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6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명옥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법률안 2건은 복지부 소관 3개 법률과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개정 사항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 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