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5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안덕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공무원 등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시정권고의 공표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소액거래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시키는 내용으로 법률용어를 통일하고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대한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9인, 반대 8인, 기권 5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