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8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배덕광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덕광 위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2015년도 총수입은 1조 5943억 원, 총비용은 1조 581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75억이 발생하였고 정부에 14억 원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EBS의 경우 2015년도 총수입은 2739억 원, 총비용은 269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46억 원이 발생하였고 정부에 9억 원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하여 23건, EBS에 대하여 9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KBS의 경우, 첫째,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특수성 및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입과 관련하여 UHD 방송 전환, 광고수입 및 콘텐츠 수출 확대, 수신료 징수체계 개선 등 수익 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경비 및 인력 감축 등 2013년에 제시한 자구노력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위 직급 위주 인력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S의 경우, 첫째, EBS는 통합사옥 건립 등과 관련하여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사업은 정부 예산 교부 전에 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수익 배분 확대 등 공적재원 확충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90인, 반대 4인, 기권 29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