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지난 7월 2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남북국회회담 예비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권정달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권정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같이하는 남북국회 1차 예비회담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남북국회회담 실현을 위한 남북대표단의 예비접촉이 지난 7월 2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비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지난 4월 9일자로 북한최고인민회의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해 옴에 따라 우리 국회 측이 1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국회 내의 심의 절차를 거쳐 6월 1일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동 제의를 수락한 바 있었으며 그간 예비접촉 시기에 관한 쌍방 간의 협의 단계를 거쳐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비회담에는 우리 국회 측에서 본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민주정의당 소속 정시채 의원, 신한민주당 소속 신순범 의원․박관용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 강경식 의원 등 5인의 대표와 수행원으로 박종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영심 외무위원회 전문위원 등 4인이 참석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조선노동당 소속으로 전금철 단장, 주창준 부단장 및 최장룡 그리고 조선사회민주당 소속의 렴국렬 및 천도교청우당의 우달호 등 5인의 대표와 수행원 4인이 파견되었읍니다. 북한대표의 인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전금철 단장과 노동당 중앙위원인 주창준 부단장은 각기 과거 남북조절위와 적십자회담에 대표로 참석한 바 있어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이 분단 40년 만에 갖게 되는 남북 정치인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당일 아침 8시 의장단과 총무단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등 많은 동료 의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곳 국회의사당을 출발하였으며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 땅에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회대표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회담장에 도착하였읍니다. 회담은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2시 12분까지 2시간 12분에 걸쳐 공개리에 개최되었으며, 먼저 양측 수석대표로부터 기본입장에 관한 기조발언이 있은 후에 제의된 문제들을 상호 토의․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조국 해방 40년이 되는 올해에 와서 처음으로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갖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이 접촉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퍽 다행한 일로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조국 광복 40주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읍니다. 더우기 지금 남북한 사이에는 여전히 대결 관계가 첨예화되고 있어서 이 같은 극히 비정상적이고도 위험한 관계는 계속 남북한 관계를 긴장시키고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읍니다. 더우기 재작년 전 세계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준 버마에서의 동족살상의 참극은 우리 민족의 분단과 대결상이 빚은 엄청난 사건이며 우리는 이 같은 사건이 나라의 밖에서나 안에서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북한 당국의 반성과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여 왔음을 환기함과 아울러 앞으로 남북한 간에는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갈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또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적대시하거나 간섭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가능한 모든 통로를 열어서 대화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이 이루어지고 경제, 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자 회담도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천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의 성과를 쌓아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남북국회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관련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 40년을 살아온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기초가 되는 대헌장인 통일헌법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였읍니다. 통일헌법은 어떠한 내용의 통일조국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밝히는 동시에 통일된 조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통일헌법 제정사업에 착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남북한 상호 간에 민족적 신뢰와 신의를 두터이 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쌍방이 다 같이 조국통일 문제를 기어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온 민족과 전 세계 앞에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남북한의 국민을 대변하는 남북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회담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내놓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점을 밝히면서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당연히 남북국회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또한 북한 측이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남북국회회담 의제로 들고 나옴으로써 마치 북한만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듯 내외에 오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쌍방의 정부 당국 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 우리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어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자고 북한 측에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무력 사용 금지, 상호 내정 불간섭, 군비경쟁 지양 및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등 상호 불가침에 관한 실천적 조치를 포함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측에 누차 제의하였음을 상기시켰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측이 진실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불가침선언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라면 북한 당국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읍니다. 또한 남북국회회담에서 북한 측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에서 불가침선언을 공동발표 하더라도 결국 공동선언의 채택은 쌍방 정부 당국 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다시 국회에서 심의하여 비준 동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불가침과 같은 긴장완화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에 직접 다루도록 하자는 우리 측 제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임을 강조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측은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았읍니다. 첫째, 쌍방은 온 겨레의 통일 염원에 부응하여 남북국회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이 예비접촉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 결정한다. 둘째, 쌍방은 남북국회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세째, 남북국회회담에 참가하는 쌍방의 대표단은 각각 11명으로 구성하며 쌍방 수석대표는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네째,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섯째,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따른 제반 업무 연락을 위하여 쌍방 간에 국회회담용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여섯째, 기타 남북국회회담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쌍방의 협의하에 정한다. 한편 북한 측은 단장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남북이 분단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 있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준전시 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는 민족적 과업이므로 남북의 정치인들이 선구자적 주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읍니다. 따라서 국회회담은 이러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협상방식이므로 여기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다면 남북한 간에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고위급 정치회담을 마련하는 데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임을 내세워 북측 제안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읍니다. 특히 북한 측은 불가침 문제의 의제 채택과 관련하여 국회회담에서는 불가침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쌍방 당국 간에 불가침선언 채택을 일임하며 이를 토대로 당국자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지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회담에서 발표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다시 싸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법적․정치적 선언이 될 것이며, 당국자회담에서 채택할 불가침선언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을 포기하는 데 대한 구체적 의무를 지닌 조약과 같은 합의조문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읍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과 함께 북측 대표단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하되 우리 측이 제안한 통일헌법 제정 문제도 토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읍니다. 한편 북한 측은 회담형식, 대표단 구성, 회담장소, 회담일시 및 기타 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읍니다. 첫째, 국회회담 형식 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은 국회연석회의 형식과 국회대표회담 형식의 두 가지 안을 내놓았읍니다. 연석회의 형식이라는 것은 초청 측의 국회 본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 상대측 국회의원 100명 정도를 초청하여 연석케 하며 쌍방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대표회담 형식은 쌍방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9～11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표단 구성 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은 회담의 수석대표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며 대표 이외에 수행원 20명, 기자 50명 정도가 대표단에 함께 참가하자고 하였으며, 세째, 회담장소는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되 1차 회담만은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읍니다. 네째, 회담일시에 있어서는 제1차 남북국회대표회담을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자고 하였으며, 다섯째, 기타 회담 공개 여부 문제, 국회회담 전용 직통전화 설치 문제, 보도 및 기록 문제, 편의 제공 문제, 대표단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 실무적 절차 문제를 제안하였읍니다. 이외에 북한 측은 제2차 예비접촉부터는 판문점 대신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회의를 갖자고 제의하였읍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측이 내놓은 제안 내용은 본회담 시기 및 장소, 진행 절차 등과 같은 절차 문제는 대체로 우리 측의 방안과 비슷한 것이었으나 보다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담 형식 문제와 의제 문제는 우리 측 입장과 차이가 있었읍니다. 북한 측은 회담 형식에서 쌍방 국회의 대표회의보다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제 문제에서는 그들이 애당초 주장했던 불가침선언 문제와 함께 우리 측이 제의한 통일헌법 제정 문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읍니다. 특히 북한 측 대표단은 우리가 제의한 의제인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과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 중에서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을 기하고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여건을 조성키 위하여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남북한 국회 간에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거나 상호 교류를 하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결실을 맺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등이 있음을 제시하였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측은 쌍방의 제안 중 의견이 접근된 문제부터 하나하나 토의 합의할 것을 제의하여 서로 의견 교환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읍니다. 회담형식은 쌍방 국회의 대표회담으로 한다. 대표단 규모는 각각 11명으로 구성한다. 회담장소는 서울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회담일시는 예비회담이 끝나고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보도 및 기록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국회회담 전용 직통전화를 가설 운영하되 가설시기는 추구에 결정토록 한다. 제2차 예비접촉 일자는 1985년 9월 25일 로 한다. 기타 대표단의 왕래절차 및 교통수단, 숙식 등 편의 보장은 종래의 남북대화 관례에 따른다. 이 밖에 쌍방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의제, 수석대표의 급, 직통전화의 가설 시기 그리고 첫 국회회담 개최장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하여 다음 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예비접촉 장소를 1차 접촉과 같이 판문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의 제안대로 서울과 평양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남북 직통전화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이번 예비접촉에서 나타난 북한 측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북한 측이 불가침선언 문제를 남북국회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북한 측의 당초 주장에서 후퇴할 의사를 조금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측의 의제 제안인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문제를 토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가침선언 문제가 남북국회회담에 임하는 가장 본질적 의도임을 드러낸 점입니다. 이 같은 북한 측의 태도는 북한 측이 통일헌법 제정 문제를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 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통일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는 한편, 북한 측이 주장한 불가침선언 공동발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우리 측이 제기한 의제를 토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2차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불가침선언 문제를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제 문제에 우리 측이 양보해 줄 것을 고집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 대표단이 제기한 버마 사건에 대한 북한 대표단의 반응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북한 측 대표단은 과거와 같이 즉석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담이 다 끝나 갈 직전에 간접적인 표현으로 간략히 유감 표명을 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은 또다시 국내외 어디서나 여사한 도발적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북한 측이 버마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고 취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제1차 예비회담의 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회담형식, 대표규모, 회담장소, 회담절차 등에 대하여 양측 대표단 간에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회담 의제에 있어서는 북한 측이 불가침선언 문제를 주된 의제로 내세우고 우리 측이 제안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민족통일협의기구 구성 문제는 2차적 의제로 택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현저한 의견의 대립을 보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비접촉이 원만히 진행되어 본회담이 개최되기까지에는 우리 측 제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북한 측에 꾸준히 설득하고 이해시킴과 아울러 면밀한 대책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첫 예비접촉을 계기로 비록 남북국회본회담으로의 진전 여부를 현 단계에서 속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적십자회담․경제회담 외에 정치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하여 우리의 평화정착 노력과 통일의지를 재조명하고 자유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 국회는 앞으로 남북국회회담을 계속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단합된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회담에 임하는 실무대표단도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실제적 결실을 맺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26회 국회 의 회기를 12일간으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오늘로써 폐회되게 됐읍니다. 지난 15일 개회된 이래 열이틀 만에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제1차 본회의 한 번의 회의 끝에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무리 보아도 모양이 결코 좋지 않은 이러한 불행한 임시회는 어떤 점에서는 각 정파 간에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그 대화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가를 보여 준 좋은 교훈도 얻었다고 하는 점에서 한 가닥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이처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남북회담 예비접촉에서 보여 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초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다 함께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제 126회 국회 를 폐회하면서 이다음 회의는 보다 더 모양 좋고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