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60항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인선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상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상조약의 범위 결정 관련 협의 주체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산업부장관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풍수해 예방 및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풍수해공제 신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3건의 법률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