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장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장숙 의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한국경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경제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연구원의 사업은 국제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 수단의 개발,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등으로 하고, 셋째,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1월 18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수정 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기존 연구기관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기금 설치의 실익이 적으므로 이 법안 중 기금에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이사회에 각계각층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유지 발전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연구원의 사업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발전 및 경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등으로 하고, 셋째,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등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과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이 법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1월 18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기존 연구기관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기금 설치의 실익이 적으므로 이 법안 중 기금에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이사회에 각계각층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하고 이사 중에는 학계, 노동계, 산업계, 언론계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

그러면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