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감사원장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0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신 전윤철 감사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전윤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과분한 성원 속에서 감사원장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40여 년 공직생활 중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기대와 성원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원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21세기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국정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착 단계에 들어선 시스템 감사를 중단 없이 추진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채 국가 성장 동인을 저해하는 관 주도적 정책과 낡은 규제를 일소함과 동시에 관련 업무 절차와 행태도 면밀히 분석하여 구시대적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의 쇄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은 공공 부문의 각종 평가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공 부문의 성과 중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직 기강 확립에도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소극적인 민원 처리나 불법행위 방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본분에 맞지 않는 정치권 줄서기 등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를 포함하여 그간 국회에서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은 신의 소명이라는 평소의 신념을 바탕으로 공직의 마지막 날까지 국정의 비효율과 기강을 바로잡는 데 제 모든 것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와 감사원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1항～제8항 및 제10항, 제12항～제28항, 제30항～제64항, 제66항～제90항, 제92항 및 제93항은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