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5차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활동을 거쳐 10월 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5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며, 22건의 부대의견을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채무 축소 대책 및 재정건전성 관리 대책의 강화 등 총 1039건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R＆D 사업 집행실태의 감사원의 점검 촉구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 중요도와 감사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건의 감사요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정부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국방부의 장비 유지 및 수리부속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셋째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관련 감사, 넷째 국립오페라단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다섯째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기권 6인으로서 200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