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 아시다시피 7월 28일 정부가 국회에 자진 출석하여 정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에 접하였었는데 불의에 법관 구속영장 문제로 이 정무보고가 뒤로 미루어지고 29일 법무부장관의 보고와 질의를 들었는데 작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타협 합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의 정무보고 로 되어 있읍니다. 지난 7월 29일 김재광 의원 외 72인이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을 7월 30일 출석케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일 지방장관회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오늘 출석하여 정무보고를 함과 동시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되었읍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국정의 방향에 관한 대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최근에 법관 구속신청 문제로 세간에 매우 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검찰의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많은 물의를 야기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구하면서 행정부로서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일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래 행정부에서는 학원 교련 문제로 소요가 있었던 학생들의 이해를 촉구하면서 그동안 모순으로서 지적되었던 교련 문제를 개선을 하고 일응 해결을 보아서 현재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교련에 참가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환율인상이라는 조치가 있었고 한중 경제각료회담이 있었고 또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에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한 검토가 있었읍니다. 지난 기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여러분께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앞으로 정부가 지향해 나가는 국정의 방향을 대강만을 설명을 드려 보겠읍니다. 앞으로 예산교서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강만을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조류는 평화지향형이라고 일컫는 하나의 조류로서 지난날 대결에서 오늘날 대화로 하나의 평화를 지향하는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파도쳐 들어오고 있읍니다. 현저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공과의 소위 핑퐁외교라고 하는 이런 실마리가 풀려 감으로써 명년 5월까지에는 아직 국교를 맺지 않은 미국과 중공이 미국의 대통령이 중공 방문이라는 파격적인 하나의 변형으로 나타났읍니다. 50년대 말기부터 동서 간의 해빙이라는 무드가 일기 시작하더니 70년대 초에 와서 이와 같은 물결은 우리나라에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세계조류 속에서 우리가 옳게 더듬어야 될 옳게 서야 될 좌표를 설정할 사태로 진전하고 있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정방향의 대강은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그 첫째는 우리의 옳은 좌표를 설정해 나가는 일이고, 둘째로는 계속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급기야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람직한 경제근대화를 이룩해 놓는 것이고, 세째로는 자주와 자력에 의한 국방의 기틀을 튼튼히 확립하는 것이고, 네째는 서정을 쇄신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건전한 기풍이 진작되는 명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네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변전무쌍한 그리고 예측을 하기 매우 어려운 급속도의 세계사의 변형기에 처해서 우리는 어떤 좌표를 설정해야만 되겠는가, 정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변형되어 가고 어떻게 빠른 템포로 변전된다손 치더라도 표면에 움직이는 이와 같은 양상에 너무나 민감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류에 뒤지거나 고립되거나 혹은 아류적인 면에서 흘러 나가는 데에 우리가 현명하게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내일에 대한 많은 문제를 스스로 안고 나가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서둘러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 또한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상호규제, 교호작용을 합니다. 혼자서 고고하게 있다고 해서 조류가 우리에 영합할 리 없읍니다. 국제조류가 변전에 따라서 신중하면서도 어느 경우는 능동적으로 어느 경우는 신축성 있게 혹은 융통성 있게 우리 스스로의 이익이 전제가 되는 우리의 걸음걸이를 조류에 맞추어 들어가는 현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또한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정부는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나라들과 국교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세를 검토하고 다듬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뒤지지 않고 혹은 방향을 그르치지 않는 우리의 옳은 방향이 제대로 견지되면서 후에 후회 없는 좌표를 확고히 설정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옳은 조류 속에서 서서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를 다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는 경제성장의 계속적인 추구입니다. 수출을 더욱 증대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어려움이 많이 있읍니다. 없는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의욕적으로 건설을 하고 알을 채워 가자니 문젯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해서 해결하는 보람을 또한 느끼고 있읍니다.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금년에 매듭을 짓고 내년부터는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잡히고 도시와 농촌 계층 간의 격차 이 모든 것을 배려 조정을 하면서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내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3차 5개년계획은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농촌의 명실상부한 근대화 그리고 중공업과 중화학공업, 농공균형이 잡힌 한국적인 기틀이 잡힌 그러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추진되는 경제개발계획입니다마는 정부는 온갖 지혜와 정력을 쏟아 놓고 3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매듭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세째는 자주와 자력에 의한 국방태세 완비입니다. 미군은 우리의 호불호에 불구하고 언젠가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조류도 뭐니 뭐니 해도 자국의 이익이 앞서는 모든 조치들이 의욕적으로 취해지고 있읍니다.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방위되어야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주권국가로서의 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후퇴를 한다 많이 이를 걱정을 합니다. 걱정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마는 군사적으로 후퇴할망정 가령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깊숙이 아시아에 더욱더 굳건하게 개입을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용은 우리나라의 국가방위를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룩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경각을 주는 동시에 절실히 강요를 하고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세계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빙무드다 평화지향이다 해서 어느 분들은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사라져 가고 있다고 속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국방연구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한 귀절을 인용을 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세계조류가 평화지향형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움직임에 민감한 나머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속단하는 위험한 생각은 우리들이 극히 경계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큰 나라와 큰 나라 간에 평화를 지향한다고 하지마는 그러한 양대 세력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중동에 평화를 희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에 분쟁을 못 하도록 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대 국가의 힘에 미침이 제한되는 공간을 타고 소위 6일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준비가 소홀했던 아랍공화국이 일조에 궤멸적인 타격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상기를 한다면은 가령 미국이 중공과 핑퐁외교를 시작을 했다, 또한 미국이 소련과 전쟁 없는 경쟁적 공존시대로 가자 하는 일종의 70년 초반기의 특이한 그러한 해빙무드를 몰고 간다손 치더라도 이 두 나라가 미치지 못하는 공백이 한반도에 생겨서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과 같은 6일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그런 평화무드의 뒤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데에 한시도 소홀한 대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평화지향 여기 현혹됨이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조국을 수호할 수 있는 결의들을 정신전력들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 자주와 자력국방에 의한 이 나라의 튼튼한 방위태세를 이룩해 놓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 각하의 자주국방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인용 보고를 드리면서 제 설명에 대하고자 했읍니다. 마지막의 서정쇄신입니다. 지난 동안 여러분께서 혹은 국민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혼탁한 분위기를 지적을 하시고 명랑하고 건실하고 건전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믿을 수 있는 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기풍을 아쉬워하는 소리 소리가 저희들은 항상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회로 이끌을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되는 역군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듬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서정쇄신이라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닥부터 하나씩 둘씩 소리 없이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고쳐 나가 보자 하는 운동입니다. 정부의 편의에 의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편의가 기준이 되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자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작해서 일천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대한 어려운 일들이 곧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시간을 가지면서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서정쇄신은 바로 명랑한 건전한 사회의 기풍으로 몰고 다져 보자 하는 정부의 의욕적인 시정의 쇄신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묵묵히 이와 같은 일을 전개함으로써 어느 하나인가 이 땅에서 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회의 건전한 기풍이 바닥을 이룰 수 있기를 갈구하면서 계속 다져 봉사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 보고의 마지막…… 언제나 역사를 보나 혹은 우리 민족의 앞날 혹은 지난날 오늘 어떠한 과정을 보나 간에 항상 거기에는 기회와 도전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얻어서 지금 분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무한한…… 복잡하고 어렵고도 무겁고 강한 도전들을 도처에서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힘껏 이와 같은 도전에 싸워 이겨 나가면서 맡겨진 임무를 맡겨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이겨 나갈 것을 다짐을 하면서 오늘 국정방향에 관한 대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현명하시면서도 따뜻한 편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후손에게 잘못됨이 없는 터전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타를 지도를 부탁을 올리고 보고를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보고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동서냉전의 완화와 평화공존을 거쳐 이른바 대화와 협상의 시대를 지향하는 1970년대의 새로운 국제조류 속에서 최근 급격한 변천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천과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가 위치하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외교의 기본방침은 격동하는 국제조류 가운데에서 우리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이와 같은 조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신축성 있는 외교활동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 증진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닉슨 대통령은 취임 이래에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그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워 왔읍니다. 금년 2월 25일 미국의회에 제출한 정책보고서에서는 미․중공과의 접촉을 넓히는 기회의 모색과 그러한 기회조성의 실현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금년 중에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그 자신이 언젠가 중공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공화해와 접근의 움직임은 지난 4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하였던 미국팀을 중공이 초청함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이른바 핑퐁외교라는 새로운 술어를 낳게 하였고 미국정부는 뒤이어 대중공여행 및 방문제한의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처를 취해 왔읍니다. 그러나 미․중공 간의 접근경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태의 발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7월 16일 발표된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결정인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특별방송을 통해서 중공과 7억 5000만의 중국인의 참여 없이 안정되고 영속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미․중공 간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문호를 열기 위하여 주은래 중공수상의 초청을 받아들여 1972년 5월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중공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읍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조치가 오랜 우방의 희생하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어느 나라에 대항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계획에 관한 발표는 미국 내 조야에서 일부 경계적인 우려의 표명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이를 환영하고 찬성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받았읍니다. 각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 세계평화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조야에서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닉슨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에 주미 대사를 통해서 사전에 이에 관한 통고를 받았던 바 있읍니다. 이어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과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발표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해서 설명을 받았읍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방 제국과 새로운 사태의 발전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6․25동란 이래 적대관계를 계속하여 온 미국과 중공 간의 관계가 화해와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데는 그간의 국제정세의 변천은 물론 미국과 중공 양측이 각기 그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재외공관을 통한 세계 주요국가의 평가를 종합 분석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196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의 동서냉전의 완화 및 평화공존 기운의 조성과 이에 따른 국제정치의 다원화 등 국제정세의 변천에 적응한 미국의 대외적인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의 적용으로 그의 대외적인 군사관여도를 점차 감축해 나간다는 정책을 추구하여 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국제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는 과정에 앞서서 방대한 지역과 인구를 포용하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공과 관계를 조정함이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장기화한 월남전을 조속히 해결 짓는다 하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공의 사정을 보건대 1960년대 초기의 중소 간의 이른바 이념분쟁의 과정을 거쳐 지난 수년간 우수리강 및 신강성 주변의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소련과 중공 간의 대립이 첨예화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공은 이에 대한 하나의 견제요소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또한 있읍니다. 또한 아세아에 있어서 새로운 정세의 전개에 따라 미국과의 회담을 통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공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관측도 있읍니다. 다음은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발표에 대한 미국 내나 주요 각국의 정부 및 여론의 반영 등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미국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지도급 의원들이 닉슨 대통령의 결정에 찬의를 표명하고 이것이 중공과의 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와 그리고 월남전의 해결로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가져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이 중공의 공격적이며 혁명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급격한 미․중공 접근이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25일에는 미국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의 원내총무가 공동명의로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지지하고 그 성공을 기원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한편 미국 언론계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방중 결정을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많은 주요 신문들이 미․중공 관계의 개선으로 중공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월남전의 해결과 동남아정세의 안정 등에 기대를 거는 등의 논조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환영 속에서 뉴욕 타임스나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사설에서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계기로 모든 국제적인 분쟁이 종결되거나 냉전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은 20년 이상 계속된 미․중공 간에 냉전의 관계가 풀리고 서로의 실리주의적 접근이 시작되겠지만 회담결과에 대해서는 과대한 기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일본 정부는 닉슨 대통령의 북경 방문과 이를 둘러싼 미․중공 간의 화해는 국제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하며 또한 중공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조건이 성숙하고 있다고 하여 중공의 유엔 참여를 일본 정부로서는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 언론의 대부분이 최근의 미․중공 관계의 접근을 가리켜서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부 레벨에서의 공식적인 접촉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또한 ASPAC 회원국들을 위시한 아세아 국가들은 미․중공 간의 접근을 하나의 대세로 받아들이면서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는 동시에 격동하는 아시아정세에 대비해서 아시아 제국 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읍니다. 한편 구라파에 있어서는 영국과 불란서를 위시한 구라파 제국은 중공의 참여 없이 국제평화를 논하기 어렵다는 미국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고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 국제긴장의 완화는 물론 동남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산권의 반응입니다. 소련은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 발표가 된 후에 7시간이나 경과한 다음에야 타스통신이 처음으로 닉슨 대통령이 중공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짤막한 논평과 함께 사실보도에 그칠 뿐이었읍니다. 그 후에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에 대하여 큰 중요성을 주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이를 보도해 가면서 당 기관지 등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공산권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동구라파 제국에서도 가장 친소적인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아는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 공산주의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고 공공연히 비난하여 왔읍니다. 그 외에 폴랜드 항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도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결정의 뒤에 숨은 미국정부의 의도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더우기 월맹은 미국이 월남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중공접근으로 공산국가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격렬한 어투로 비난을 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월남전은 강대국에 의한 흥정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며 월남 문제는 어디까지나 월남인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월맹에서는 보이고 있읍니다. 금후 파리 평화회담에 있어서나 또한 월남전에 있어서 월맹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에 관해서 커다란 관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공산권 중에서도 가장 교조주의적이며 호전적인 북괴는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문제에 대하여 하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증강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로서는 동서 양 진영의 공존이나 미국과 중공 간의 접근이 그 기본정책에 배치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태가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북괴가 큰 딜렘머에 빠져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괴가 앞으로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결정이 근래 동서 간의 해빙 기운과 대화와 협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조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국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인은 지난 7월 1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아시아에 감도는 침략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평화의 열풍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커다란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특히 상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닉슨 대통령이 그가 취한 조치가 오랜 우방의 희생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하여 특히 주목하는 바입니다. 미국과 중공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태의 진전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오랜 시일에 걸쳐 국제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당장 문제 되는 것은 미국의 중국대표권 공존에 있어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와 중공승인 문제라고 관측됩니다. 미국의 중공승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국가원수가 중공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정치 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도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유엔 가입을 중요사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66 대 52로써 채택되어 중공의 유엔 가입에는 예년과 같이 3분의 2 이상의 다수표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중공의 유엔 가입과 자유중국의 축출을 골자로 하는 알바니아안이 찬성 51, 반대 49표로써 최초로 과반수를 넘는 표를 획득하였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중요사항 지정에 있어서 비록 중공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대표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우기 중공이 소위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으로 중공에 대한 승인이 한동안 없었읍니다마는 작년 10월 13일 카나다가 중공을 승인한 후에 바로 이어 바로 어제 터키가 중공을 승인한 것을 포함하여서 13개국이 중공을 더 승인하기에 이르렀읍니다. 현재로는 자유중국을 승인한 나라보다도 중공을 승인한 나라 수가 더 많은 현실이 되어 있읍니다. 제25차 유엔총회가 끝난 이래 미국은 중국대표권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사태발전에 당면해서 중공의 유엔가입은 저지하지 않으나 자유중국의 의석은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중화민국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여 왔읍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 각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듭하여 온 바 있읍니다. 그 결과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2일 중공의 유엔 참석은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중화민국의 의석을 박탈하는 문제는 3분의 2 이상의 표수를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을 지정하여 대처한다는 방안으로 금추 유엔총회에 임한다는 것을 로저스 국무장관이 발표한 바 있읍니다. 또한 로저스 국무장관은 중화민국을 축출하거나 그 대표권을 박탈하는 어떤 움직임에는 미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안보이사회 자체가 결정할 문제이며 미국으로서는 다수 회원국의 결정에 따를 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로저스 장관에 의하여 발표된 미국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 중공 가입 문제에 관한 중요사항 지정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었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도 즉각 이에 대한 찬의를 표명하여 왔읍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성명은 미국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그의 입장의 설명이며 이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서는 우방 각국과 계속 협의해 왔으며, 미국으로서는 현재 첫째로 중화민국의 축출을 중요사항으로 지정하는 절차문제로서의 결의안을 제출하여서 이것을 소위 알바니아안 이전에 심의 결정한다는 방안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로는 중화민국과 중공에 다 같이 유엔의 의석을 준다는 내용의 본질 문제로서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이로써 중공 가입의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중화민국의 의석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금추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속단을 불허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재의 정세를 보건대 중공이 유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결의안은 채택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 이미 회원국의 축출은 중요사항이라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에도 비록 알바니아안이 과반수 이상을 넘는다 하더라도 중화민국 축출조항은 3분의 2 미달로 결국 부결됨으로써 중화민국은 계속 의석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결의안이 통과될 때에 중공이 유엔에 참석할 것인가 또는 중화민국이 계속 유엔에 남아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측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단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중화민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중화민국의 유엔에 있어서의 의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계속 이를 주장해 왔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의 추이가 한국 문제 토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국 문제의 특수성을 우방 제국은 물론 중립국을 포함한 유엔 모든 회원국에 인식시키는 데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유엔 회원국의 이에 대한 인식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엔에 있어서 절대다수로 부결시켜 온 소위 외군철수안 및 언커크해체안을 계속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좌절시키고 우리가 주장하는 유엔을 통한 통일방안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미․중공 간에 또 하나의 일차적 관심의 대상은 월남전의 해결 문제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평화협상은 지난 3년 동안 120여 차의 회의를 거듭하면서도 하등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공식회담 이외에 비공식인 막후접촉도 여러 번 시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산 측의 일관된 무성의한 태도로 말미암아 아직도 월남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월남정부와 국민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평정계획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향하여 많은 진전이 있읍니다. 더우기 월남화 계획을 통하여 월남공화국 군의 전투능력이 착실히 강화되고 있으며 주월미군의 단계적인 철수에 따라 월남군이 점차적으로 보다 큰 전투책임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금년 초에 주월 국군의 단계적 감축정책을 천명하신 바 있읍니다. 이미 월남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월남국군의 일차적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장차 이를 시행할 단계에 있읍니다. 미국 정부는 월남전의 축소 및 주월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시행해 나가면서 월남전의 조기해결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인도지나반도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화의 회복 없이 동남아지역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과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주월 국군의 병력수준 문제에 관하여서도 사태발전에 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에도 미국과 중공 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이 개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중공 관계의 정상화와 이에 따른 중공이 국제사회에서의 진출 아세아에 있어서의 닉슨 독트린의 적용에 따른 미국의 역할의 변천 등은 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 소련 중공이 정립하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정세 그리고 동남아에 있어서의 정세 등이 우리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키신저 주은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된 사실은 없다는 외교적인 정보를 입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 시나 또는 미국과 중공 간에 여하한 교섭이나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한반도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참여 없는 한국 문제 토의란 있을 수 없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쓰라린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으로서는 촌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다룰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관찰하여서 이에 대치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공의 화해가 궁극적으로 중공으로 하여금 북괴의 호전성과 한반도의 적화통일정책을 견제하는 역활을 하게 되리라는 관측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우리도 이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마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관심도라든지 이해관계 및 북괴의 기본성격 등에 비추어 속단을 불허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오끼나와 시 정권의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효용성의 유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읍니다마는 1969년 11월 21일에 닉슨 사또 공동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 공동성명이 1971년 6월 17일에 서명된 오끼나와 반환 협정의 전문에 명백히 되어 있음에 비추어서 한반도의 안보에 관련된 오끼나와 기지의 효용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읍니다. 미국과 중공 간의 새로운 전개나 닉슨 독트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미국의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미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키신저 주은래 회담과 거의 같은 때에 서울서 개최된 한국과 미국의 연례안보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도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안보의 기간을 이루는 한미 양국 간에 공고한 상호방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나갈 것임을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재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에 따른 새로운 사태의 진전에 대비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을 추구해 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미 협의의 단계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협력관계 증진은 우리 외교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대일 관계의 기조는 선린외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도 우리의 주변에서의 국제정세의 추이와 그 영향 등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의견교환을 가져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추이가 중공의 주위에 위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1차적인 영향을 미친 것임에 비추어서 우리의 대동남아 외교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읍니다. 동남아 각국의 공통된 염원은 독립의 유지와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남아 제국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여 침략이나 그 위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스팍 제6차 각료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건설을 창조하고 이와 같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지역 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본인은 행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제창은 아스팍 회원들로부터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아 왔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관해서는 계속 토의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동남아 제국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역의 신장과 이들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 바탕에 기초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며,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8월 하순경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스팍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국토통일이 우리의 거족적인 염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는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계속 촉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작년 8월 15일 광복 4반세기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없이 통일의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북괴에게 무력적화통일과 이른바 폭력혁명의 기도를 포기할 것을 말하고 그들이 이에 응하고 행동으로써 이를 실증한다면은 우리는 남북 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진지하고 선의에 찬 제의를 북괴는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한반도로부터의 미군의 철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기, 한일 제 조약의 무효화 및 우리가 체결한 모든 국제협정의 무효화 등 그들의 고루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는 아시아, 라틴아메리가 및 기타 세계지역에 있어서 합법정부의 전복운동을 지향하고 또한 이에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전쟁을 해외에 수출하여 세계 도처에서 불안상태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제적 화해조류에 역행하여 호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무력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괴를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화시켜서 우리 주위의 국제정세를 평화적 국토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목표 달성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미 동구라파 제국과 통상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축성 있는 외교자세로사 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발전하는 국력과 불굴의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탄력성 있는 정책으로써 우리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초당적 거국적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필요성이 오늘날처럼 절실히 느끼는 때가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우리 외교수행에 있어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여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보고하세요.

법무부장관 신직수입니다. 요전에 당 국회에 나와서 이 사람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 이범렬 부장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사건에 관하여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 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즉 8월 1일 일요일 오전이 되겠읍니다. 대법원장 관저를 예방하고 그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본건을 더 이상 수사하거나 소추하지 아니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대법원장께 분명히 했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처리는 오로지 대법원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했읍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본건에 관한 대법원의 처분이 있든 없으시든 또는 있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시기에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등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건에 대한 처리는 오로지 대법원 당국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상이 그간 제가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뵙고 난 후에 본건에 대한 처리 경과보고입니다. 여기에 겸해서 저는 조그마한 본건을 통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요번 사건을 통해서 혹자는 요번의 형사지방법원 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신청과 같은 검찰의 수사권의 발동은 정당한 검찰권의 발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입장을 달리하는 인사에 있어서는 그것은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행위다, 또는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읍니다. 모두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국의 검사는 본건을 통해서 그 견해 여하는 고사하고 또 유보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무튼 간에 사법권의 독립, 다시 말하면 사법권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명제다 이런 점을 심각히 반성합니다. 사법권의 권위는 바로 민주법치질서에 있어서의 근원이라는 점을 심각히 반성해 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 본건이 야기된 본안에 대한 견해 여하를 불구하고 검사들은 사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도전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정당한 자기 직무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국민 견해에서 비추어 볼 때에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야기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심각히 반성해 봅니다. 본인도 앞으로 검사의 지도에 있어서는 판사실을 드나들거나 또는 어떤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하여간 국민의 안목에서 그것이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접촉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엄히 금한다는 취지를 엄숙히 시달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사법권의 권위에 관한 우려를 표시하시고 저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엄숙한 자세로서 받아들이고 자기를 반성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양당에서 많은 발언통지가 와 있는데 우선 신민당의 양일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장에게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30분에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를 보시던 장경순 부의장으로부터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질의종결도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도 없이 오늘에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에 확실히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국무위원의 출석 동의도 무시했고 또 이 안건의 질의에 있어서 종결도 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국회를 공전시킨 그 책임은 오로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10년 만에 오늘 단상에 서게 되었읍니다. 말씀을 하자면은 각박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오늘 나의 질의를 받게 된 국무총리 김종필 씨에 대해서…… 나는 10년 동안 정치 일선에서 추방이 됐어! 당시 육군중령이었던 김종필 씨는 오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질의를 이 사람이 하게 된 것을 회상할 적에 정치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니 허무한 감이 아니 들 수 없읍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 겸 질문 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소위 사법부 파동이라는 것은 오늘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멀리 원인, 다시 말씀해서 멀 ‘원’ 자 원인을 추구해 보면 5․16 직후부터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빚어진 것입니다. 당시 5․16 직후 사태를 회고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종필 씨는 초대 정보부장이요, 그 정보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보부 직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고 대한민국 위에 1개의 또 기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외국에 있으면서 신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수사도 역시 중앙정보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오늘날에 중앙정보부의 직제를 보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증언도 거부가 되고 또 예산도 국회의 감독을 받을 수 없고 또 예산 일부도 국회의원이 모르는 새에 타 부처에 어디 가 박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중앙정보부 예산이 계상되고, 또 14조를 보면은 모든 국가기관은 중앙정보부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인이 오늘에 와서는 검찰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이 나라의 민주질서는 파괴되고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따라서 소위 검찰의 공안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취급이 달라! 중앙정보부에서 다룬 사건과 일반경찰서에서 다룬 사건이 달라! 5․16 후에 형무소에 안 가 본 분은 그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가 본 사람은 이것을 느낄 수 있어! 중앙정보부에 의해 다룬 사건이라고는 그것은 감옥 내에서도 감옥을 또 살아야 돼!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본래의 사명이라는 것이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야당은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무위원의 뒷조사도 하는 것이 중앙정보부로 되어 있어! 나는 검찰이 지금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주의해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이 중앙정보부 직제가 그대로 있고 이 법률이 그대로 있는 한 이것은 시정될 길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첫째로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여하한 말씀을 하건 간에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 계시던 현 국무총리가 이 법이 그때 당시에 시행하던 이 법률에 손을 못 대고 있어! 이러면 이것은 시정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야당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김재화 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 67년도에 신민당 전국구 후보로서 공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보부나 검찰에서 아예 이 사람은 공산당으로 되었어요. 공산당으로…… 그리고 거기에 알선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김포공항에서 형무소로 직행을 했어! 당시 김재화 의원을 용공으로서 몰고 또 그로 하여금 강제로 강압하고 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분이 1심에서 7년인가 받았지만 무죄가 되었어! 그런데 지금 가장 오늘의 이 현실에 이 법을 제정한 장본인이 여기 계시고 또 기구한 운명인가는 모르지만 나를 영어의 몸으로 넣고 또 김재화 의원을 용공으로 몰고 했던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가 역시 의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구속하는 이유가 이 법무부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야! 나를 구속하는 이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도망갈 우려가 있다…… 사건이 난 뒤에 제 나라에 돌아온 사람이 도망할 사람이 왜 돌아오겠읍니까? 그러니까 나를 변호한 변호사가 적부심사를 요청했어! 그랬더니 나 일본시대도 감옥도 가 보고 내 깐에는 17살부터 광주학생사건에 참여해서 외국으로 때로는 임시정부에도 가담했어! 외국사람의 고문을 받아 봤어! 그러나 이렇게 무참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고문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기를 당시의 검찰총장이던 지금 법무부장관이 개입한 일 없다 말씀하지만 적부심사 하는데 중앙정보부가 와서…… 당시 현 의원인 김형욱 씨가 중앙정보부장 시대에 그분이 지휘하는 그 소위 중앙정보부원들이 와서 판사를 내 눈앞에서 위협하고 그 판사도 보통판사가 아니오. 요새 말하는 지방법원수석 유태흥 부장판사야! 검사가 판사 뒤에서 그분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은 물론이고 적부심사 하는데 중앙정보부의 당시 서울책임자라고 하는 심 모 씨라고 하든가 모르겠지만 그분 이하 수십 명이 들어와서 굉장했어요. 판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이러한 실태에서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김종필 씨에 의해서 추방은 되었지만 나 일본시대에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해서 영어의 몸으로 일본 감옥에도 가 본 사람이오. 그런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야밤에 옆에서는 금방 죽어 가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밤에 옷을 전부 벗기고…… 여자 의원들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알몸둥이로 다 만들어 버려! 그리고 잠을 안 재워, 자기들은 교대해 가면서. 이러한 불법 처사가 대한민국에서 항차 나에게 그럴 적에 다른 사람은 어쩌냐 그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자기 직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나는 검사도 이번에 애매한 누명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건은, 내 지금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서 적발된 사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경찰에서 적발된 사건인지 이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중앙정보부의 법을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폐기를 주장했어…… 이것은 인권을 위하고 이 나라 민주질서를 위해서 폐기를 주장했어……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래도 진실로 이 땅의 민주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옹호하려면 이 법률이 이대로 있는 한 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가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중앙정보비다 해서 5억 원 해 놓고는 나머지는 수십억인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다른 부처에 계상되어 있어! 중앙정보부법을 보면 국회에서 증언도 거부하고 책임도 안 지고 또 국가기관에 말은 좋게 협조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무불간섭이야…… 심지어는 학교 기성회비까지 간섭해…… 은행은 물론이고…… 그러면 이런 사태에 이런 법률을 놔두고는 나는 검사도 불쌍한 사람이고…… 검사도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심지어는 지금 나를 취조하던 검사가 우리 국회 법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와 계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수갑을 채워 놓고…… 아마 일본시대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 조사취조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봤든지 내 지위를 생각해서 그랬든지 수갑을 풀러 놓고 조사를 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원이 와서 여보시오! 왜 수갑을 채지 않고 조사를 하시오? 이렇게 간섭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실정이야! 공화당은 그것을 아마 잘 모를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실정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조사하는 데까지 와서 수갑 풀어 주었다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 그 검사가 무슨 자율성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가 옳게 잡히려고 하려면, 첫째로 중앙정보부가 폐지되어야 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당선되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16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개정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모든 질서는 확립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그런 짓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한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냐. 내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같이 이것은 오랜 5․16 군사정부로부터 누적된 병폐야! 조금만 판사가 검사와 의견을 달리하면 그 검사는 능히 의견이 그 근본 문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부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오. 내가 당할 적에 보면은…… 감옥에 있으면 다 알 수 있어.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용공이야. 그게 바로 용공분자로 돼! 판사가 떨어서 옳게 판단할 수 없어! 판결을 못 해! 그런데 말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압력 넣기 위해서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그 사건의 판결이 바로 30일이야! 30일인데 하필 28일 그 판사에 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재판의 압력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야! 법무부장관이 여러 궤변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압력이야! 이것을 법무부장관은 냉철히 자성하고 만일 양심이 있다고 하면 물러나야 돼! 뭐 지금 여기서 변명이나 하고 이것이 일개 파동처럼 앞으로는 길가에서 만나도 대화도 하지 않게 하겠읍니다. 인간인데 누가 길가에서 대화하지 말라고 했나, 우리가 어디 검찰이라고 같은 청 내에서 판사실에 가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요식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어떻게 해서 삼권분립하에 있는 사법부를 억압하고 완전히 헌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하에 있는 사법부의 권위를 파괴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요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개의 그러한 구속영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리나 법무부장관은 간단히 생각할 것 같아. 또 국무총리 김종필 씨도 그런지는 몰라! 5․16을 군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방위에 있어야 할 군인이 군대를 몰아 가지고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정을 수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의례 당연할는지 몰라. 의례 검사가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파동이라기보다는 총리나 법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 또 기히 내가 이 자리에 선 만큼 여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내가 물어야 되겠어요. 지금 김종필 씨가 4개 항을 말씀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천해서 그런지 국정보고보다는 아직도 일종의 선거연설로 느껴요. 지금 무엇을 어느 문제를 핵심을 이렇게 하겠다 좌표는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향을 보고한 것에 그치지 못해!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의원들이 모를 리 없고 내가 보기에는 국무총리도 그렇고 외무부장관도 지상에 다 보도된 것 결국 그것을 나열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에 그치지 못해! 우리 민족의 좌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야 이것이 정무보고도 되는 것이고 국책도 되는 것이지 그저 현황보고 한 것으로는 우리는 그대로 정무라든가 국책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문제와는 달습니다마는 저 의사일정이 꼭 법관 파동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고 국정보고라 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물어야 하겠어요. 대단히 여당에 계신 의원들 여러분께 먼저 10년 동안 추방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가끔 들으신 일이 있더라도 그 점 용서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필 씨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군대를 몰아 가지고 한강을 넘어온 김종필 씨는 5․16의 그 사태 규명을 그때 당시의 생각과 오늘과 다름이 없는가?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부 군인이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총을 들고 그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합법으로 생각하느냐 불법으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뭐라고 규정되었는고 하면 유구한 3․1 정신과 4․19의거 정신과 5․16혁명 이념에 입각해서 제3공화국……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만일에 이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군인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날 적에 김종필 씨도 그것을 합법이라 하고 좋은 일이라고 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헌법 전문에까지 이것을 삽입해서 5․16을 미화했느냐 이것이에요. 소신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둘째로 묻고, 또 5․16 당시 제정한 부정축재법을 보면, 부정축재법 제2조에 이것도 당시 김종필 씨가 주재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구 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 의도는 모르지만 8년간에 긍해서…… 지금으로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부당하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축재한 사람은 부정축재자로 모든 재산을 압수했어! 그러면 아까 김종필 씨 당신은 제4항에서 국정을 쇄신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10년 전의 물가지수를 지금 약 300배로 잡아 봅시다. 정부에서는 지금 물가지수를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해 그저 100%쯤 보지만 나는 300배로 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야. 그러면 5․16 후에 총칼을 들고서 국민에게 호소한 부정축재를 규정한 이 법률이 공화당 치하에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신을 포함해서 그때 재산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말로만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정을 쇄신한다고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실례인지 모르지만 5․16 당시에 귀하는 일개 육군중령으로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다고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청구동에 아방궁 같은 집을 갖고 있어! 그럼 귀하는 참신한 사람이고 귀하가 지금 말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여!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면 모르되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나는 괜찮고 너는 못쓴다 이래 가지고 쇄신이 되겠느냐, 부정부패 근절을 어디에다가 두고 생각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부정부패자인데…… 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째서 부정부패자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벌써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도 3개월이 넘고 국회의원선거도 미구에 3개월이 돼! 여기에 국민에게 호소했으면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그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것을 총리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것을 그 소신을 밝혀야 돼! 내가 할 말이 항목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다음…… 오늘은 물론 의사일정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음 정기국회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는 총리 자신이 초대 정보부장이실 적에 만든 이 법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러한 사태가 되었다, 검사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화 씨 같은 멀쩡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가지고서 7대 국회의원이 될 텐데 그때 그 의원직을 박탈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 부패는 물론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 책임 소재가 바로 김종필 씨 당신에게 있어! 또 부정부패를 당신이 국민을 향해서 부정부패를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부정부패한 사람인데 그것도 본인이 좀 명확히 해야 돼! 나는 당신이 무역했다는 소리도 못 듣고 금광을 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 그래 구정치인은 8년 동안에 5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부정부패자로 몰았어! 그러면 공화당 치하에서 지금 얼마나 부정축재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을 쇄신해야 돼! 지금…… 내가 아까 미리 말씀하지 않았읍니까? 10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여당 의원들 좀 참아 주세요. 아까 말씀하지 않았읍니까? 이해를 구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장관도 법무장관으로 오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총장시대에 법무부, 다시 말하면 검찰기록을 잔뜩 넣어 둔 창고가 다 타 버렸어! 그런데 범인도 몰라! 누구인지도…… 거기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각종 그 압수물자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 실화 책임자가 바로 법무장관 본인이 아니냐 그 말이요. 정일형 박사 집에 불난 일은 고양이가 냈다고 그리고 그 사환 18살 먹은 애를 갖다가 구속한 그런 사람이 실화한 책임을 자기가 총장이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여!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나와서 적어도 의정단상에 떳떳하게 자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여! 그러니 완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그저 법관이 그렇다 그런 말씀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국무총리는 절대로 검찰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이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그러한 행위를 절대로…… 내 국무총리가 시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법률을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무총리도 감독을 받는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만 한다고 했어! 그러니 이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아까 그러한 사태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또 만일에 없다고 하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혹 제 말씀 중에 실언이 있으면 이 점 용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양일동 의원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회고하시면서 10년 동안 참으셨던 하시고 싶었던 말씀 이 자리에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하신 중앙정보부법은 대체로 미국의 중앙정보국의 설치령을 본땄읍니다. 거기에다가 혁명이기 때문에 혁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항을 붙여서 만들어진 게 중앙정보부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른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같이 민주와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예를 들어서 북한괴뢰집단 같은 간단없는 침범이 없는 그런 상황하 같으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벌써 중앙정보부법 중 몇 가지는 개정되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운영 면에 있어서 시정할 점이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법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더 신중히 검토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법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을 한 법령입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도 기밀을 지키고 국회에 증언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CIA 중앙정보부의 부장이 국회에서 증언 답변에 응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되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증언을 하라고 하실 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동안에도 증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혁명이 합법이냐 불법이나 혁명을 합법으로 생각하느냐 불법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오늘 대한민국을 기틀 잡은 오늘의 우리 헌법은 1962년 10월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 자체가 국민에 의해서 국민혁명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이 어떠한 기술을 하고 있건 간에 1962년 10월 국민투표에서 상당히 이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인정되고 인준이 되고 승인이 되고 그 헌법의 권위를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일동 의원께 이 문제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해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많은 힐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아까 감사의 말씀을 올렸읍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1년 전에 비해서 오늘 제가 그때보다는 잘살고 있읍니다. 제가 혁명에 참가 안 했다 하더라도 10년이란 기간에 제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했다면,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정도는 그런 영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분에 넘치는 어떠한 양심에 꺼리는 그러한 축재가 있다고 그럴 때는 저는 심판을 받겠읍니다. 제 능력껏 살아 나왔읍니다. 제 성의껏 봉사해 왔읍니다. 모자란 점은 책임을 지겠고 얼마든지 걱정을 받겠읍니다. 제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격이 없거나 혹은 능히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낄 때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읍니다. 부여된 기간 저는 성심성의 보답을 할 뿐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양일동 의원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많고 도저히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식사 시간을 봐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