어 있었고 이것은 또한 매년 수립되는 연동재정계획에 따라서 수정되어 가고 있었읍니다. 세째, 국가예산과 조세부담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구 제국에 있어서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비율은 평균 25% 수준에 있었으며 국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읍니다. 또한 구주의 모든 나라는 부가가치세제 실시와 각종 세공제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세 경감제도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에 부합되는 조세제도가 발전되어 서구사회의 저변사회 구조 안에 거의 생활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읍니다. 네째, 세출구조의 특징을 보면 일부 이태리와 같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세출구조별 지출비율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세출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부문은 사회복지 지출로서 30% 내외이었고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예산의 평균 10% 내외에 있었읍니다. 또한 예산구조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비와 청소년대책비였읍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활동으로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각종 선도사업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예컨대 벨지움, 서독 등에서는 시청 건물 자체가 청소년관광센터로서 개방되어 있었으며 시 행정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 선도행정에 치중하고 있었읍니다. 다섯째, 구주 각국의 정부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은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재정투융자 역할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었읍니다. 이는 경제가 고도로 발전되어 가면서 정부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사업으로 이양되고 또한 정부 주도력에 의하여 전개되는 절대규모의 국가사업과 주택건설, 교통건설 등이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것보다 점차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나 공채 발행 등의 자기신용 창출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어느 의회제도나 같은 상황으로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은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심의과정은 각국의 정치사정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국회 여야의 대립관계는 격변하는 국제경제 정세에 대처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훨씬 해소되고 어느 때보다 협조적인 경향에 있었읍니다. 끝으로 우리 시찰단의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북괴의 대구주 진출 책동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북괴는 최근 한편으로는 밀수사건과 제3세계 진출 외교의 실패로 인한 그들 외교의 허점을 만회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공, 미국, 일본 등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됨을 계기로 하여 EC를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사회에 대한 그들의 외교공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예컨대 EC와 NATO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벨지움 사회당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과거의 수법인 김일성의 대대적인 신문광고 등의 재개 등 그들의 대서구 진출 책동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대서구 진출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더욱 공고한 외교기반의 구축, 각계각층의 민간외교활동 촉진 등 조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문화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북괴의 전쟁의식 속에서의 필사적인 해외선전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순한 문화홍보에서 발전한 우리의 수출규모와 경제저력에 입각한 보다 차원이 다른 해외문화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EC 지역에 대한 수출강화방안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EC 각국의 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의 심화를 위해서는 미개척 지역에 대한 KOTRA 조직의 확장, 기술도입 강화와 이로 인한 제품의 고급화, 영구 시장기반을 위한 수출방식의 합작화, 현지 보세가공방식에 의한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진출 등 수출전략 면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의 촉구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 해외인력 진출의 확대와 사후관리 체제의 강화입니다. 날로 더욱 증대하는 해외인력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현지 취업자에 대한 중․장기 실업보험제도, 저축장려제도의 강화, 저축자금의 투자금의 투자조성방안, 고용계약 완료 후의 국내 취업방안 등 해외취업자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동 및 아랍 동맹국가에 대한 진출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아랍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하의 소위 민족자결주의라는 정치동맹국을 유지하여 왔으나 그 후 친서방 중동국가들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추진에 따라서 경제적 낙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을 크게 우려하면서 점차로 친서방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경향에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아랍 동맹국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의한 실리추구의 확대와 정치적인 접촉의 새로운 모색 등 국력신장의 견지에서 종합적인 진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일행이 구주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절실하게 느낀 소감은 우리나라 국력이 해외 각국에 눈부시게 신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공관의 일정에 따른 의회 지도자 및 고위인사와의 접촉, 공관 현안문제의 타결, 주재 공관들의 충실한 자료 작성과 정치 경제동향 등의 현황파악 등은 우리 일행의 시찰목적에 부합되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주시찰단의 해외시찰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시찰단의 보고서를 본회의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보고하신 내용 중 회의록에 게재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