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10시가 되었읍니다마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의 출석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국무위원 중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읍니다. 의장!……

몇 분 국무위원 가운데에 아직까지 출석 안 하신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출발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곧 올 것입니다.

출발이 문제가 아니라 참석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아뭏든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오늘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중대하고 너무도 시급하고 대단히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무위원 전원이 출석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혹은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고 완전히 조직화해서 이것도 역시 장기집권에서 오는 그러한 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공화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선개헌음모에 대한 문제 그다음으로 중앙정보부의 문제, 언론자유의 문제, 부정부패 문제 이러한 너덧 가지의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장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번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들 당시의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이 자리에 총무처장관 이석제 씨가 나와 있읍니다. 5․16 후에…… 5․16 쿠데타 후에 이석제 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헌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위원 가운데에서 저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감히 누구도 삼선을 하겠다 삼선개헌을 하겠다, 삼선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19 직후에 꿈에도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2선 이상을 해 가지고는 나라가 안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 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이 헌법을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헌법을 만들 당시의 속기록이 우리 국회에 없읍니다. 누가 가지고 갔는지 가져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대단히 불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근 20년 가까이 이전에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헌법을 만들었던 그 회의록도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회의록마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5․16 당시에 헌법을 만들 당시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길래 그 회의록마저 없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가 있고 우리 신체의 자유가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연구하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 가면서 피 흘려 죽어갔고 또 많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가들 역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나는 한마디로 이것은 독재국가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우리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마 전체의 신문사에다가 중앙정보부에서 전화해 가지고 오늘 김영삼이가 본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언어도단이에요. 6대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문에 다 나갔읍니다. 나가지 못해 국민이 들을 자유도 없고 말할 자유도 없어. 이것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일권 총리에게 정 총리는 답이 어떻게 나오리라 내 짐작이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국가냐 어느 쪽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화당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삼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들고 나옵니다. 박정희 씨라야만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박정희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우리 국민이 잘살 수 있다 또 경제적인 발전을 지금 많이 이룩했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론이 있읍니다. 박정희 씨가 정권을 잡은 후에 경제발전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많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더 못살게 피폐해졌고 다만 잘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박정희 씨의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의 부자를 만들어 놓은 이외에는 발전한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의 후진국 경제개발 이론가이며 존슨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였던 로스토우 교수 이 사람이 지난 67년에 한국에 왔다 갔읍니다. 그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람이 강연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에 한국경제는 도약단계에 있다, 즉 테이크 오프 스테이즈 아주 발전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행기가 땅으로부터 떠서 어느 안전고도에 오른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어느 안전고도에 오르면 기장인 그 조종사는 부조종사나 딴 사람에게 맡겨 버리고 자기는 쉬는 것이에요. 그때는 누구든지 조종할 줄 안다 그것이에요. 67년에 그 말을 했다고 하면 71년에는 아주 잘살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발전했을 것이에요. 그때에는 박정희 씨가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론은 아무리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PR하고 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야기다, 특히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면 보다 나은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기 전에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산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서독과 동독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독은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강국으로서 최대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늘 내세우고 있는 얘기의 한 토막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동독보다 그렇게 번영하고 있느냐? 동독은 공산독재국가요 그렇게 발전할 것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지만 박정희 씨가 하고 있는 것처럼 밀고 나가고 있지만 서독은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보다 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제가 번영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제적으로 경쟁하지만 그 독재체제하에 있는 소련보다 미국이 언제나 앞서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문제는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참된 우리의 자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 비로소 경제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개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세째로 박정희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론 가운데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박정희 씨라야만 이 나라를 안정을 이룩할 수 있고 북괴로부터의 여러 가지 도발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안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노력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에 의한 정부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이처럼 반공사상에 투철하고 간첩이 나오면 중앙정보부원이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잡았어요. 이러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선개헌을 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만일 발의를 해 가지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 학생들의 반대, 종교인들의 반대, 농민들의 반대, 노동자들의 반대, 지식인들의 반대, 언론인들의 반대가 일어나서 모든 곳곳에서 4․19와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누가 있읍니까? 나는 4․19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왔을 때에 그때에 그 혼란을 틈타서 김일성이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것입니까? 바로 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자가 바로 이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어떤 의미의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김일성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정일권 총리는 이 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일부에서 내세우는 박정희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하기 위한 주장 가운데에서 내세우는 이 이론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 가운데에서 많은 귀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왜 이북에서 넘어왔느냐, 나는 자유가 그리워서 대한민국을 찾아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유가 그리워서 목숨을 바쳐 가면서 삼팔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북의 공산주의에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단결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보다 나은 참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만이 김일성이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재국가로 완전히 전락해서 다시 건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이북으로부터 침범을 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 삼선개헌 음모는 제2의 쿠데타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5․16 쿠데타에 이어 다시 제2의 쿠데타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5․16 후에 소위 말하는 혁명정부에서 내놓은 책자 속에 보면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 후에 일주일 후부터 쿠데타를 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나와 있읍니다. 자기네들이 쓴 책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합헌적으로 수립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권욕에 사로잡혀서 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소위 혁명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민정에 복귀해 가지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든 헌법을 다시 고쳐서 대통령이 되겠다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그 헌법을 또 고쳐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언어도단이에요.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신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길을 터놓자는 것이에요. 4․19의 생생한 역사가 남아 있고 그 피가 지금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동생들이 피 흘려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 갔고 그 피자욱이 아직 남아 있어! 그때 피해를 입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병원에서 아직까지 신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감히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집권자가 이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 정일권 총리는 자유당 때에 여러 가지 녹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박사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무서운 생각이 들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정일권 총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러한 더러운 정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우리와 더불어 야당 전열에서 이 개헌음모를 분쇄하는 데 같이 싸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 모든 선진국이 다 그러하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다 삼선의 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심볼 상징에 불과한 서독의 대통령까지 삼선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오래 했을 때에 그 정권은 반드시 썩고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래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오래 해서는 못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외교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혼란으로부터 불란서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었던 드골 불란서대통령도 다시 정권을 더 계속하겠다고 나왔을 때 국민의 강력한 반대의 여론에 부딛쳐 가지고 스스로 하야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왜 박정희 씨는 본받을 줄을 모른다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스카루노도 마찬가지에요.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4․19가 있지마는 남의 나라도 이렇게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좋아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인 민주당의 원내부총무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지난 31일 자기 출신 선거구의 메사추세츠대학에서 연설했읍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월남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양보를 끝내 거부한다면은 티우 대통령은 그 혼자만이 그의 장래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이공의 대통령관저 내의 한두 사람을 위하여 더위와 참호 속에서 싸워 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정적들을 투옥하고 신문들의 발행을 정지시키는 등 탄압을 통해 자파의 힘을 강화시키려 드는 한 정부를 키워 주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써 온 것은 아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이 말이 멀지 않아서 우리 한국에 다시 올 날이 올 것입니다. 삼선개헌 음모를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고 구제할 수 없을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많은 친구들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사이공 정부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해 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청와대 안에 있는 한두 사람을 위해서 국민이 이보다 더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읍니다. 지난 6월 9일 워싱톤 포스트지에서 해리슨이라는 기자가 쓴 것인데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의 디렘마라 하는 제목으로 크게 썼읍니다. 아마 어제인가 그제 한국에 이 신문이 왔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전부 몰수해서 아무도 손에 못 가지고 있어요. 자기 정부에 불리한 기사라고 해서 이렇게 다 못 보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에 박 대통령의 부패한 보좌관들에 의해서 삼선개헌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부패한 보좌관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발전도 했지마는 한국은 그보다 더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 부패다 부정부패다, 야당의 반대로 정국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에 삼선개헌을 하려고 할 때에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썼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국가 한국만이 존재할 수 없고 어느 우리 개인만이 존재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민주우방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고 원조를 받고 서로 유대가 강화되어 감으로써 비로소 우리 한국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던 많은 민주우방들이 우리를 내버리고 저것은 못쓰겠다고 뒤로 넘어갔을 때에 우리 한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미관계만 하더라도 온갖 거짓말을 유포해 가지고 일부 정객들 가운데에 마치 미국이 삼선개헌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하고 돌아다니는 자도 있읍니다. 언어도단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에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격언이 있읍니다. 이 공화당 정부는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에 너무 썩어 버렸어. 썩을 대로 썩었어. 곪아서 완전히 터질 단계에까지 왔어. 또 터지고 있어요, 일부는. 어쩌면 자유당 말기 자유당이 망하던 그 현상 그대로 닮아 가는지 꼭 그 시점 까지 왔다 말이에요. 부산시장 김대만 사건, 서울시 사건, 우리 행정부 내의 각 부처의 부정 이런 것이 완전히 조직화되고 만성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고위층하고 다 관계가 있는 부패이에요. 그런데 간혹 요즈음 중요한 수사를 하다가 수사중지다 그것이 무슨 소리이에요? 수사를 하면 누구를 잡아넣었으면 부정을 했다고 잡아넣었으면 끝까지 캐내야지 하다가 중지가 뭐이에요? 그것은 고위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 총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인가요? 무슨 소리이에요? 수사를 하다가 중지가 뭐이에요? 세상에 없는 놈의 소리이에요. 수사중지가 뭐이에요? 부정을 하면 뚜렷하게 끝까지 캐 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부산시 사건만 하더라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이에요. 1만 분의 1, 1억만 분의 1의 부정에 해당될 것이에요. 이러한 부정이 노출되는 것은 이 공화당 정부가 오래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에 타성이 되어 버렸고 늙어 버렸어! 이 정권이 너무 늙었다 말이에요. 집권자가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상태가 늙어 버렸어요. 이 늙은 정권은 갈아 치워야 한다,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뿌리채 뽑을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 총리는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다음으로 개헌 추진에 대해서 일부 지방에서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운동본부에서 각 지방에 사람을 보내고 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가, 알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헌발의는 국민발의로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 총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유당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박사의 말로를 구경했어요. 우리가 위대한 애국자로 존경하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받들고 독립의 위대한 선구자로서 존경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했던 이 박사도 삼선을 함으로써 그러한 불행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불행은 자기의 밑에 있던 장관들 중 사형을 당하는 최인규 같은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여당 안에 제2의 최인규 같은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 총리는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박정희 씨에게 권고해서 삼선개헌의 의사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또 과거에 해 본 일이 있는가, 안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만에 하나도 이런 일이 없지만은 삼선개헌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이 정권은 망한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믿지 않고 국민의 90프로 이상이 반대하고 하는 가운데 이것을 강행해 나갈 때 설사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 정부를 무엇으로 알고 믿고 딸아가겠읍니까? 누가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복종하겠읍니까? 정부를 믿고 딸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유당도 결국 삼선개헌을 했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정부, 믿지 않는 집권자가 해 놓고 무리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 그 얘기이에요. 만에 하나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박정희 정권은 쓸어진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살던 그 국민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바로 그 자손이야! 정 총리는 이런 점을 명심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보부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는 우리 국민의 원부요 증오의 대상이요 위로는 장관으로부터 밑의 말단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전부가 중앙정보부 때문에 못살겠다는 거에요. 몸서리를 쳐! 이 뭐 하는 데야요? 도대체 이 중앙정보부 때문에 친구들끼리 제대로 얘기도 하지 못해. 중앙정보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에요? 그 직능에 대해서 정 총리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뭐 하는 덴가?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충 얘기하자면 야당사찰 야당분열 또 비위에 안 맞는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도청, 언론탄압, 사전검열 요따위 짓말만 하고 있다 말이야. 이 중앙정보부의 검은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말이야.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사법부, 입법부에까지 이 중앙정보부의 검은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어.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는 아니다. 독재주의 국가지. 신문사의 언론인들만 하더라도 조금 비위에 거슬린 자기 기사를 쓰기만 하면 불러 가지고 임의연행이다, 이 임의연행이 뭐에요? 그 어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법률술어가 있어요? 호텔이나 어디 데려가 가지고 때려 주기나 하고 고문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행방불명된대. 가족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곳이 중앙정보부가 아니냐 말이야. 중앙정보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여태까지 해 온 버르장머리가 이거 아니냐 말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중앙정보부는 없어져야 한다. 이번에만 하더라도 김규남 사건 어저께도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은 김규남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 무얼 했어요? 여태까지 그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정보원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침투해 가지고 있으면서 무얼 했느냐 말이야. 그래 김규남이가 공화당의 창당 당원으로서 여태까지 활약을 했다고 하면 그래 7년 동안이나 8년 동안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나. 중앙정보부가 진짜 할 일 대공사찰 간첩을 잡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안 할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정부의 근본이 흔들리도록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할 사찰의 대상은 안 하고 딴 부문의 사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수근 사건도 마찬가지에요. 거짓말로 이수근이가 달아나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하 거짓말…… 내가 홍콩 가서 직접 들으니까 그럽디다. 누가…… 내 그 사람 모가지 뗄까 싶어서 이름은 안 대겠어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이수근이가 와 있는 것 전연 몰랐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미국 CIA에서 이수근이가 홍콩 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고를 했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중앙정보부에요. 그래, 간첩으로 귀순했다고 하는 이수근이가 변장해서 김포비행장을 떠나서 홍콩까지 가는 동안에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요, 잡으라는 공산당은 안 잡고 엉뚱한 것을 잡고 있다 그거에요. 이 개헌음모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하게 깊이 간여하는 곳이 중앙정보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충고합니다. 제2의 최인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민족의 영원한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한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재화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김재화 씨는 어저께 류진산 의원이 여기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전국구 후보로서 공천을 했는데 어찌 그건 그렇게 빨리 알아내. 야당사찰만 했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김규남이는 8년, 7년 동안 이북도 갔다 오고 모스크바도 갔다 오고 동독도 다녀오고 그것은 모르고…… 그래, 등록을 했는데 조련계 돈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잡아다가 고문해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신민당을 탈당하도록 만들었어!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중앙정보부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지고 즉각 파면시키도록 요구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이 못된 짓만 하니까 안 되겠어. 없어져야 되겠어…… 해체하고 순수한 대공사찰기관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끝으로 우리 야당과 국민, 학생, 종교인, 농민, 노동자, 지식인, 언론인들의 개헌문제에 대한 반대의 생각, 반대의 의사를 정부나 여당이 가볍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음모, 돈과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분열시키고 학생들을 회유하고 언론기관을 마비시키고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살아 있읍니다. 어린 학생들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보다도 그들이 순수하고 더 애국자야. 삼선개헌 음모가 정식으로 발의되어서 진행될 때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4․19의 영혼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삼선개헌 음모를 진행시키는 몇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읍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정 총리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개헌음모에 대해서 거듭 부탁하지마는 박정희 씨에게 건의해서 그러한 생각은 버리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김영삼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국가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희들은 헌법에 규정된 엄연한 삼권분립과 또 그 기능이 독자적으로 하등의 관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이 사실 또 이 언론 집회 출판 시위 모든 점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까닭에 또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야당이라 하는 것이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김영삼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자유로운 발언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체제를 생각할 때에 저는 우리는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경제적인 성장 또 안보상의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개헌이라는 문제는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로써 헌법절차에 따라서 개헌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 국민 각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발의를 하든지 불연이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발의를 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하고 이율배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근로자라고 해서 그 가운데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각자가 깊이 생각은 할 수가 있는 문제로되 또 어떤 시기에 가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보다도 이 사람의 개인의 의사를 물으신다면 이 사람은 깊이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자신의 의사도 여기에 따라서 결정한 바도 없읍니다. 이러한 개헌문제에 관해서 이 박사 때에 녹을 먹은 이 사람도 자리를 박차고 야당과 함께 개헌저지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개헌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여당에 속하고 있는 하나의 당원입니다. 저는 우리 여당이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해리슨 기사내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중에서도 부패와 더불어서 보좌관에 의해서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대통령 각하께서 연두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후 공화당의 총재로서 공화당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논의를 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점으로 보아서 이 기사는 하나의 추상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읍니다. 부정부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산시장에 관한 문제, 서울시 부패에 관한 문제 또 이러한 문제가 고위층에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수사를 도중에서 중지하고 있는 이 사실은 언어도단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시장 김대만 씨 사건만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을 밖의 압력이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수사에 착수했다든지 이 사람을 기소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러한 사찰한 결과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발본색원하려고 해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또 서울시만 하더라도 작년 1년 동안에 인사조치를 하고 징계를 하고 파면을 한 수만 하더라도 근 4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정부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결심이 서 있지 않다면 10여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라에 봉사한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징계나 혹은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장래에도 계속할 것이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서 나타난 사실이 있다면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엄단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운동본부에서 개헌에 관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안다면 장래에 개헌에 관해서 국민발의를 할 생각인가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4년 전에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조직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순 민간단체로 새로운 발족을 해 왔읍니다. 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사람은 금시초문입니다. 또 국민발의를 할 생각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사람의 개인으로나 총리의 입장에서도 국민이 원해서 발의를 한다면 이것을 명령할 권한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를 저지시킬 하등의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박사 삼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예를 들으셔서 제3의 최인규를 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게 삼선개헌을 포기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또 건의를 했느냐 하는 질의도 겸해 있었읍니다. 이미 보고를 들였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헌을 포기하십시오 하는…… 개헌을 생각도 하시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포기하십시오 한다는 이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건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읍니다. 중앙정보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직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중앙정보부는 그 고유의 직능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사찰을 하고 언론을 탄압을 하고 전화를 도청을 하고 임의연행이라는 명목하에서 민권을 유린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상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중앙정보부는 국외에 대한 정보․국내보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내란 외환의 반란죄․이적군사기밀에 대한 누설․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정보부직원의 범죄․정보부 보안업무의 조정 감독 이러한 기능으로 되어 있읍니다. 항상 야당사찰에 관해서 제6대 국회 때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둘째번 중앙정보부장을 대통령 각하께 건의해서 파면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간 중앙정보부는 가장 북괴에 타격을 주는 통혁당을 완전히 섬멸하고 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하는 모든 국내외 간첩을 일망타진을 했고 또 작년도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상륙하려던 배를 격침을 했고 또 어제 밤에는 흑산도에 75톤의 큰 배를 갖고 상륙하려는 것을 미리 탐지해 가지고 포착을 한 이러한 큰 공로를 세워 왔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건의를 할 생각은 없읍니다. 중앙정보부를 해체하고 순수한 대공사찰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이를 고발하든지 또는 응당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중앙정보부법 제2조에 명시된 직무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수행하도록 계속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정 총리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제가 장시간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정 총리의 답변은 또 핵심을 피했을 뿐 아니라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었읍니다. 이제도 질문이 끝난 후에 자리에 돌아갔더니 벌써 얘기가 들리는 것은 여태까지 있다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뭐 26명을 잡았다 이래 가지고 오늘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각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이 간첩발표에 대해서 1면 톱에 실어라 벌써 이렇게 했읍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실이 신문에 잘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빼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원부요 우리가 다 같이 증오의 대상인 이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 총리가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대공사찰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고 진짜 간첩은 제대로 잡지도 아니하고 야당과 학생사찰, 언론인 탄압하는 것, 애국적인 생각을 가진 여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뒷조사나 하는 것이 중앙정보부의 일이 아닙니까? 정 총리도 양심에 입각해서 나는 정일권 총리는 아직까지 양심에 녹이 슨 단계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국무총리 자리를 걸더라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판국이 6대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 이제 정 총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말하는 자유 이것까지 없애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국회 안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해.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정 총리에게 답변이 필요 없어요. 정 총리에게 양심에 돌아가서 정말 이 시간은 애국심을 발휘해 가지고 나라를 정말 구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기틀을 완전히 세워 놓고 작업을 할 중요한 인사가 정 총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답변을 다시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러한 무모한 짓까지 벌써 하고 있어. 6대 말기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회의에서 하는 기사는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어. 신문에 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다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생각을 잘못했어. 요지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신문에 안 나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다 하는 것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어. 신문을 탄압해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도록 함으로써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야당의 결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후배들 어저께도 법과대학에서 헌정수호 결의를 했읍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신문에 못 나가도록 전부 전화를 해서 겨우 나간 것이 2단 정도 조그맣게 잘 안 보일 정도로 나간 신문도 있읍니다. 거의 딴 신문 다 빠져 버렸어. 우리의 국민들이 자유스러운 활동, 듣는 자유, 말하는 자유를 박탈했다고 해서 이 정책이 성공하고 이 삼선개헌음모가 제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마는 정 총리는 이 땅은 우리만이 살다가 죽어 버릴 땅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 총리의 자제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난 과거에 이러한 애국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집에 돌아갔을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났을 때에 기쁩니다. 하지마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읍니까? 저는 정일권 총리는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마는 자유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4․19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안 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이 아니에요. 답변은 필요 없고 성실하게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줄 아는 양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문태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가의 안보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근간에 동해안에 가서 해안 통에 있는 향토예비군과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주야불철한 활동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한 경의를 표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여론화되어 있는 한 가지의 의문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해군은?…… 하는 이러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해군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얘기를 솔직하게 저에게 말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군이 맡은 경계지역도 넓고 또한 장비도 부족한 이런 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해군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간첩을 일부라도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선을 잡는 데 해군력이 성과를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히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대간첩작전에 해군이 무엇을 기여했는가 해군의 기여도가 적다고 한다면 이에 필요한 장비도입 특히 쾌속정을 비롯한 소형선박에 대한 도입은 언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구축함 같은 대형선박의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형선박의 도입에 대해서 좀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군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대간첩작전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가서 부정식품․약품 단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여러 가지 검찰에서 적발한 사건이 발표되고 있읍니다마는 보건사회부에서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서 부정식품․약품 단속 하나 제대로 못 해서 병 주고 약 주고 있는 이러한 시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극히 불만을 가지고 또한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의 보건사회부의 부정식품 혹은 약품에 대한 단속의 성과는 극히 미미하고 또 이 단속하는 행정력의 발휘도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과거 보건사회위원회에서나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를 하고 또한 경고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검찰에서 적발하고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을 뜯어고친다 하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정책수립의 태도나 혹은 국회의 건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는 이러한 행정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시의 탄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법을 뜯어고친다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마는 법만 개정해서 이 부정식품․약품의 단속이 제대로 될 것인가, 법을 뒷바침하는 행정기구의 쇄신이나 혹은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고 법의 개정을 뒷바침하기 위해서 국립보건원 같은 이러한 기구를 부정식품의 혹은 약품의 제조․판매 과정에 있어서 단속하기 위해서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부정식품․약품을 단속하는 기구는 계통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혼란을 이루고 있고 제조과정에 있어서 농림부, 상공부에서도 간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일원화해서 보다 강력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귀향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접도구역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혹은 도로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접도구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양쪽에 35미터씩 말뚝을 박아 놓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가옥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대지나 혹은 농지의 매매가 안 될뿐더러 가족 수가 늘거나 소득이 증대되어도 가옥의 증축 개축도 못 하고 심지어는 변소간 하나 제대로 신축 못 하는 이러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의 불편이라는 것은 참을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언제까지 참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5년 내에 이 지역에 그 큰길이 들어설 가망이 없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급속히 추진하더라도 국가예산의 형편으로 보아서 이 지역에 5년 내에 이러한 도로가 설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주민들의 일치된 불평이 있는데 언제 그 해당 지역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혹은 국토개발계획이 선다는 것을 미리 예시할 방법이 없느냐, 또한 5년 이내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가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평을 덜기 위해서 이 규정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리불안 전답의 일소를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읍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성공할 가망이 보인다는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현지를 돌아보고 기계관정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고 또한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러한 농업용수에 대한 해당 주민의 불편을 갖다가 일소하는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다소간의 난점이 있고 또한 시정해야 할 점을 발견했읍니다. 인력관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서 현재 완공된 관정 중에서 약 76%가 지표수의 제거를 위한 양수기의 부족과 또한 입지선정 등의 모순으로 인해서 표준심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읍니다. 현재 이러한 관정이 과연 한해극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현재 이 인력관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어서 현재 각 공종별로 말씀드려서 구획선정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견해의 차이와 마찰이 있읍니다. 도 군 지하수개발공사 토지개량조합 등이 서로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 차가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벌이고 있고 또 작업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위원회나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정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산물의 가격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산물의 증산이라는 것은 토지기반 조성을 위시한 정부의 각종 시책에 의해서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시비 혹은 농약 사용에 있어서 예산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증산의 가장 중대한 요소는 농산물의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곡은 매년 정부에서 매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매상가격이 바로 유통가격을 형성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부의 매상가격은 생산이 거의 될 무렵에 가서 그 해의 경제사정 혹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어떤 때는 패리티 가격으로 정하고 어떤 때는 전년도의 수매가격에다가 도매물가지수를 가산한 것으로 결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그 해 그 해 달라지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내년도는 정부수매가격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예측을 전연 못 한 채 농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재정형편이나 소비자의 입장을 전연 도외시한 인기전술에 치우치는 이러한 곡가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를 억제하고 재정안정을 하는 근본요소를 농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저곡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을 찬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농민들이 재정안정을 위해서 혹은 공업발전을 위해서 참고 견디어 왔읍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다소간 이 실정을 감안한 고미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정부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총리가 나와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읍니다마는 가장 소신이 있었고 또한 능력 면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부총리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곡가의 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농림부와 경제기획원 간에 의견차이가 심해서 어디까지나 경제기획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 왔다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추곡의 적정가격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대체로 추상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적정가격 혹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가격결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일부 보도되었읍니다마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갖다가 올려주는 목적에서 생산 1년 내지 6개월 전에 예시가격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가 요새 또 없어지는 것같이 느껴졌읍다다마는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업증산을 위해서 예시가격의 제도를 갖다가 결정하고 실시할 이러한 용의가 없는지, 끝으로 금년도의 추곡에 대해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설정한 생산목표를 갖다가 달성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금 외곡의 도입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정부의 설정한 생산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인구가증 기타 요인에 의해서 또다시 외곡을 도입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삼성개헌에 대한 찬반은 정부나 여당에서는 야당 사람들은 불길도 보지 못하고 연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운의 불길이 보일 때는 국가의 운명은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불씨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여당이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삼선개헌에 대한 운동은 반민주독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급기야는 왕권수립과 같은 종신집권 내지는 영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민주공화당의 당원이요 행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선개헌의 정부 공화당의 음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 민주공화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를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실시했던 6․8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논의되고 있는 삼선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불법적으로 이미 확보를 했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어느 한 당이 장기집권을 하드라도 부패와 독재는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물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종신 내지는 영구집권을 하도록 길을 터논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자연인 한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애국적이고 국사에 대해서 성과 열을 다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가 영도하는 그 당은 동시에 청렴결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 삼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당의 총재라고 하는 분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박 대통령은 동시에 민주공화당 총재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삼선개헌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마다 명백한 답변을 피했읍니다. 그분이 총재로 계신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당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는 총재라고 하는 분은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결국 맞는 말로써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소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국민들의 징발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 드래프트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이 될 거에요. 이것은 마치 지난날에 마의 우의 까지 동원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 국민들이 원하는데…… 사실 국민이란 개념이 모호해요. 두 사람 이상이 국민인지 세 사람 이상이 국민인지…… 국민이 원하니까 한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두는데 민주재건을 위해서 5․16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5․16 혁명의 이념을 무색케 하는 이런 민주파괴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화당에도 본 의원이 존경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어떻게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미국의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한 것과 연결 지울려고 하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가한 것은 1941년으로 알고 있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삼선으로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1940년 미국이 2차 대전에 참가하기 1년 전 일이올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전쟁에 참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꿈조차 꾸지 않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삼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정부에서 내놓은 구호와 같이 싸우면서 건설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국민은 외국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화를 계속해야 되겠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러한 삼선이 이루어졌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을 건너다가 도중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링컨의 말을 인용했음인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고 민주공화당의 총재로 계시는 박 대통령의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구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사가 약간 표시되어 있는데 그 구호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삼선시켰다고 하는 것은 진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못 박아 두면서 그때는 미국 헌법에 삼선금지 조문이 없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선이고 4선이고 허용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몇 선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허용시대에서 한 번 중임을 시켰던 그 미국이었지만 51년에 가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개정된 헌법 22조에 중임금지 조항을 넣어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1948년에 금지조항을 헌법에 넣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1954년에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말미암아 이 박사가 2차에 긍해서 대통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 1962년에 걸쳐서 재금지를 했어요. 이것은 딴 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그분들이 지혜를 짜서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낸 이 헌법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 정부가 고속도로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연세도 젊고 하니까 그 헌법에 자기 자신들이 마련한 삼선금지조항을 굳이 개헌해서까지 주저앉을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아닌 게 아니라 치적도 현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러더군요. 그렇다고 하면 현행 헌법조문상으로 보아 이번만 쉬면 다음에 생각만 있으면 출마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아니고 저속도로가 되는 까닭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고속도란 말의 표현이지 나라의 정치나 또는 대통령의 선거방법에까지 고속도로식 방법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그 헌법의…… 금지조항을 다시 개헌을 해 가지고 자기 손으로 삼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출마한다,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지요. 누가 71년도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지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니 공화당에서 PR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분이 그대로 출마한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삼선하기 위해서 개헌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아 가지고 그 고속도로의 준공식에서 자기 자신이 테프를 끊어야 할 이런 웃지 못할 넌센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권을 한번 장악하게 되면 내놓기가 싫을 것입니다.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런 개헌을 무모하게 감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제삼자가 무엇이라고 하겠읍니까? 그런데 미운 것은 행정부는 권위주의, 전제주의, 허위주의의 행정으로서 공화당의 삼선개헌 음모를 공공연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언론통제에 관해서는 문화공보부장관, 요새 잇달아 일어나는 데모 저지를 위해서 훈련과정에 일어나는 이른바 경찰사고 문제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 학원을 이리저리 농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각각 질문을 해야 하겠지만 언론통제나 학교농락이나 경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총리께서는 장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에 총리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지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삼선개헌을 해서 박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민의를 조사한 결과 50프로라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한 여론조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읍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민의가 50프로라면 50프로라는 근거를 내놓으세요. 어디 검토를 해 봅시다. 언론통제에 관해서는 신문편집인 논설위원 등 여러 사람들을 각처에 시찰 내지는 합숙훈련을 시켜서 가지가지의 PR을 하는 데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대책 문제에 관해서는 신문기사를 볼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학생들의 조기방학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미 각 대학에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각처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 우습지도 않습니다. 무슨 강연을 하게 되면 강연 듣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뒷문을 닫아걸고…… 물론 우리는 반공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지요. 그러나 최고학부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카니발이라든가 또는 야영 같은 것을 강제로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신이 피로케 해 가지고 가장 성과 열을 다해서 인격을 도야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엉덩이춤이나 추게 하고…… 이것을 항간에서 무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뼈 없는 지렁이 서서 춤추는 격이라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학생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인데 가장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조기방학이 또 뭡니까? 밤낮 회의다 강연이다 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시켜 가지고 최고학부 학생으로서의 인격도야에 필요한 학업을 소홀케 한다고 하는 것은 옳치 못한 처사로써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깨나 쓰고 시시비비로서 시국을 정당하게 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논에 돌피 뽑듯 뽑아 가지고 외국유학을 시키는가 하면은 자기의 논문을 어떠한 정기간행물에라도 발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잡지논문에 한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고 또는 포항인가 울산지방에 교수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조기방학 시킨 연후에 말깨나 하는 교수들을 전부 그리로 휴양케 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깨나 쓰고 말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여당이나 각 기관에 소위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시키는 모양인데 세상에서 무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부 여당에 이끌려 다니면서 평가하는 그 평가교수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어용학자라 그런 말이겠지요. 문교부장관이 이런 식의 문교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사고,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차 개헌이 발의되면 제일 앞장설 것은 야당과 학생일 터인데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능이 강한 개스를 도입한 모양인데 이 개스는 인명에는 피해가 없지만은 맞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한다 말이에요. 들려오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서울 시내 곳곳에 고가도로가 놓여 있는데 그 고가도로는 앞으로 야당이나 국민이나 학생들이 데모하는 데모조지에 일석삼조 격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들은 자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도로는 교통완화책으로서 하는 줄 알았는데 데모조지의 방법으로서 일조가 된다는…… 하여튼 지능적이야. 이 경찰개스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그저 웃어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은 종로구 내자동파출소 바로 뒤에 여기에 내무부장관 앉아 계시지마는 경찰창고인가 정비공장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데모할 때 학생들이나 국민에게 퍼부을 새로 도입된 이 개스를 실험하다가 아마 방독면을 미처 못 쓴 경찰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가는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그때 동남풍이 불었는지 서북풍이 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개스냄새에 피해를 입어 가지고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상에는 보도되지 않았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대도 정부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삼선개헌 운동에 등장될 모양이에요. 서울시민은 앞으로 개헌이 발의됐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관상대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람이 동남풍으로 부는가, 서북풍으로 부는가. 그래야 피해를 안 입으니까 행방을 알아야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불씨를 스스로 뿔여 가지고 불씨를 막는 사람에게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상은 여당이 직접 간접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선개헌 운동에 행정부가 권위주의 전제주의 허위주의적 행정으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가, 고립 내지는 무원상태에 함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민당 원내총무인 김영삼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사회의 언론은 어떤가, 미국의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어떤 경로에 의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뜻있는 인사들에게 워싱턴 포스트지가 입수되지 못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마는 최근의 기사에는 놀랄 만한 사실이 기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워싱톤 포스트지가 지적한 것은 미국국민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지금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국회발의가 되었든 국민발의가 되었든 발의되기 전에 개입을 해야지 발의된 이후에는 개입할 기회를 상실한다 이것 얼마나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기관으로부터 모멸을 당하느냐 말이야. 감히 개입이란 말을 어디에다 쓰느냐 말이야. 발의된 이후에는 개입할 기회를 상실한다.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의 5만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공을 위해서 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에게 뭐라고 PR하느냐?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5만 병력이 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삼선개헌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불안하지 않느냐,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한국에 병력을 파병한 것은 한국의 정치안정을 기하기 위해서인데 삼선개헌 반대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서 공무원까지 막 들끓고 전 국민이 일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의 자기네가 기대했던 정치적 안정은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외국신문이 자기네들 국민들에 향해서 한국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들딸들은 이러한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으니 철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구실마저 그들에게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동향은 어떤가?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나와 앉아 계십니다마는 일전에 기사를 보니까 임․패카드 차관 사이에 이루어진 회담결과를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임 국방부장관에게 경고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국무총리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임․패카드 차관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회담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원관계에 대해서 1억 불을 요청했다 이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룰 아우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큰 성공이나 한 것같이 보도가 되어 있고 만다 그 회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장차 미래에 필요한 추산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만 합의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요구조차 하지 말아라 이러한 기선을 제한 말 때문에 이쪽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나마 이 사람은 정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패카드 차관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회담 내용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임 장관이 떳떳하게 국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끼나와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이관한다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 사람들은 콜드워터를 끼얹는 듯한 그러한 냉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원조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합제철 문제만 하더라도 4500만 불인가요, 이 차관문제가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종합제철 그 자체의 행방이 묘연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아울러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 위기를 자초했읍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마닐라선언이라든가 닉슨 8개 항목 이번에 이루어졌던 미드웨이성명 같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치적으로 전부 후퇴일로야.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예스 예스야.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닐라선언을…… 제가 그 선언문을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연정이라든가 어떠한 형태의 임시총선거도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또 더더군다나 마닐라선언에서는 6개월 전에 월맹이 먼저 철군한다 그랬어요. 그러던 것이 닉슨 8개 항목에 와서는 동시철군을 한다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번에 미드웨이성명에 있어서는 동시는 고사하고 먼저 철군을 한다고 했으니 정부에서는…… 자체 모순을 안 느끼는가, 찬성만 하면 되는 것인가? 개헌 찬반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헌을 애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성을 띨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응수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국내사정은 법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내사정이 또 법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적에게 이 를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에게 이롭게 하는 이런 행위를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있는 현 정부나 여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되는 씨를 뿌릴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산만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겠기에 요지를 정리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부 여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선개헌 운동은 이 나라 민주공화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일대 음모이다 그렇다고 하면 5․16 혁명이 민주재건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분들이 민주공화체제에 대변혁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를 파괴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5․16 혁명이 무색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삼선개헌 운동에 관해서 내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문교부장관 등은 권위주의 전제주의 허위주의행정으로서 뒷받침하고 있고 공공연한 언론통제, 학생들에 대한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또 경찰에 있어서는 선량한 시민을 범죄인시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고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정 총리께서는 어떠한 태도로 앞으로 임할 것인가? 세째 질문으로서는 아까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국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 나라의 상징이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할 터인데 가장 우호가 증진되고 돈독해야 할 대미관계에 있어서 고립적이고 무원상태로 이끄렀다고 하는 것은 국제문제에 관해서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인데 정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방문제에 관련되는 월남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월남에서의 미국의 대월남태도는 마닐라선언 이래 정치적으로 후퇴일로를 줄달음치고 있는데 찬성만 하고 있는 정부이니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미국의 대한국정책과 비교해서 우려되는 바가 없는가, 처음에 정부와 여당은 군사문제에 관해서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파군을 해야 되겠다 과연 월남에 국군을 파견한 목적이 비록 거리의 차이는 있지만 월남에서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반공적인 면에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파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극히 미국의 대월남태도로 보아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의 일같이 생각해도 좋은가, 왜 전후 모순되게 좋다는 박수와 찬성만 보내는가, 이러한 점에 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서 질문하는 것이니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문태준 의원께서 동해안에 있어서의 우리 해군의 활동 특히 해상 대간첩행위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고 훈련이나 장비 면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비단 동해안뿐만이 아니고 삼면이 바다로 둘려쌓여 있고 또 육상에 있어서는 150마일 선입니다마는 해상에 있어서는 근 900마일에 가까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수천의 대소도서를 포함하고 있는 영토이기에 해상경비라는 것은 지금도 물론입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읍니다. 본래 미국이 군사원조를 주어 가지고 훈련시키고 장비를 지원해 준 여태까지의 정책이 지상군제일주의로서 해군력과 공군력은 미국이 직접 지원을 한다는 방침하에서 육군의 증강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금일에 있어서 북괴가 간첩을 무수히 보내 가지고 우리의 정치적 불안, 사회적 불안, 경제성장에 대한 파괴, 기타를 기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문태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군력의 증강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해군은 적은 병력과 또 더 보강을 요하는 미비한 장비를 가지고 어로저지선의 경비는 물론이요 힘에 뒤따르지 못하는 막중한 임무를 불철주야로 수행해 왔읍니다. 그러나 한 말씀 드릴 점은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해군이 구축함 1정도 갖지 못했던 과거를 회고할 때에 지금은 3척이라는 구축함을 장비하게 되었고 또 지난 3, 4년 동안에 과거 어느 때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장비를 도입을 했읍니다. 또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패커드 차관이 돌아가서 한국 해군에 속도가 빠른 소형함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한미각료회담에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돌아간 연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로 미국이 결정을 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간첩에 대하는 국군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로저지선에서 더 남하를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해군을 가지고 저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육지에 상륙을 하기 전에 해상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장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가 항상 훌륭한 정비가 되어 가지고 100프로 가동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배를 항상 정비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노후된 함정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뒤따르는 훈련이 계속되어야만 되겠읍니다. 이러한 미비한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국방당국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정식품과 약품에 관한 단속법 여기에 뒷받침하는 행정력을 여하히 강화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로서 그간 수년 동안에 약 300개의 업체가 폐쇄처분을 당하고 있고 또 근간에 와서 계속 이러한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정부로서는 가중처벌특별법을 지금 심의 중에 있읍니다. 늦어도 내주 중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또 여기에 뒤따르는 단속에 관해서는 지금 보사부에서 여러 각도로 이를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이를 단속하기 위한 식품위생지도과라는 과가 신설이 되었고 또 이러한 직원에 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느냐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또 지방보건소장의 권능을 강화해 주고 요원을 임시직으로나마 우선 증강을 하고 또 이것을 점차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작정으로 있읍니다. 또 한편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접도구역 35미터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마는 미리 이러한 것을 설정을 했던들 오늘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많은 보상비를 주지 않고 또 용이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늦었읍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도로를 신설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대로 잔류토록 하는 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새로 신축을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하지 않은 곳은 그대로 거주토록 할 작정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국토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이 개발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건설부에 UN․DP에서 60여만 불의 지원을 받고 또 이에 의거 해당하는 우리의 예산을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국토 전반을 어떻게 장래에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서베이를 착수를 했읍니다. 금년 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시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중앙에는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종합심의회가 있읍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이러한 성안이 되면 진지하게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이것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지역에 관해서는 아까 문태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읍니다. 지하수개발, 농수개발 또 곡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신민당 박한상 의원께서 개헌은 민주공화체제에 있어서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고로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을 미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이 오전 중에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권리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자유의사의 표시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고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누구도 법에 보장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무․문교․문공장관이 이러한 개헌문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셨읍니다. 특히 문교에 있어서는 평가교수단을 개헌과 연결시켜 가지고 급속히 채용을 해 가지고 지방시찰, 산업시찰을 시킨다든가 또 학생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교수의 평가 혹은 고문역할을 하는 제도는 금명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은 이후 계속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 30명의 평가교수단이 5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 4분기 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또 물론 그 내부에 있어서 약간 인원의 교체는 있었읍니다마는 이 조직은 또 각부에 있어서도 심의회 혹은 농협에 있어서의 운영위원회 이러한 위원회에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5, 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별달리 개헌하고 연락시켜 가지고 이러한 채용을 했다든지, 심의를 위촉했다든지 여기에 참여를 요청한 바는 전혀 없읍니다. 또 내무부에서 데모를 막기 위한 개스 또 특수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또 이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러한 특수개스탄을 도입한 예도 없고 또 경찰이 평상시에 비치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외에 급속이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보완한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문공장관이 언론인을 산업시찰 또는 기타 이러한 목적으로서 여러 시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알기로는 언론인의 양식과 또 자기들의 프라이드로 보아서도 이러한 목적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산업시찰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언론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일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매년 연례행사로서 세미나를 해 왔고 또 산업시찰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고립적인 입장에 있고 또 원조가 없어져 가는 것은 이러한 유대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래 미국이 지원해 오던 지원은 매년 계획적으로 5000만 불씩 지난 4, 5년 동안 감축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를 것이고 또 우리도 항상 불과 얼마 되지 않는 1000만 불 내외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정책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투자를 권장을 하고 또 합작 혹은 차관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이미 이것을 예기해 가지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는 이 정부가 고립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이와 반사적으로 여기에 수배에 해당되는 군사 면에 있어서 원조가 증가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지원 원조의 감소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국방 면에 있어서는 많은 증강을 보고 있읍니다. 대월남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후퇴일로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마닐라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원칙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닐라정상회담의 골자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것. 둘째로 연립정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연립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세째로 자유롭게 월남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주요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미드웨이도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도 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사실 또 월남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하는 이 사실 또 근본문제인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는 예의 이러한 귀추에 관해서 주시를 했고 현 정부로서는 미국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기보다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 가지고 티우 대통령이 방한을 하셨을 때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많은 조언을 했다는 이 사실 또 서로가 충분히 토의가 되어 가지고 합의를 본 골자도 이러한 원칙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월남문제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준 의원께서 추곡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농촌경제의 부흥 없이 후진국경제가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많은 후진국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농촌경제를 등한시해 가지고 공업화를 서둘은 나머지에 실패한 선례를 알고 있읍니다. 문제를 곡가에 국한해서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재정안정이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가격을 낮게 책정해 가지고 생산의욕을 조상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몇 년부터 정부에서 농공병진정책을 내세우고 작년부터 쌀값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읍니다. 금년도의 추곡 매상가격에 대해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선으로 책정하겠읍니다. 예시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상금 작황이 미정이고 해서 예시가격을 이 시기에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외곡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골에 노인들이 말하기를 풍년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풍년이 들 것 같으면 외곡을 도입할 생각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이로써 산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건설부장관 이한림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진필식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