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오세정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자재를 기부한 자와 일정기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현물 기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및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1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9인, 기권 8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