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3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기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이 직접 재난에 관한 경보와 문자, 방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119접수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19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기관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119긴급신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119는 단순한 긴급신고 전화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번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가 제때 응답하지 못해 구하지 못한 생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법안은 2020년 수해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발의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지난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사고, 신림동 반지하 비극 그리고 올해 오송참사 등 신고폭주 재난상황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신 무수히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지난 12월 1일과 지난 3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다 순직하신 고 임성철 소방관, 고 성공일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우리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다시금 저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